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증여 뒤를 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이나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일반 증여세 대신 낮은 세율과 큰 공제를 적용하는 두 특례가 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0조의5)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0조의6). 2021년 문제가 두 특례를 증여자·수증자·특례 내용으로 사례에 적용하게 했습니다.

두 특례의 답안은 세 부분입니다. 특례 계산(공제와 세율)이 일반 계산과 어떻게 다른가, 증여 뒤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창업·사용·종사·지분), 상속이 개시되면 어떻게 정산되는가(기간 무관 합산, 증여세액공제). 마지막 부분을 빠뜨리면 절반입니다.

누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했으면 그 부모의 부모 포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무엇을.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현금·예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으로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면 100억원)이 한도입니다.

얼마나. 상증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제56조(세율)에도 불구하고,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제1항).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 각각에게서 받으면 과세가액을 합산합니다.

지켜야 할 것.

어기면(제6항·제7항).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금 전부, 제6조 업종 외 업종에 사용한 부분, 4년 내 미사용분, 10년 내 사업용도 외 사용분, 10년 내 폐업 시 창업자금등, 고용 미달 시 50억 초과분에 대해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해당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 시 정산(제8항~제11항).

• 창업자금은 상속세 납부의무(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제13조 제1항 제1호)에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가산합니다. 10년이 지나도 합산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제24조 제3호) 계산에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증여세액공제(제28조)는 한도 규정(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자금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초과분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은 창업자금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고(제47조 제2항 배제), 신고세액공제(제69조 제2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2항). 그 밖의 사항은 상증세법에 따르고(제13항), 이 특례를 받는 거주자는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4항).

누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무엇을. 가업(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주식 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대상이고, 한도는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10~20년)·400억원(20~30년)·600억원(30년 이상)입니다.

얼마나. 상증세법 제53조·제53조의2·제56조에도 불구하고,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제1항). 승계 후 승계 당시 최대주주(증여자·수증자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처리는 단서가 정합니다. 주식을 증여받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이면 1인이 모두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고 각자의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안분합니다(제2항).

어기면(제3항).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거나(제1호)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들면(제2호), 그 주식 가액에 대해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제8항).

조세포탈·회계부정(제4항).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 경영과 관련해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일정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정 전이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특례 적용 후이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상속 시 정산(제5항). 창업자금 특례의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즉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환급하지 않으며,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2)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제6항).

부모가 자녀에게 20억원의 현금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두 방식으로 계산해 봅니다.

특례가 훨씬 유리하지만, 2년 내 창업·4년 내 사용·10년 유지를 어기면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돌아오고, 상속 때는 기간과 무관하게 합산됩니다. 답안에는 "낮은 세율의 대가로 사후관리와 상속 시 합산이 붙는다"고 쓰세요.

1. 어느 특례인가. 자금이면 제30조의5, 가업 주식이면 제30조의6. 둘은 동시 적용 불가.
2. 요건.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 대상 재산(자금은 토지·건물 제외 / 주식은 10년 경영 가업), 한도(50·100억 / 300·400·600억), 신고기한 내 특례신청.
3. 계산. 공제(5억 / 10억) → 세율(10% / 10%·20%) → 합산 배제·신고세액공제 배제.
4. 사후관리. 자금은 2년 창업·4년 사용·사용명세·10년 유지·고용, 주식은 5년 종사·지분·조세포탈. 위반 시 일반 증여세 + 이자상당액, 3개월 내 신고·납부.
5. 상속 시. 기간 무관 가산, 증여세액 공제(환급 없음), 공제 한도 계산에서 제외, 가업상속공제와의 관계.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은 5억 공제·10%·50억(100억) 한도, 2년 창업·4년 사용·10년 유지. 가업승계는 10억 공제·10%(120억 초과 20%)·300~600억 한도, 5년 종사·지분. 둘 다 다른 증여와 합산 안 하고 신고세액공제 없으며, 상속 때는 기간 없이 합산하고 증여세액은 공제하되 환급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