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은 "제조장 문 앞 가격"이고, 시행령이 그 가격을 바로잡습니다

과세표준의 원칙은 짧습니다. 국내 제조 물품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수입물품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입장행위는 인원, 유흥음식행위는 요금, 카지노 영업행위는 총매출액입니다(제8조 제1항). 어려운 것은 "반출할 때의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으로 믿을 수 없을 때입니다. 외상·할부, 무상 반출, 특수관계 판매장을 통한 저가 반출, 위탁 제조가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가 이 경우들을 하나씩 바로잡고, 최근 기출은 바로 이 시행령을 묻습니다.

수입물품에 관세를 더하는 이유는 중립성입니다. 국내 제조품의 반출가격에는 원가와 이윤이 들어 있고, 수입품은 관세를 부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므로 관세를 더해야 두 물품의 과세 기준이 같아집니다. 수입신고가격에 물품 가격에 넣을 수 없는 출판권·판매권·공연권 등 무체재산권의 인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금액은 뺍니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의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이면 보세공장에서의 실제 반출가격 상당액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4항).

• 뺍니다.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격·요금에는 해당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넣습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에는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포함합니다.
• 넣는 것의 예외. 용기·포장을 장래 해당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금을 뺀 금액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입물품의 용기·포장은 그 대금이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한 용기에 함께 넣어 반출하면 과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구성비율로 용기 대금을 나눕니다(같은 조 제4항).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이 원칙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본문). 다음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금액으로 바꿉니다.

제9호·제10호의 판매가격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을 준용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특수관계 판매장.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은 제조자가 자기 제품을 직접 판매하려고 설치한 판매장(하치장 포함)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판매장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특수관계 판매장에 넘길 때의 판매가격 상당액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중 그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동질 물품의 판매 금액 합계를 판매 수량 합계로 나눈 단가에 반출 수량을 곱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기준판매비율.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입니다. 국세청장은 품목을 구분해 고시할 수 있고(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고시한 비율은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판매가격에는 판매 단계의 비용과 이윤이 섞여 있으므로, 그 평균치를 빼서 "제조장 문 앞 가격"을 추정하는 장치입니다.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해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면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2항). 다만 다음은 반출가격을 따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과세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 원래 자동차는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공임 등 부가된 부분만 과세하고, 비과세 자동차(예컨대 승합·화물 등 별표 1 제5호에 들지 않는 차)를 캠핑카로 만들면 그 자동차 가격까지 새로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제조장에서 소비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원재료로 쓰여 반출가격을 쓸 수 없으면, 제조 총원가에 통상 이윤(제조 총원가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조 총원가는 원재료비·보조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판매비로서 그 물품에 배부될 부분입니다.

입장·유흥·영업. 입장행위는 입장할 때의 인원이 과세표준이라 입장료 수입은 세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골프장에서 강설·폭우·안개 등 불가항력으로 경기를 중단하면 당초 입장 인원에 실제 이용한 홀 수를 곱하고 전체 홀 수로 나눈 인원으로 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2). 유흥음식요금은 음식료·연주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경영자가 받는 금액이고, 구분 기재되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봉사료는 빼되 경영자가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넣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카지노 영업행위의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입니다(제1조 제5항).

미납세·면세 물품을 나중에 과세할 때. 사후관리 위반으로 세액을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게 되면 과세표준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사유별로 정합니다.

조건부면세 용도변경 때 세율은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쓰되, 그 세율이 면제받을 때의 세율보다 높으면 면제받을 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8장의 장애인·렌터카 추징 계산은 이 조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세금 포함 가격의 역산. 고급 가방의 소비자 표시가격이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포함 1,320만원이고, 그 안에 전용 케이스 대금 20만원이 들어 있다. 기준가격 200만원, 세율 100분의 20.

• 세금 제외 가격을 X라 하면: X + 0.2(X − 200만) + 0.1{X + 0.2(X − 200만)} = 1,320만
• 1.1(1.2X − 40만) = 1,320만 → 1.2X = 1,240만 → X = 약 1,033만 3,333원
• 과세표준 = X − 200만 = 약 833만 3,333원, 개별소비세 = 약 166만 6,666원
• 케이스 대금은 용기 대금이므로 과세표준에 남겨 둡니다(제8조 제2항).

휘발유 자연감소. 휘발유 100만 리터를 반출하면 자연감소율 1천분의 2(시행령 제10조의2)를 곱한 2천 리터를 빼 과세표준은 99만 8천 리터입니다. 기본세율 리터당 475원이면 산출세액은 4억 7,405만원입니다. 실제 증발량이 더 많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은 실측이 아니라 대통령령 비율로 뺍니다.

1. 원칙(예시). 원재료를 제공해 제조를 위탁하면 수탁자를 제조자로 본다(시행령 제9조 제2항). (주)A가 납세의무자이고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곧 (주)B에 실제로 납품하는 금액이다(제8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8조 제1항 본문). 고급 시계는 1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표준이다(제8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4조 제2호).
2. 위탁자 판매가격을 반영하는 경우(예시). 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의뢰하면서 ①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견본제작 등)하고, ② 위탁자 명의로 제조하며, ③ 위탁자가 인수해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수탁가공에서 수탁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 상당액을 반출가격으로 한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 보석·귀금속 제품은 이 특례에서 제외되나 고급 시계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물음 2 (5점, 예시).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상당액을 빼는 특례는 ①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제조자가 설치한 직매 판매장·하치장,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전담하게 하면서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그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는 경우, ② 별도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③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한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기업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비용)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이며 품목별로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시행령 제8조의2).

물음 3 (5점, 예시). 과세 자동차를 튜닝한 캠핑용자동차는 위탁자 제공 원재료만 쓰면 위탁 공임, 수탁자가 원재료를 보충·첨가하면 그 원재료 가격과 공임의 합계가 반출가격이다. 과세 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수탁자 제조장 반출 시 지방세법 시행령상 시가표준액), 보충·첨가 원재료 가격, 위탁 공임을 합산한다(시행령 제9조 제3항).

과세표준은 반출가격(수입은 관세 과세가격+관세)에서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빼고 용기 대금은 넣으며, 특수관계·직판은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3년)을, 수탁가공은 위탁자 판매가격을, 보석 위탁은 공임을, 휘발유는 1천분의 2를 뺀 수량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