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줄 세우지 않습니다

수험생이 가장 많이 틀리는 그림은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소송"이라는 한 줄 사다리입니다. 국세기본법의 불복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이며, 행정소송 앞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줄이 아니라 갈림길입니다.

이 장은 제55조부터 제81조까지를 네 덩어리로 봅니다. ① 무엇을 누가 다툴 수 있나(불복 대상과 청구인), ② 어느 길로 언제까지 가나(전치·기간·절차), ③ 재결청은 어떤 결정을 하나(각하·기각·인용·재조사), ④ 불복 중 처분은 어떻게 되나(집행부정지·결정의 효력).

대상.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항). "부당"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행정소송(위법만)과 다릅니다.

제외되는 처분(제1항 단서).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②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③ 국세기본법·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이해관계인(제2항). 다른 사람이 받은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물적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제42조, 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 물적납세의무자 포함),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그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툴 수 없는 것(제5항·제6항).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는 다시 이의신청·심사·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중복 금지(제9항).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입니다. 국세청장이 조사·결정·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이 아니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제3항). 국세청장이 한 처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전에는 심사 또는 심판이 필수입니다. 국세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고(제56조 제1항),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56조 제2항 본문). 이의신청만 거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외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제2항 단서).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이 법의 심사·심판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제5항).

행정소송 제소기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6조 제3항).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제6항).

원칙.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의신청도 같습니다(제66조 제6항이 제61조 제1항을 준용).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재조사 결정 후 처분기간 안에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준용).

우편 제출과 기한 연장.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청구서가 기간이 지나 도달하면 기간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61조 제3항). 제6조의 기한 연장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항).

다른 기관에 잘못 낸 경우. 심사청구서가 처분청 아닌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어도 그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62조 제2항). 심판청구서도 다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69조 제2항).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면 전송된 때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의2).

이의신청은 처분청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한 경우와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낸 것은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제1항).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제4항).

재결청은 처분의 근거·이유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합니다(제8항).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되, 이의신청인이 결정기간 안에 그 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 이내입니다(제7항).

절차. 불복 사유를 갖추어 처분청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합니다(제62조 제1항). 세무서장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국세청장에게 보내고(제3항), 국세청장은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보냅니다(제4항). 청구인은 의견서에 항변하기 위해 증거서류·증거물을 낼 수 있습니다(제63조의2).

보정.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으면 국세청장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경미하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은 서면으로 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해 말하고 기록에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보정기간은 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63조, 제65조 제4항).

결정 절차.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합니다. 청구기간이 지난 청구 등 대통령령 사유는 예외입니다.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제64조).

조세심판원.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제67조 제1항·제2항). 상임조세심판관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중임, 비상임은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5항·제6항).

청구와 답변서. 심판청구서는 처분청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세무서장이 받으면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보냅니다(제69조 제1항). 세무서장은 청구서나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제4항), 제출하지 않으면 조세심판원장이 기한을 정해 촉구하고 증거조사 등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7항·제8항).

심리.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해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합니다. 회의는 담당 심판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비공개가 원칙입니다(제72조). 조세심판관은 청구인이나 대리인과의 관계, 처분·세무조사 관여 등이 있으면 제척되고(제73조), 청구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심판관은 질문·제출요구·검사 등 질문검사권이 있고(제76조),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제77조). 소액·경미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사건은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78조 제1항).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세법 해석이 쟁점인데 종전 결정이 없거나, 종전 해석을 변경하거나, 회의 간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합동회의가 심리·결정합니다(제78조 제2항). 조세심판원장과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심판관으로 구성하되, 비상임 심판관이 상임 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이어야 합니다(제3항). 개의·의결 정족수는 제72조를 준용합니다(제4항).

같은 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심사청구를 각하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심판청구에 준용할 때는 "같은 날 제기한 경우"를 빼고 준용합니다(제80조의2).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확인된 사실이 다르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5조 제6항).

불고불리와 불이익변경금지. 재결청은 청구한 처분 외의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결정하지 못하고, 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제65조의3, 제79조).

기속력. 심판청구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제80조).

결정서의 안내 의무. 재결청은 결정서에 90일 이내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하고,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못 하면 결정 전이라도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60조).

집행부정지(제57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재결청은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 때문에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단계 모두의 재결청에 이 권한이 있습니다.

열람·의견진술(제58조). 청구인과 처분청(처분청은 심판청구에 한정)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제59조). 변호사, 세무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취하는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甲은 2022년 12월 16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고지받고, 2023년 1월 5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처분 취소를 구하는 명백한 취지로 "해명자료제출서"를 냈습니다. 그 뒤 2023년 4월 3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조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음 2 예시 답안(4점)

1. 이의신청 해당 여부: 이의신청은 불복 사유를 갖추어 처분청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다(제66조 제1항). 서면의 제목이 아니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가 명백한지를 보아야 한다. 甲의 서면은 그 취지가 명백하고,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처분청에 제출되었으므로(제61조 제1항 준용)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2. 소송의 적법성: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제56조 제2항). 甲은 이의신청만 거쳤으므로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소송(같은 항 단서)도 아니다. 甲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타당하지 않다.

물음 3 예시 답안(6점) — 이의신청 외의 구제절차

•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처분청 세무서장을 거쳐 제기한다(제62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쳤으므로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부터 90일, 결정기간(30일) 안에 통지를 못 받았으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다(제61조 제2항).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결정한다(제64조, 제65조 제2항).
• 심판청구: 처분청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며 기간은 심사청구와 같다(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하여 결정한다(제78조). 심사청구와는 택일이다(제55조 제9항).
•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면 이 법의 심사·심판을 거친 것으로 본다(제56조 제5항).
• 어느 길이든 결정통지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56조 제3항).

이의신청은 선택, 심사와 심판은 택일, 소송 앞에는 심사나 심판이 필수입니다. 모든 청구는 90일, 이의신청 결정은 30일(항변 시 60일), 심사·심판 결정은 90일, 재조사는 60일, 소송도 90일. 불복은 집행을 멈추지 않고, 재결청은 청구 범위 밖으로 나가거나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결정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