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규정을 확인하고 25점 답안을 조립합니다

특례 요건을 갖췄다고 감면·공제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특법 제10장(제127조부터 제146조)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중복지원 배제(제127조), 추계과세·무기장·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배제(제128조), 최저한세(제132조),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종합한도(제133조), 세액공제 이월(제144조), 감면세액 추징(제146조). 2022년 문제가 최저한세를 통째로 물었고, 2025년 물음 2가 제128조 제4항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물었습니다.

이 장의 뒷부분은 답안 조립입니다. 2024년 문제 4(영농조합법인, 25점)와 2025년 문제 4(창업중소기업 감면·현금영수증 특례, 20점)를 물음 구조대로 놓고 답안 뼈대를 씁니다. 기출 문제는 큐넷이 공개한 원문을 요약한 것이고, 답안은 연구소가 조문을 바탕으로 쓴 자체 답안입니다.

제127조는 같은 투자·같은 사업장·같은 과세연도에 여러 특례가 겹칠 때 하나만 적용하게 합니다.

답안에서는 "본 사례에서 A 특례와 B 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127조 제○항에 따라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씁니다. 어느 항인지가 점수입니다. 감면끼리(제5항), 감면과 공제(제4항), 공제끼리(제2항), 양도세 감면끼리(제7항)로 나눠 기억하세요.

제4항은 2025년 물음 2의 근거였습니다. 세 가지 사유를 정확히 쓰고,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이라는 범위와 "정당한 사유" 단서를 붙여야 합니다. 사례의 甲은 현금영수증가맹 대상 사업장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제2호에 해당하고, 2023년·2024년 귀속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경정은 적법합니다.

최저한세는 감면·공제를 다 적용한 뒤의 세액이 일정 수준(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만큼 감면·공제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제1항).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법인세가 감면 전 과세표준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제1항 각 호): 소득공제·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제2호), 세액공제(제3호: 제24조·제25조의6~제25조의8·제29조의8 등), 법인세 면제·감면(제4호: 제6조·제7조·제63조·제64조·제68조 등). 다만 창업중소기업 등 10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제6조 제1항·제6항 등), 제6조 제7항 추가 감면분, 수도권 밖 이전(제63조), 작물재배업 소득(제68조)은 제4호에서 제외됩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추징세액은 최저한세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거주자(제2항).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 전 산출세액의 45%(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부분은 35%)에 미달하면 미달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법인과 같은 구조(손금산입·소득공제, 세액공제, 면제·감면)이고, 제126조의3 제2항(현금영수증가맹점 공제)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적용 순위(제3항).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면 최저한세 대상을 먼저 적용합니다. 최저한세로 배제된 세액공제는 제144조로 이월됩니다.

개인이 제33조·제43조·제66조부터 제69조·제69조의2~제69조의4·제70조·제85조의10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 중 다음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제1항).

1. 과세기간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2. 5개 과세기간 합계로, 농지대토(제70조) 감면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자경농지·영농조합 등(제66조~제69조·제69조의2~제69조의4·제70조) 감면이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큰 금액

공익사업용 토지 등(제77조·제77조의2·제77조의3)은 별도 한도로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입니다(제2항). 토지를 분할해 일부를 양도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뒤 2년 이내에 나머지를 동일인·배우자에게 양도하면 한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제3항). 제71조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5년간 합계 1억원이 한도입니다(제4항).

이월공제. 세액공제(제24조·제25조의6~제25조의8·제29조의8 등)할 세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공제합니다(제1항). 해당 연도 공제액과 이월액이 겹치면 이월액을 먼저, 이월액끼리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합니다(제2항).

추징. 제24조·제26조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물·구축물 5년)이 지나기 전에 그 자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면,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소득세·법인세로 납부합니다(제146조).

사례: A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고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그 외 소득으로 구성. 농업인 甲이 농작물재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주거지역 편입·환지예정지 지정 없음, 인수 채무 없음)을 A에 현물출자. 조합원 乙은 A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음.

물음 1 (5점). A의 법인세 면제.

1. 근거: 제66조 제1항.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
2. 기한: 조문이 정한 일몰(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을 시험 연도 조문으로 확인해 기재.
3. 절차: 대통령령에 따른 신청. 최저한세 제4호에서 작물재배업 소득(제68조)은 제외되나 제66조는 최저한세 대상이므로 검토.

물음 2 (10점). 甲의 현물출자 부동산이 농지(초지 포함)인 경우와 그 외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월과세.

