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은 세액표가 아니라 절차 지도입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세법에, 확정된 세금을 걷는 절차는 국세징수법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그 사이의 공통 규칙을 맡습니다. 서류가 언제 도달했는지, 납세의무가 언제 생기고 확정되는지, 신고를 어떻게 고치고 과세처분을 어떻게 다투는지가 이 법의 영역입니다. 1차 세법학개론에서 매년 4문항 안팎, 2차 세법학 1부에서 20점 문제 하나가 이 법에서 나옵니다.

이 장은 지도를 그립니다. 국세기본법의 자리(제1조·제3조), 용어 정의(제2조), 세 가지 기본원칙(제14조부터 제16조), 세법 해석과 소급과세 금지(제18조), 재량의 한계와 기업회계 존중(제19조·제20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제13조)입니다. 이후 장들은 이 지도의 각 지역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제1조). 국세에 관해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고, 없으면 이 법에 따릅니다(제3조 제1항).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는 관세법 등의 특례가 우선합니다(제2항).

"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법률(소득세법·법인세법 등)과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입니다(제2조 제2호). 국세기본법 자신은 "세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이 법 또는 세법"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구분하세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와 보증인은 납세자에 포함됩니다.

실질과세(제14조). 세 문장입니다. ①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귀속의 실질). ②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소득·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내용의 실질).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단계거래).

신의·성실(제15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같습니다. 양쪽에 적용된다는 점이 선택지의 단골입니다.

근거과세(제16조).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면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그 장부와 관계 증거자료에 의합니다(제1항). 장부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제2항), 그렇게 결정하면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며(제3항), 납세의무자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복사하게 해야 합니다(제4항). 요구는 구술로 합니다(제5항).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1항).

소급과세 금지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에 대해서는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제2항,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둘째,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제3항, 행정상 소급과세 제한).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절차를 정한 조항도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세법으로 봅니다(제5항).

두 문장을 섞으면 안 됩니다. 첫째는 새 법률의 시간적 적용 문제이고, 둘째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의 변경 문제입니다. 단순한 과세 누락이나 일부 직원의 잘못된 안내만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행"이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행 성립 여부는 사실판단입니다.

재량의 한계(제19조).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합니다.

기업회계의 존중(제20조).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 기준·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합니다(제1항, 당연형).

그 밖의 법인 아닌 단체는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봅니다(제2항, 승인형).

1.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승인형은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고(제4항), 대표자·관리인을 선임·변경하면 신고해야 하며(제5항),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구성원·관계인 중 1명을 의무 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6항).

시험에서는 한 사례에 여러 법이 겹칩니다. 세액 계산이 틀렸다면 신고·경정·불복(6장·7장)을 보고, 세액은 맞지만 체납했다면 독촉·압류(국세징수법)를 봐야 합니다. 거짓 장부가 등장해도 가산세와 형사처벌(조세범처벌법)은 별도 트랙입니다. 문제 첫 줄 옆에 "세액 / 징수 / 불복 / 범칙" 중 하나를 적으면 엉뚱한 조문을 고르는 일이 줄어듭니다.

국세기본법 문제의 첫 문장은 대개 이렇습니다. "본 사례는 국세기본법 제○조(제도명)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된다." 그 뒤에 요건을 번호 붙여 쓰고, 사실을 대입하고, 결론을 씁니다. 기본원칙(제14조부터 제16조)은 그 요건 판단의 근거로 인용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없는 공통 규칙입니다. 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구분하고, 실질과세는 귀속·내용·단계거래 세 문장, 신의성실은 양쪽, 근거과세는 장부 우선·누락 부분만 조사, 소급과세 금지는 입법과 행정 두 갈래. 법인 아닌 단체는 당연형과 승인형(세 요건, 3년 변경 제한)으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