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성립부터 불복까지, 시험에 반복되는 시간과 절차를 한 줄로 연결해요.
시험에서 어디에 나오나
제1차
세법학개론
객관식 필기시험
1교시 80분 · 두 과목을 함께 치르니 이 과목에 쓸 시간은 약 40분
40문항 · 100점 만점
별표 1 <개정 2014.2.21>가 정한 출제 범위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처벌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합격선 — 과목마다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제2차
세법학 1부
주관식 필기시험
3교시 90분
100점 만점
별표 2 <개정 2017. 3. 27.>가 정한 출제 범위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합격선 — 과목마다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면 평균점수 순으로 채운다
이 과목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차 세법학개론에서 매년 4문항 안팎, 2차는 세법학 1부에서만 나옵니다.
- 제1차에서
- 세법학개론 · 4문항 2025·2026년 각 4문항. 2017~2026년 기출 지도에서도 매년 4~5문항입니다.
- 제2차에서
- 세법학 1부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안에서 국세기본법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제척기간·경정청구·불복절차 같은 절차 규정의 요건과 효과를 사례에 적용해 쓰는 형태입니다.
- 어떻게 나오나
- 1차는 옳은 것·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말문제가 대부분이고, 기한·기간을 계산하는 문항이 한 문항 정도 섞입니다. 성립·확정 시기,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심사·심판청구, 송달, 세무조사가 돌아가며 나옵니다.
- 난도
- 중상범위가 좁고 조문이 정형적이라 정리하면 점수가 안정됩니다. 다만 선택지가 주체·기간·효과를 한 글자씩 바꿔 오답을 만들기 때문에 대충 읽으면 틀립니다.
- 주의할 것
-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는 다른 시계입니다. 기산일과 기간을 따로 외우세요.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순서가 아니라 선택 구조입니다. 청구기간 기산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2차 세법학 1부에서는 요건을 정확하게 써야 하며,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최대한 작성해야 부분점수를 얻습니다.
문항 수는 사람이 판정한 논점 태그(2025·2026년)와 기출 지도에서 셌습니다.출제 방식·난도·주의점은 연구소가 기출과 시행령을 보고 쓴 자체 판단을 현직 세무사인 소유자가 감수한 것입니다.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9장 90절 · 2026.09.26 기준 법령과 자료로 썼습니다.
과목과 출제 범위는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2, 합격 기준은 같은 영 제8조를 따릅니다. 교시별 시험시간과 문항 수는 시행기관이 해마다 공고하므로 여기에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