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고용 특례는 사람·지역·기간을 같이 봅니다

중소기업 특례 가운데 가장 자주 나오는 셋을 다룹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여기에 2025년 문제가 함께 물은 현금영수증 과세특례(제126조의3)를 붙입니다. 2017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지금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흡수), 2025년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현금영수증 특례가 이 장의 기출입니다.

세 특례는 "누가·어디서·언제·얼마나"가 다 다릅니다. 창업 감면은 창업 시점과 지역, 특별세액감면은 사업장 소재지와 기업 규모, 고용공제는 인원 증가와 근로자 유형이 축입니다.

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의 업종으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제2항),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안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된 기업(제4항).

업종(제3항).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뉴스제공·가상자산 매매 제외),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행정사·건축사 사무소 제외), 사업시설관리·조경·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자영예술가·오락장·사행시설 등 제외), 개인용품 수리업·이용·미용업, 직업기술 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테마파크업,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창업이 아닌 것(제10항).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인수 자산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50% 미만으로 대통령령 비율 이하이면 예외, 임직원 분사 예외),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사업 재개, 사업 확장·업종 추가.

기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개 과세연도입니다.

비율(제1항 제1호).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창업은 표에 없습니다. 감면이 없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정의(대표자 연령 등)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소규모 창업의 추가 감면(제6항). 청년창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이라도 감면기간 중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이면, 2025년 이전 창업은 과밀억제권역 외 100%·과밀억제권역 내 50%, 2026년 이후 창업은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100%·수도권 75%·과밀억제권역 50%를 적용합니다.

고용 증가 추가 감면(제7항).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면,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세액에 (증가 인원 ÷ 직전 인원)의 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감면합니다. 율은 50%(75% 감면 연도는 25%)가 한도이고, 100% 감면 연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배제·신청. 각 과세연도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제13항, 2024년 말 신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습니다(제11항).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제12항). 벤처기업 확인 취소·유효기간 만료(제2항),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해당 소멸(제4항)도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멈춥니다.

창업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이 감면 업종을 경영하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 소득에 대한 세액에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합니다(제1항). 내국법인의 본점·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감면 업종(제1호).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광업·제조업·하수폐기물처리업·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여객운송업·출판업·영상제작업·방송업·전기통신업·컴퓨터프로그래밍업·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광고업·전문디자인업·엔지니어링·물류산업·자동차정비·의료업(요양급여비용 비율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 한정)·관광사업(카지노·유흥 제외)·노인복지시설·인력공급·콜센터·경비·시장조사·사회복지·재생에너지 발전 등 50여 개.

감면 비율(제2호).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도매업등 외 일반 업종을 하면 표에 없으므로 감면이 없습니다. 통관 대리업(부목)은 비율의 50%만 적용합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이며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비율에 110%를 곱합니다(제2항).

한도(제3호). 1억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1억원에서 감소 인원 1명당 5백만원씩 뺀 금액(음수면 0).

누가·언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이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이전 개시 연도 제외)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제1항). 중소기업이 아니면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고, 공제액에서 제3호 금액을 뺍니다.

얼마나. 청년등상시근로자(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의 증가 인원과 그 밖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각각 단가를 곱해 더합니다.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을 각각 계산하는 구조(A + B + C)이고,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이 한도입니다.

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에는 별도 단가(예: 중소기업 청년등 전전 대비 900만원 등)가 붙습니다. 정확한 산식은 조문 표를 확인하세요.

경력단절 근로자(제2항).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하고,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났으며, 최대주주·대표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제4항·제5항).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2024년 전환분), 1년 이상 근무하고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사람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면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공제합니다. 육아휴직 복귀는 자녀 1명당 한 번(제6항). 다만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보다 줄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전환일·복직일부터 2년 안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제세액을 납부합니다(제7항).

관계. 통합고용세액공제(제1항)는 제29조의7·제30조의4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고(제127조 제11항), 최저한세 대상이며(제132조), 미공제액은 10년 이월(제144조), 추계 시 배제(제128조 제1항)입니다. 공제신청이 필요합니다(제8항).

현금영수증사업자(제1항).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전송할 시스템을 갖추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제2항).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가맹점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을 전화망으로 발급하면, 과세기간별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곱한 공제세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산출세액이 한도입니다.

부속 규정. 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고(제3항), 현금영수증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는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입니다(제4항). 가맹점 공제(제2항)는 소득세 최저한세 대상입니다(제132조 제2항 제3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 법인세법 제117조의2)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128조 제4항 제2호로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2025년 문제가 특례(제126조의3)와 배제(제128조)를 한 사례에 묶은 이유입니다.

1. 창업인가. 제6조 제10항의 창업 제외 사유 검토 → 업종(제3항) → 창업 시점과 지역, 청년 여부 → 비율 → 5년 기간 → 5억 한도 → 신청.
2. 창업이 아니면. 제7조 특별세액감면 — 감면 업종, 규모(소기업·중기업), 사업장 위치(수도권 안팎), 비율, 1억 한도.
3. 고용이 늘었으면. 제29조의8 — 증가 판정, 청년등/그 외 구분, 단가, 한도,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2년 사후관리.
4. 겹치면. 감면끼리 하나(제127조 제5항), 감면과 공제 하나(제4항, 제6조 예외 확인).
5. 배제. 추계(제128조 제1항, 공제), 무신고·경정·가맹점 미가입 등(제2항~제4항, 감면), 최저한세(제132조).

창업 감면은 창업이 맞는지(승계·전환·재개·확장 제외) → 업종 → 시점·지역·청년 → 25~100% → 5년 → 5억 한도. 특별세액감면은 규모·지역·업종으로 5~30%, 1억 한도. 고용공제는 3년 중 하나보다 늘면 청년등 700만(수도권 밖 1,000만)·그 외 400만(700만)에 전환·복귀 1,300만. 가맹점 미가입은 감면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