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과세표준·미납세반출·면세·환급을 약술과 사례로 익힙니다.
시험에서 어디에 나오나
제2차
세법학 2부
주관식 필기시험
4교시 90분
100점 만점
별표 2 <개정 2017. 3. 27.>가 정한 출제 범위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ㆍ「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조세특례제한법」
합격선 — 과목마다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면 평균점수 순으로 채운다
이 과목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차에는 없고, 2차 세법학 2부에서 2017~2026년 매년 20점 문제로 나왔습니다.
- 제1차에서
- 나오지 않습니다 별표 1의 1차 과목 범위에 없습니다.
- 제2차에서
- 세법학 2부 2017~2026년 기출 지도 기준 매년 20점 문제 하나입니다(2024·2025년 문제지에서도 20점). 미납세반출·조건부면세·과세표준 같은 제도 하나를 사례로 주고 취지·요건·절차를 설명하게 합니다.
- 어떻게 나오나
-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판정, 반출 시 과세표준 계산, 면세·환급·세액공제 절차가 반복됩니다. 계산보다 제도의 구조와 절차를 정확히 쓰는 서술이 중심입니다.
- 난도
- 중범위가 좁고 출제 유형이 정형적입니다. 20점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세법학 2부 점수의 바닥을 받쳐 줍니다.
- 주의할 것
- 미납세반출·면세반출·조건부면세는 요건과 사후관리(추징)가 다릅니다. 세 제도를 표로 나눠 두세요.
-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는 과세표준과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문항 수는 사람이 판정한 논점 태그(2025·2026년)와 기출 지도에서 셌습니다.출제 방식·난도·주의점은 연구소가 기출과 시행령을 보고 쓴 자체 판단을 현직 세무사인 소유자가 감수한 것입니다.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10장 104절 · 2026.09.26 기준 법령과 자료로 썼습니다.
- 01개별소비세는 골라 둔 물건과 장소에만 붙습니다
- 02세율은 외우기 전에 네 가지 구조로 먼저 나눕니다
- 03납세의무는 제조장을 떠나는 순간 생기고, 법은 그 순간을 넓게 봅니다
- 04과세표준은 "제조장 문 앞 가격"이고, 시행령이 그 가격을 바로잡습니다
- 05신고기한은 "분기 25일"이 기본이고, 유류·담배와 유흥·카지노만 다릅니다
- 06미납세반출은 세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과세 지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 07국외에서 소비될 물건은 면제하되, 국내로 새면 뒤따라가 걷습니다
- 08조건부면세는 "쓰는 동안" 관리하는 면세이고, 승용자동차가 그 중심입니다
- 09무조건 면세는 반출할 때 끝나고, 행위 면세는 사람과 장소를 봅니다
- 10공제는 겹친 세금을 빼고 환급은 낸 세금을 돌려주며, 답안은 한 줄의 순서로 조립합니다
과목과 출제 범위는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2, 합격 기준은 같은 영 제8조를 따릅니다. 교시별 시험시간과 문항 수는 시행기관이 해마다 공고하므로 여기에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