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는 다른 시계입니다

국세에는 시계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부과제척기간(제26조의2)으로, 과세관청이 세액을 확정(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둘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27조·제28조)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앞의 시계가 끝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고, 뒤의 시계가 끝나면 확정된 세금도 걷을 수 없습니다. 둘 다 끝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제26조 제2호·제3호).

두 시계는 출발점, 길이, 멈추는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없는 대신 특례로 늘어나고, 소멸시효는 중단되면 다시 처음부터 흐르고 정지되면 잠시 멈춥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입니다. 역외거래는 7년입니다(제1항). 다음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집니다(제2항).

부정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행위입니다(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이중장부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거래의 조작·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미비치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나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등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무신고나 과소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포탈과 소득처분.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도 10년을 적용합니다(제2항 제2호 후단). 법인의 부정행위로 빠져나간 돈이 대표자 상여나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면 그 귀속자의 소득세도 같은 10년 시계를 탑니다.

부정행위 가산세.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제4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면, 그 가산세의 제척기간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제2항 제3호).

이월결손금 특례. 5년 또는 7년(무신고)이 끝난 뒤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나 이월된 조특법상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면, 그것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인세 제척기간은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으로 합니다(제3항). 오래된 결손금을 쓰는 순간, 그 결손금이 맞았는지 다시 볼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상속세·증여세. 10년, 부정행위·무신고·일정한 거짓신고나 누락신고(그 부분만)는 15년입니다(제4항).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제3자 명의 재산, 국외 재산,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은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증여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 기준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입니다(제5항).

예정신고기한이 기산점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잘못했더라도 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6항).

명의대여·실질귀속자 확인(제7항). 불복 결정이나 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되면 그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판단합니다(제27조 제1항).

•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 그 밖의 국세: 5년

이 법이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릅니다(제2항).

행사할 수 있는 때(제3항·제4항).

중단(제1항).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됩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2항).

정지(제3항). 다음 기간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4. 연부연납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상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그 국외 체류 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 소송으로 인한 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면 효력이 없습니다(제4항).

<사례> 요지: 거주자 甲은 A회사(12월 말 법인)에 상표권 사용권한을 준 사실이 없는데도,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乙과 공모해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2018·2019년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습니다. 甲은 이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했습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2022년 10월경 소득금액변동통지)했고, 甲은 2023년 5월경 돈을 반환한 뒤 2024년 9월 24일 횡령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은 2025년 5월 1일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기타소득으로 재산정해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법정휴일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제합니다.

물음은 (1) 부과제척기간의 취지와 기간별 유형(역외거래·상증세 제외), (2)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입니다.

답안 예시

(1)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해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부과할 수 없고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제26조 제2호). 유형은 ① 일반 5년(제26조의2 제1항),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제2항 제1호), ③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도 10년(제2항 제2호), ④ 부정행위로 일정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그 가산세 10년(제2항 제3호), ⑤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 경우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제3항), ⑥ 불복 결정·판결 확정, 경정청구 등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제6항·제7항)입니다. 기산일은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2)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므로(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기산일은 2018년 귀속분이 2019년 6월 1일, 2019년 귀속분이 2020년 6월 1일입니다. 甲은 기한 내에 신고했으므로 7년 유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년을 적용하면 2018년 귀속분은 2024년 5월 31일, 2019년 귀속분은 2025년 5월 31일에 만료합니다. 2025년 5월 1일 처분은 201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5년 안에 있으므로 어느 유형에 의하든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 2018년 귀속분은 10년 유형이 적용되어야 적법합니다. 甲과 乙이 A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가공의 사용료를 손금에 넣은 것은 장부의 거짓 기장(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으로서 A회사 법인세를 포탈한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甲의 소득세도 10년(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이 적용되어 만료일은 2029년 5월 31일이 되고, 처분은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 반대로 법인세 포탈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2018년 귀속분은 5년이 지나 도과했습니다. 이때 특례제척기간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특례(제6항 제1호의3)는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소득에 한정되고, 횡령 유죄판결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부정행위 인정 여부에 달려 있으며, 사례의 사실관계(공모에 의한 장부 조작)에 비추어 10년이 적용되어 두 처분 모두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소득처분 금액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과 부정행위의 귀속에 관한 판례 법리는 이 예시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답안에서 판례를 인용하려면 원문을 확인해 쓰세요.

제척기간은 부과의 시계(5·7·10년, 역외 7·10·15년, 상증 10·15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중단 없음, 판결 1년·경정청구 2개월 특례). 소멸시효는 징수의 시계(5년, 가산세 빼고 5억원 이상 10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중단, 분납·유예·연부연납·소송·국외 6개월 체류로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