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생기는 때와 금액이 정해지는 때는 다릅니다

납세의무에는 생애가 있습니다.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제21조), 신고나 결정으로 금액이 확정되며(제22조), 확정된 세액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변동합니다(제22조의2·제22조의3). 납세자가 합병·상속으로 사라지면 의무는 승계되고(제23조·제24조), 여러 사람이 함께 지기도 하며(제25조), 마지막에는 소멸합니다(제26조).

성립과 확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시점마다 붙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급과세 금지(제18조 제2항)는 "성립" 후의 새 법을 막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39조)는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를 찾으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1조)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만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27조)는 확정된 세액을 전제로 흐릅니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제21조 제1항). 신고나 고지가 필요 없습니다. 세목별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2항).

가산세의 성립시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중 법정납부기한 후 1일마다 붙는 부분은 그 날이 경과하는 때, 지정납부기한 후 매 1개월마다 붙는 부분은 그 1개월이 경과하는 때, 지정납부기한 경과 시 한 번 붙는 부분은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입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법정납부기한 경과 시 붙는 부분은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이고, 그 밖의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입니다(제2항 제11호).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분도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로 봅니다(같은 호 단서).

예외 — 기간 중간에 성립하는 것(제3항).

국세는 이 법과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이 확정됩니다(제22조 제1항). 방식은 셋입니다.

신고로 확정(제2항).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을 때 확정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세법과 맞지 않으면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결정으로 확정(제3항). 그 밖의 국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대표적입니다. 상속세·증여세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그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립과 동시에 자동 확정(제4항). 다음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됩니다.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5.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

수정신고의 효력. 신고납세 국세의 수정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는 당초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제22조의2 제1항). 이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항). 기한후신고를 한 자의 수정신고에는 이 증액 확정 효력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정의 효력.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2조의3 제1항).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항).

합병.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제23조). 한도가 없습니다.

상속.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민법상 상속인과 상증법상 수유자 포함) 또는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제24조 제1항).

• 보험금 간주.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은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이때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체납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한정승인·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은 체납 일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제2항).
• 공동상속.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분(수유자, 상속포기자, 유류분 수령자가 있거나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나눈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들은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3항).
• 상속인 불분명. 납부고지·독촉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고(제4항), 관리인도 없으면 세무서장이 상속개시지 관할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항).
• 처분의 효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제6항).

연대납세의무에는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 일부(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합니다(제25조의2). 각자가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한 사람의 납부는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구조입니다.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합니다(제26조).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부과제척기간(제26조의2)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27조)가 완성된 때

부과의 "취소"는 소멸 사유이지만 부과의 "철회"나 체납처분의 "유예"는 여기 없습니다. 2호와 3호는 4장에서 두 개의 시계로 따로 다룹니다.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을 막는 시계이고, 소멸시효는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막는 시계입니다.

성립은 과세요건 충족(원천징수는 지급 때,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확정은 신고·결정·자동 세 갈래(상증세는 결정, 인지세·원천징수·납세조합·중간예납 법인세·지정납부기한 후 납부지연가산세는 자동). 수정신고·증액경정은 당초분을 흔들지 않고, 합병은 무한·상속은 상속재산 한도, 분할 연대는 등기일 이전분에 승계재산 한도. 소멸은 납부·충당·취소, 제척,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