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문제는 기한과 송달을 따로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문제에서 날짜가 틀리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를 한 번에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납세자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관청이 보낸 서류가 "언제 효력을 갖는가"입니다. 앞의 것은 기간 계산(제4조), 기한의 특례(제5조), 우편·전자신고(제5조의2), 기한연장(제6조)이 맡고, 뒤의 것은 송달 장소(제8조·제9조), 송달 방법(제10조), 공시송달(제11조), 송달의 효력(제12조)이 맡습니다.

이 장을 마치면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 전산 장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조문대로 말하기
• 우편으로 낸 신고서와 전자로 낸 신고서가 각각 언제 신고된 것으로 보는지 구분하기
• 연대납세의무자, 상속재산관리인, 납세관리인, 구속된 사람에게 서류를 누구 앞으로 보내는지 정리하기
• 공시송달의 세 가지 사유와 "14일"의 기산점을 정확히 쓰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릅니다(제4조). 따라서 기본 규칙은 민법 제157조부터 제161조까지입니다.

국세기본법이 "특별한 규정"을 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다음의 제5조와 제5조의2, 그리고 제11조(공시송달의 14일)입니다.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제5조 제1항).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적용 대상이 넓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납세자의 신고·납부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통지"와 "징수"에 관한 기한도 포함됩니다. 연휴가 이어지면 다음 날도 휴일이므로, 휴일이 아닌 첫날까지 밀려납니다.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으면,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제5조 제3항). "복구된 날"이 아니라 "복구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우편신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로 봅니다(제5조의2 제1항). 도달이 아니라 발신 기준입니다.

전자신고. 같은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면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제2항). 전자신고·전자청구의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항).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6조의 대상에는 "납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의 연장은 국세징수법의 영역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포함)나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그 밖에 위 재해·질병·압수 사유에 준하는 경우

연장 기간. 3개월 이내로 하되,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의2).

신청과 통지.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합니다.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 만료일 전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시행령 제4조 제1항), 전산 장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거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개별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관보 또는 일간신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2항).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합니다. 전자송달이면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사용자확인기호로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제8조 제1항). 특수한 수신인은 표로 정리합니다.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합니다(제10조 제1항).

등기우편 원칙.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합니다(제2항 본문). 다만 다음 납부고지서로서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제2항 단서).

1.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3. 신고납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냈으나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냈으나 신고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일반우편으로 보냈으면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의 명칭, 받을 자의 성명, 송달 장소, 발송연월일, 서류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제7항).

교부송달.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받을 자에게 교부합니다. 받을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제3항). 교부하면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습니다(제6항).

보충송달과 유치송달. 등기우편·교부 송달에서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보충송달). 받을 자나 그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습니다(유치송달, 제4항). 서류를 둘 수 있는 것은 "거부"할 때이지, "부재"할 때가 아닙니다.

이전한 경우.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했으면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해야 합니다(제5항).

전자송달. 받을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합니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그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8항). 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서류를 3회 연속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되,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나 독촉장의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제9항).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으면 교부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제10항).

받을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제11조 제1항).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시행령 제7조).
3.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7조의2)

•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해 교부하려 했으나 부재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가 3일(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등, 송달 장소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홈페이지·게시판 등,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에 게시·게재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공시송달할 때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해야 합니다(제11조 제2항).

송달하는 서류는 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송달은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제12조). 도달은 받을 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뜻하고, 실제로 읽었는지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도달 여부는 사실판단이므로 답안에서는 "도달 시점"을 먼저 특정하고, 그 날짜를 불복청구기간이나 납부기한 계산의 출발점으로 씁니다.

1. 무엇의 기한인지 정합니다. 납세자의 신고·청구인지, 과세관청의 통지·징수인지.
2. 납세자 서류이면 제출 방식(우편·전자)으로 신고일을 정합니다(제5조의2).
3. 과세관청 서류이면 송달 방식과 상대방을 확인하고 도달일을 정합니다(제8조부터 제12조).
4. 기간은 민법에 따라 초일 불산입, 말일 종료로 셉니다(제4조).
5.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넘깁니다(제5조 제1항).

2차 사례가 "기간의 산정이나 기일의 특정에 법정휴일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달면 5단계는 생략합니다.

기간은 민법(초일 불산입), 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 전산 장애면 복구 다음 날. 납세자 우편은 날짜도장·전자는 전송 때, 과세관청 서류는 도달 때. 연대납세의무자 고지·독촉은 모두에게, 구속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공시송달은 공고 후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