1. 출제 당시(2024년) 조문: 농지·초지의 현물출자는 구 제6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 감면(주거지역 편입·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소득 제외, 감면 종합한도 제133조 적용), 농지·초지 외의 농작물재배업 등 직접 사용 부동산은 제7항의 이월과세. 사례가 둘을 나누라고 한 이유입니다.
2. 현행 조문(2025년 12월 23일 개정): 제66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되어 농지·초지 100% 감면은 없어졌고, 제7항이 농지·초지(제1호)와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그 밖의 부동산(제2호) 모두에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현행법으로 답하라면 두 경우 모두 이월과세입니다.
3. 이월과세의 내용(제2조 제6호):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A가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甲이 A에 양도한 날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A가 법인세로 납부. 인수 채무가 없으므로 채무 인수 부분의 조정은 없음. 신청 필요(제8항).
4. 사후관리(제9항·제10항): 甲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A가 이미 납부한 세액 제외)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양도소득세로 납부.

물음 3 (10점). 乙의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범위와, 면제되지 않는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종합과세 여부.

1. 면제 범위(제66조 제2항): 조합원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전액,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 면제. 두 배당의 구분 계산은 대통령령.
2. 면제되지 않는 배당(제3항): 면제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분리과세).
3. 결론: 식량작물재배업 배당은 전액 면제, 그 외 배당은 대통령령 범위까지 면제, 초과분은 5%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

사례: 거주자 甲(30세)이 2023년 5월 27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가구 제작·납품업으로 창업. 현금영수증가맹 대상 사업장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미가입. 2023년 수입 6억·2024년 7억, 상시근로자 4명→5명. 두 해 모두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관할세무서장은 제128조 제4항을 근거로 감면을 배제해 경정·고지.

물음 1 (4점).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요건·감면기간·감면비율·감면한도(제6조).

1. 요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의 업종(광업·제조업·건설업·통신판매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으로 창업할 것(제1항).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거나, 폐업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사업 확장·업종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이 아님(제10항). 가구 제작·납품은 제조업으로 요건 충족.
2. 기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개 과세연도.
3. 비율: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과 과밀억제권역 외 일반 창업 50%(제1항 제1호 가목). 甲은 30세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2023년에 창업했으므로 100%. 2026년 이후 창업은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75%,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수도권 외 일반 창업 50%, 수도권 일반 창업 25%(나목).
4. 한도: 각 과세연도의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음(제13항). 고용 증가 시 추가 감면(제7항)은 100% 감면 연도에는 적용하지 않음. 감면 신청 필요(제12항).

물음 2 (8점). 감면배제 사유 3가지 이상과 처분의 적법성(제128조 제4항).

1. 사유 ①: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유 ②: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사유 ③: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가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횟수·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효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제6조 등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①·②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
5. 적용: 甲은 현금영수증가맹 대상 사업장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가입했으므로 사유 ②에 해당. 2023년·2024년 각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경정·고지는 적법.

물음 3 (8점). 현금영수증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과세특례(제126조의3).

1. 현금영수증사업자(제1항): 현금영수증 결제 승인·전송 시스템을 갖추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결제 건수와 지급명세서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2. 현금영수증가맹점(제2항): 2028년 12월 31일까지 거래건별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을 전화망으로 발급하는 경우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곱한 공제세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산출세액 한도.
3. 부속: 사업자의 거래내역 국세청 전송 의무(제3항), 현금영수증의 정의(제4항), 최저한세 대상(제132조 제2항 제3호에 제126조의3 제2항 포함).

세법학 2부 조특법은 20~25점입니다. 4교시 90분 중 18~22분. 요건 열거형 물음(4~5점)은 조문의 항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쓰고, 사례 판단형 물음(6~10점)은 요건 대입 → 배제·추징 검토 → 결론 순서로 씁니다. 숫자(비율·기한·한도)는 시험 연도 조문 기준으로 확인한 것만 쓰고, 확신이 없으면 조문 참조를 앞세웁니다.

특례 요건을 채웠으면 제한 규정을 순서대로 통과시킵니다. 겹치면 하나만(제127조), 추계·무신고·경정·가맹점 미가입이면 배제(제128조),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못 미치면 그만큼 배제(제132조), 양도세·증여세 감면은 종합한도(제133조), 못 쓴 공제는 10년 이월(제144조), 2년 안에 팔면 추징(제146조). 이 여섯 줄이 조특법 답안의 마지막 문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