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콘텐츠 세액공제는 비용의 정체와 공제 시기를 잡습니다

세액공제는 "얼마를 썼는가"에서 출발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제25조의6)와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제25조의8)는 제작에 쓴 비용,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제25조의7)는 출자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2026년 문제가 영상콘텐츠·문화산업전문회사·웹툰 세 제도의 공제대상·공제액·공제시기를 물었습니다.

세액공제 문제는 세 칸이 핵심입니다. 어떤 지출이 공제대상인가, 공제율은 얼마인가, 어느 과세연도에 공제하는가. 투자공제는 여기에 "투자완료 후 처분·전용하면 추징"이 붙고, 콘텐츠 공제는 "처음 방송·상영·공개된 과세연도"라는 공제 시기 규정이 붙습니다.

누가·무엇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제외)과 그 밖의 유형·무형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중고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용 자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합니다(제1항).

얼마나(제2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더합니다.

추가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입니다. 추가공제가 기본공제를 초과하면 기본공제의 2배가 한도입니다. 특정 과세연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3호)로 상향된 비율이 적용됐고, 제2호와 제3호가 동시에 가능하면 하나만 선택합니다. 일반 시설·국가전략기술시설의 정확한 비율은 시험 연도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언제.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분)·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투자가 여러 과세연도에 걸치면 과세연도마다 그 연도 투자액에 적용합니다(제2항).

어기면.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납부합니다(제3항).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물·구축물 5년) 내에 처분(임대 포함)하면 제146조로 추징합니다.

관계. 세액공제신청 필요(제4항). 같은 자산에 제8조의3 제3항·제26조와 겹치면 하나만(제127조 제2항), 세액감면과 겹치면 하나만(제4항). 국가등의 출연금·이자지원금·공사부담금으로 투자한 부분은 투자금액에서 차감(제127조 제1항). 최저한세 대상(제132조), 미공제액 10년 이월(제144조). 추계 시에도 거주자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적용(제128조 제1항 단서).

누가·무엇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입니다.

1.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오락 프로그램
2. 영화비디오법상 영화
3. 등급분류를 받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얼마나(제2호). 기본공제는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 추가공제는 국내 발생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콘텐츠에 대해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를 더합니다.

언제.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분)·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제작비를 지출한 연도가 아니라 "처음 공개된 연도"입니다.

관계. 공제신청 필요(제2항). 영상콘텐츠의 범위와 제작비용 계산은 대통령령(제3항). 최저한세 대상(제132조 제1항 제3호), 10년 이월(제144조), 추계 시 배제(제128조 제1항), 감면과 택일(제127조 제4항).

누가·무엇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해당 법인의 출자금액) × (그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 × 3%.

언제.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제공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누가·무엇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법상 웹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입니다. 영상콘텐츠와 달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만입니다.

얼마나.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언제.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분)·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 어느 공제인가. 자산 투자면 제24조, 영상 제작비면 제25조의6, 영상 제작사 출자면 제25조의7, 웹툰 제작비면 제25조의8.
2. 대상 지출을 거릅니다. 중고·임대용·리스 제외(제24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작비용(제25조의6·제25조의8), 국내 발생 여부(웹툰).
3. 공제액. 기본 + 추가(제24조·제25조의6), 단일 비율(제25조의8), 출자금액 × 비율 × 3%(제25조의7).
4. 공제 시기. 투자 연도(제24조), 최초 공개 연도(콘텐츠 셋).
5. 사후관리. 전용·처분 시 추징(제24조 제3항, 제146조).
6. 관계. 감면과 택일(제127조 제4항), 최저한세(제132조), 이월(제144조), 추계 배제(제128조).

투자공제는 기본 + 추가(3년 평균 초과분 10%, 기본의 2배 한도), 투자 연도에, 5년 내 전용·2년 내 처분이면 추징. 콘텐츠 공제는 영상 10%(중소 15%) + 추가 10%(15%), 웹툰 10%(15%) 국내 비용만, 출자는 법인만 3%. 셋 다 처음 공개된 연도에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