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편 특례는 세금을 없애지 않고 뒤로 보냅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거나(법인전환), 회사 주식을 다른 회사 주식과 맞바꾸는(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거래에는 양도소득이 생깁니다. 조특법은 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대신 "뒤로 보냅니다". 법인전환 이월과세(제32조)와 주식 포괄교환·이전 과세특례(제38조)입니다. 2020년 문제가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요건과 주식 처분 사후관리를, 2023년 문제가 주식 포괄교환의 양도차익 이연·취득가액·추징사유를 물었습니다.

이연 특례의 답안은 세 시점으로 씁니다. 거래 시점(무엇이 과세되지 않는가), 중간(누가 어떤 가액으로 자산을 갖는가), 사후 사건(무엇이 일어나면 누가 언제 무엇을 납부하는가).

이월과세란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할 때 그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대신 그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양도할 때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1. 개인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법인세로 모습을 바꿔 뒤로 밀립니다.
2. 금액은 개인이 양도한 시점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고정됩니다. 법인이 나중에 판 가격과 무관합니다.
3.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합니다. 법인이 계속 보유하면 납부 시점이 오지 않습니다.

과세이연(제7호)은 다릅니다. 종전 자산을 팔고 새 자산을 산 개인 자신이, 새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에서 이연금액을 빼 과세받습니다. 납세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무엇에.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소비성서비스업 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제1항).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합니다.

조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제2항).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제3항). 설립되는 법인에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중소기업 통합 시 감면 승계 등)을 준용합니다(제4항).

어기면(제5항).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사유가 생기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 제외)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1. 설립된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구조.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제360조의15의 포괄적 이전으로 내국법인이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생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그 주주가 완전모회사(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제1항).

요건(제1항 각 호).

1.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교환·이전일 것.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
2. 완전자회사 주주가 받은 교환·이전대가 총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그 주식이 대통령령에 따라 배정되며, 완전모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완전자회사 주주가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건 2·3을 갖추지 못해도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중간. 완전자회사 주주가 이연받으면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로 취득합니다(제2항 전단). 2023년 문제의 "취득가액" 물음이 이것입니다.

어기면(제2항).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다음 사유가 생기면, 완전모회사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알리고, 완전자회사 주주는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합니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제외)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완전자회사 주주가 교환·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제외)

양도차익 계산, 사업 계속·폐지 기준, 익금산입액,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명세서 제출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제4항).

1. 앞(거래 시). 어느 특례인가, 요건은 무엇인가, 무엇이 과세되지 않는가.
2. 중간(보유 중). 이연·이월된 세액은 얼마로 확정되는가, 자산·주식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3. 뒤(사후 사건). 어떤 사유가, 어느 기간 안에 생기면,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납부하는가.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

이 세 시점을 표로 그린 뒤 사례의 날짜를 넣으면 2020년·2023년 유형은 그대로 답이 됩니다.

법인전환은 순자산가액 이상 자본금·신청, 개인 과세 없음, 법인이 팔 때 법인세, 5년 내 사업 폐지·주식 50% 처분이면 거주자가 2개월 내 양도소득세. 주식 포괄교환은 1년 사업·주식 대가 80%·사업 계속, 모회사는 시가 취득, 3년 내 폐지·처분이면 주주가 이연세액 납부. 이연은 감면이 아니라 종합한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