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하나를 일곱 칸으로 읽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조문이 가장 많고 해마다 가장 많이 바뀌는 세법입니다. 세법학 2부에서 20~25점 문제 하나로 나오는데, 어느 특례가 나올지는 해마다 다릅니다. 2017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20년 법인전환 이월과세, 2022년 최저한세, 2024년 영농조합법인, 2025년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현금영수증 특례, 2026년 영상콘텐츠·웹툰 세액공제. 조문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대신 어떤 특례든 같은 틀로 읽는 법을 익히면, 처음 보는 특례도 답안이 나옵니다.

이 장은 그 틀을 세웁니다. 조특법의 정의(제2조), 조세특례의 제한(제3조), 특례의 세 유형(감면·공제·이연), 그리고 특례 하나를 읽을 때 채워야 할 일곱 칸입니다. 이후 2장부터 6장은 시험에 나온 특례를 이 틀로 읽고, 7장은 모든 특례에 공통으로 걸리는 제한 규정(중복배제·최저한세·종합한도·이월·추징)과 답안 조립을 다룹니다.

제3조 제1항은 조세특례를 이 법, 국세기본법, 조약, 그리고 열거된 법률(소득세법·법인세법·상증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인지세법·증권거래세법·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법률에 감면 조항을 끼워 넣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제2항은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써 있으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빠집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69조·제70조·제77조처럼 따로 규정합니다.

정의(제2조)에서 시험에 쓰이는 것은 다음입니다.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분류 변경으로 특례를 못 받게 되는 업종은 변경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까지 종전 분류를 따릅니다(제3항).

특례의 이름에 붙는 말이 곧 효과입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가 자주 헷갈립니다. 감면은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세액"을 비율로 줄이므로 감면대상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해야 합니다(제143조 구분경리). 공제는 투자·고용 금액에서 출발하므로 소득이 없어도 공제액이 계산되고, 못 쓴 금액은 이월됩니다(제144조). 최저한세(제132조)는 둘 다 걸리지만 걸리는 방식이 다릅니다(7장).

어떤 특례든 다음 일곱 칸을 채우면 답안이 됩니다.

1. 누가(대상자). 내국인·거주자·중소기업·법인 등. 업종 제한과 지역 제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팎)을 함께.
2. 무엇에(대상 소득·자산·거래). 감면이면 어느 사업의 소득, 공제면 어떤 자산·비용·인원, 이연이면 어떤 자산의 어떤 양도.
3. 언제까지(적용기한). 조특법 대부분의 특례에는 일몰이 있습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경우"). 사례의 날짜가 기한 안인지 확인합니다.
4. 얼마나(비율·금액·한도). 감면비율(50%·100%), 공제율, 한도(5억원 등), 기간(5년 등).
5. 어떤 조건으로(요건·계산). 고용 증가, 최초 소득 발생 연도 기준, 구분경리, 신청서 제출.
6. 무엇을 어기면(사후관리·추징·배제). 처분·폐업·지분 감소 등 사후관리 위반, 추계·무기장·현금영수증 미가입 등 배제, 이자상당액 가산.
7. 다른 특례와의 관계(중복·최저한세·이월). 중복지원 배제(제127조), 최저한세(제132조), 종합한도(제133조), 이월공제(제144조).

조특법은 해마다 개정되고 부칙이 적용 시점을 정합니다. 사례에 "2023년 창업, 2024년 신고"처럼 날짜가 둘 이상 나오면 어느 날의 법이 적용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창업일·투자일처럼 특례가 "행위 시"에 성립하는 요건은 그 행위 당시의 법을 봅니다.
• 부칙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있으면 그 기준일로 가릅니다.
• 시험 문제는 보통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단서를 답니다. 그 단서가 있으면 개정 전후를 논하지 말고 현행 조문만 쓰면 됩니다.

물음을 읽으면 첫 문장을 이렇게 씁니다. "본 사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조(특례 이름)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며, 요건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일곱 칸 순서로 요건을 번호 붙여 쓰고, 사례의 사실을 각 요건에 대입한 뒤, 배제·추징·중복 규정을 검토하고 결론을 씁니다.

2025년 물음 2처럼 "감면배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처분이 적법한지"를 물으면, 제128조 제4항의 세 가지(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카드·현금영수증 거부·허위발급)를 쓰고, 사례의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제6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갑니다. 이 구조는 7장에서 완성합니다.

조특법은 "누가·무엇에·언제까지·얼마나·어떤 조건·어기면·다른 특례와의 관계" 일곱 칸으로 읽습니다. 감면은 소득 구분, 공제는 금액 계산과 이월, 이연은 시점 이동. 일몰과 숫자는 시험 연도 조문으로 확인하고, 조문 번호를 먼저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