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전·중·후마다 통제가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7장의2(제81조의2~제81조의19)는 "납세자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 내용은 거의 전부가 세무조사를 통제하는 규칙입니다. 조문 순서대로 외우면 뒤섞입니다. 조사 전(누구를 왜 조사하나, 언제 알려주나), 조사 중(얼마나 오래, 어디까지, 장부는 어떻게), 조사 후(결과 통지, 과세전적부심사)로 시간축에 올려놓으면 선지 하나하나가 어느 단계의 규칙인지 바로 보입니다.

납세자권리헌장(제81조의2). 국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등에 헌장 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제2항).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는 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헌장을 교부하고 요지를 직접 낭독하며, 조사사유·조사기간·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절차·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제3항).

성실성 추정(제81조의3).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수시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하다고 추정해야 합니다.

조사권 남용 금지(제81조의4).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제1항). 장부 제출 요구도 최소한이어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제3항).

조력을 받을 권리(제81조의5).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를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다음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불복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로 한정)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6. 부분조사 후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할과 선정(제81조의6)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합니다. 대통령령 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장(같은 지방청 소관 세무서 사이면 지방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1항).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과세표준·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결정을 위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4항).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 금액 이하이고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객관적 증거자료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예외입니다(제5항).

사전통지와 연기(제81조의7)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납세관리인을 신고했으면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항). 이 경우 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 사항과 통지하지 않은 사유 등을 적은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제6항).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으로 생명·신체·재산이나 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관할 세무관서장은 승인 여부와 연기기간을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합니다(제3항). 연기 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연기기간 만료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제4항), 사유 소멸로 개시할 때는 5일 전까지 그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제5항).

조사기간(제81조의8)

조사기간은 세목·업종·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나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탈루 혐의 포착이나 조세범칙조사 개시, 천재지변·노동쟁의로 조사 중단, 납세자보호관등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해명을 위한 연장 신청을 납세자보호관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항).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는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합니다(제2항). 이를 연장할 때 최초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장, 2회 이후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합니다(제3항 본문).

다음 경우에는 20일 기간 제한과 연장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3항 단서).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실제 거래 내용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루나 국내 탈루소득의 해외 변칙유출 혐의
3. 명의위장, 이중장부, 차명계좌, 현금거래 누락 등의 방법에 의한 탈루 혐의
4. 거짓계약서,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탈루 혐의
5.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출자·거래 관련자 동시조사

자료 제출 지연 등 대통령령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면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중지기간은 조사기간과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4항). 중지기간에는 질문, 장부 검사·조사, 제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제5항).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제6항). 연장은 사유와 기간을, 중지·재개는 사유를 문서로 통지합니다(제7항). 더 조사할 사항이 없으면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제8항).

범위 확대 제한(제81조의9)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사유가 아니면 조사 진행 중 범위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확대할 때는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장부등의 보관 금지(제81조의10)

세무공무원은 조사 목적으로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제1항). 다만 수시선정 사유(제81조의6 제3항 각 호)가 있으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때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해야 합니다(제3항).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하되, 조사 목적상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항).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즉시 반환합니다(제5항). 반환할 때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과 같다는 확인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항).

통합조사 원칙과 부분조사(제81조의11)

세무조사는 사업과 관련해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항). 세목 특성이나 탈루 혐의 등을 고려할 필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긴급성 등이 있으면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2항). 경정청구 처리나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 확인, 거래상대방 조사 중 거래 일부 확인, 구체적 탈세 제보 확인, 명의위장·차명계좌 탈루 혐의 확인 등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부분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 중 거래상대방 조사부터 대통령령 사유까지에 따른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4항).

결과 통지(제81조의12)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40일) 이내에 조사 내용, 결정·경정할 과세표준·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1항). 상호합의 등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나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에 대한 질의가 진행 중이면,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그 부분을 뺀 결과를 먼저 통지할 수 있고,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40일) 이내에 나머지를 통지합니다(제2항·제3항).

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15)

과세예고통지(제1항).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확인에 따른 과세,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감사원 시정요구 전에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와 기한후신고 세액을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는 100만원 기준의 예외입니다.

청구(제2항).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없는 경우(제3항).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관련 없는 세목·세액은 제외),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제4항·제5항).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조기결정 신청(제8항).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에 결정·경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세무관서장은 신청받은 대로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

비밀 유지(제81조의13).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는 조세·과징금 부과징수를 위한 국가기관 등의 요구, 조세쟁송·조세범 소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 세무공무원 간 요구, 국가데이터처장의 국가통계작성 목적 요구, 사회보험 운영기관, 당사자 동의를 받은 급부·지원 자격심사, 국정조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 요청, 다른 법률의 규정입니다(제1항). 대부분의 요구는 문서로 해야 하고(제2항), 위반한 요구는 거부해야 합니다(제3항).

정보 제공(제81조의14). 납세자(세무사 등 수임인 포함)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자보호관(제81조의16).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담당관을 각 1인 둡니다.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직위로 운영하며, 세무공무원이거나 세무공무원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개모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력의무(제81조의17).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제출명령에 성실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제81조의18·제81조의19).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 둡니다. 세무서·지방청 위원회는 중소규모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조사 일시중지·중지 요청, 장부 일시보관 기간 연장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고 위원은 18명 이내입니다. 납세자는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일시중지·중지 요청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결과는 2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선정(정기 3사유·수시 5사유)과 사전통지(20일, 재조사 7일), 조사 중에는 기간(100억원 미만 20일, 연장도 20일씩, 제한 배제 5사유)·범위 확대 제한·장부 임의보관 금지(14일 반환)·통합조사, 조사 후에는 결과 통지(20일)와 과세전적부심사(30일 청구·30일 결정)입니다. 금품 제공은 재조사·수시선정 사유이지 기간 제한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