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례에서 여러 시계를 겹치지 않게 풉니다

국세기본법 2차 문제는 조문 하나를 묻지 않습니다. 한 사례 안에 날짜가 여러 개 나오고, 날짜마다 다른 시계가 돕니다. 부과제척기간, 경정청구기간, 불복청구기간, 가산세 감면 구간, 환급금 소멸시효. 답안이 무너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시계를 섞는 것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은 같은 날이 아닙니다.

이 장은 최근 3년(2023~2025) 세법학 1부 문제 1을 그대로 가져와 쟁점 → 조문 요건 → 사실 대입 → 결론 순서로 답안을 조립합니다. 앞 장의 조문은 다시 설명하지 않고, 어느 조문을 어느 순서로 꺼내는지에 집중합니다.

사례에 없는 사실이 결론을 가르면 경우를 나눕니다. "A이면 ~, B이면 ~"은 감점이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사례 1> 2023년 6월 5일 제조업 사업자 甲이 사업을 乙에게 양도했습니다. 미수금을 뺀 모든 권리와 미지급금을 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겼고, 양도일 이전 甲의 사업과 관련해 확정되었으나 미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있습니다. 물음 1은 乙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요건 중 사업양수인에 관한 요건(4점), 물음 2는 그 한도(4점)입니다.

예시 답안

• 쟁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1조).
•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제41조 제1항): ① 사업의 양도·양수, ②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강제징수비, ③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것,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인일 것.
• 양수인 요건(시행령 제22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사례의 乙은 포괄 승계 요건은 충족하나, 특수관계나 조세회피 목적은 사례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그중 하나가 인정될 때 양수인에 해당한다.
• 한도(제41조, 시행령 제23조):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한도다. 그 가액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이고,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양수 자산·부채를 상증법 평가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이다. 지급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양도인에게 사업장이 둘 이상인데 하나만 양수했다면 그 사업장 관련 국세(공통분은 배분액)에 대해서만 진다.

<사례 2> 가구판매업자 A의 기한 후 신고는 6장의 "기출로 연습"에서 답안을 조립했습니다. 여기서는 시계만 정리합니다. 제출은 결정 통지 전까지(제45조의3 제1항), 세무서장의 결정은 신고일부터 3개월(제3항),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2023년 5월 31일)이 지난 후 1개월·3개월·6개월 구간(제48조 제2항 제2호). 세 시계의 기산점이 각각 다릅니다.

<사례 1> A 회사가 2023년 3월경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았고, 그 환급금이 2022 사업연도 법인세에 충당되었습니다(물음 1, 10점). 답안은 6장에 있습니다. 조립 순서만 다시 봅니다. 발생원인 세 가지(제51조 제1항) → "즉시" 결정 → 충당 대상 세 가지와 동의 요건(제2항) → 체납 우선 원칙과 납세자 신청 시 예외(시행령 제31조 제2항) → 소급 소멸(제3항) → 충당청구(제4항) → 사례 대입(2022 사업연도 법인세가 자진납부 단계인지, 체납 상태인지로 나눔).

<사례 2> 甲은 2022년 12월 16일 양도소득세 처분을 고지받고, 2023년 1월 5일 취소를 구하는 명백한 취지로 해명자료제출서를 냈으며, 2023년 4월 3일 심사·심판 없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답안은 7장에 있습니다. 날짜 계산만 보겠습니다.

<사례 요약> 甲은 A회사 대표이사 乙의 자녀입니다. 2018~2019년 상표권 사용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도 A회사를 실질 지배한 乙과 공모해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횡령했습니다. 甲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했습니다. 지방국세청장은 A회사 조사 후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로 보아 2022년 10월경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甲은 형사재판 항소심 중이던 2023년 5월경 사용료 전액을 A회사에 반환했고, 2024년 9월 24일 횡령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은 2025년 5월 1일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기타소득으로 재산정해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물음 1 — 부과제척기간(8점)

예시 답안 (1) 취지와 유형

• 취지: 국세 부과권을 일정 기간 안에만 행사하게 하여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기간이 지나면 부과권이 소멸하고 중단·정지가 없다는 점에서 징수권 소멸시효와 다르다.
• 유형(역외거래·상속세·증여세 제외): ① 일반 5년(제26조의2 제1항),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7년(제2항 제1호), ③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10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관련해 법인세법 제67조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도 10년(제2항 제2호), ④ 부정행위로 일정한 계산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면 그 가산세는 10년(제2항 제3호), ⑤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하는 경우 그 발생 과세기간은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제3항), ⑥ 불복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등 특례기간(제6항·제7항).
• 기산일: 신고하는 국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예시 답안 (2) 사례

• 기산일: 2018년 귀속은 2019년 6월 1일, 2019년 귀속은 2020년 6월 1일이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 5년이면 2018년 귀속은 2024년 5월 31일에 끝나 2025년 5월 1일 처분은 기간을 넘는다. 2019년 귀속은 2025년 5월 31일까지여서 5년으로도 기간 안이다.
• 7년 유형: 甲은 같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한 내 신고했으므로 무신고가 아니다.
• 10년 유형: A회사는 장부 조작으로 가공 사용료를 손금에 넣어 법인세를 포탈했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甲의 소득세에도 10년이 적용된다(제2항 제2호 후단). 부정행위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장부 조작이 그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대입해 쓴다.
• 제6항 제1호의3(형사판결 확정 후 1년)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뇌물)·제24호(알선수재·배임수재) 소득에 한정되므로, 제20호의 소득처분 기타소득인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결론: 10년이 적용되면 2018년 귀속은 2029년 5월 31일까지, 2019년 귀속은 2030년 5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넘지 않았다.

물음 2 — 후발적 경정청구(12점)

예시 답안 (1) 취지와 사유

• 취지: 신고·결정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던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기초에 변동이 생기면,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납세자에게 구제 수단을 주려는 것이다. 동시에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사유를 법령에 열거된 것으로 제한한다.
• 청구권자와 기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 또는 결정을 받은 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제45조의2 제2항).
• 사유: 법 제2항 제1호~제5호,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제4호(6장 목록).

예시 답안 (2) 사례

• 쟁점: 甲의 반환이 "계약의 해제·취소"나 "이와 유사한 사유"(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제4호)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 판례: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횡령한 금액이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횡령금을 피해법인에 지급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이유는 둘이다. 첫째, 뇌물 등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어서 처음부터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지만(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 횡령금은 원칙적으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반환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좌우된다. 특히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한 사외유출이면 피해법인이 스스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둘째, 형사재판 중 반환은 일반적으로 양형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여서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
• 대입: 甲은 실질 지배자 乙과 공모했고, 소득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항소심 중에 반환했다. 판례 사안과 사실관계가 같다.
• 결론: 甲의 반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개월"과 "90일"을 섞지 마세요. 경정청구 계열은 개월, 불복 계열은 일(日)입니다.

쟁점, 요건 번호, 날짜 대입, 결론 순서로 씁니다. 날짜가 나오면 시계부터 이름 붙이세요(부과제척·경정청구·불복·감면·시효). 경정청구는 개월, 불복은 일로 셉니다. 사례에 없는 사실이 결론을 가르면 경우를 나눠 씁니다. 횡령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후발적 사유가 아니고, 뇌물 몰수·추징은 후발적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