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은 외우기 전에 네 가지 구조로 먼저 나눕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는 한 조문에 과세대상과 세율을 모두 담고 있어 길고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부터 외우면 금방 섞입니다. 먼저 구조로 나누세요. 물품은 ① 가격 전액에 비율, ② 기준가격 초과분에 비율, ③ 자동차 가격에 비율, ④ 수량에 정액, 네 갈래입니다. 행위는 입장 1회당 정액, 유흥음식요금의 비율, 카지노 총매출액의 누진세율입니다. 구조가 잡히면 과세표준(4장)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 장은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범위와 세율, 과세물품 판정 원칙(제1조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세율을 바꾸는 두 장치인 탄력세율(제1조 제7항)과 잠정세율(제1조의2)을 다룹니다.

위 종량세 숫자는 법률의 기본세율입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시행령 제2조의2의 탄력세율로 수시로 바뀌므로, 시험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있으면 이 표의 숫자를 씁니다. 2024년 문제 2가 바로 그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기준가격

제2호 물품은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과세합니다. 기준가격은 시행령 제4조가 정합니다.

기준가격 이하의 물품도 과세물품이지만 과세표준이 없어 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과세나 면세가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의 결과입니다. "조"는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이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반출해도 조를 이루어 반출하는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조 제4항). 응접세트를 한 점씩 쪼개 팔아 1개당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도 조 단위로 봅니다.

자동차의 범위

과세 자동차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 정합니다. 승용자동차는 정원 8명 이하에 한정하고, 배기량 1,000시시 이하로서 길이 3.6미터 이하·폭 1.6미터 이하인 것(경차)은 제외합니다. 이륜자동차는 내연기관이면 총배기량 125시시 초과, 그 밖의 원동기면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초과인 것만 과세하고, 국방용·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와,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 1,000시시 초과)·수소전기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것(정원 8명 이하, 길이 3.6미터 이하이고 폭 1.6미터 이하인 것 제외)도 과세 자동차입니다.

입장행위에는 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이 포함됩니다(제1조 제3항 괄호). 과세장소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 2가 정하면서 중요한 제외를 둡니다. 골프장 중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과 체육시설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은 과세장소가 아닙니다. 카지노 중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외국인(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 포함)이 입장하는 경우도 제외합니다.

제9항의 순서를 정확히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곧바로 "높은 세율"로 가는 답안이 많은데, 높은 세율은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모두 불명확할 때 쓰는 마지막 기준입니다.

탄력세율(제1조 제7항). 제2항(과세물품)과 제3항(과세장소)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①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②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류(제2항 제4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범위로 넓혀져 있었습니다. 또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세율을 조정할 때 법정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의 차액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2조의2는 이 위임에 따라 등유 리터당 63원, 부탄 킬로그램당 275원(2026년 9월 30일까지 206원), 발전용 천연가스 등 품목별 탄력세율을 정하고, 자동차(별표 1 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를 정하면서 기본세율과의 산출세액 차액을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정합니다(제1항 제7호, 제3항). 자동차 탄력세율과 100만원 한도는 시행령 부칙(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5호) 제3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력세율은 적용기간이 짧게 반복 연장되므로 시험 연도의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세율(제1조의2).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10, 그다음 1년간 100분의 40, 그다음 1년간 100분의 70을 적용합니다(제1항). 대통령령으로 적용을 단축·중지하거나 기본세율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고(제2항), 잠정세율은 기본세율과 제1조 제7항의 탄력세율에 우선합니다(제3항).

사례 요약: 甲이 물품가격 1억 5천만원인 승용자동차를 2025년 3월에 구매. 영업사원은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기본세율보다 경감되는 개별소비세가 2백만원 이상"이라고 설명. 해당 자동차는 과세대상이자 탄력세율 적용대상이라고 가정.

물음 1 (12점) — 영업사원 의견의 오류 (예시)

1. 세율: 승용자동차의 기본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5(제1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7호의 탄력세율은 1천분의 35.
2. 단순 비교: 기본세율 세액 7,500,000원, 탄력세율 세액 5,250,000원, 차액 2,250,000원. 영업사원은 이 차액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3. 한도: 제1조 제7항 단서는 제2항 제1호~제3호 물품에 대해 산출세액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은 그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한다. 이 한도는 2025년 1월 3일 이후 반출·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2025. 2. 28.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4. 결론: 경감액은 1,000,000원이 상한이고 납부할 개별소비세는 6,500,000원이다. "2백만원 이상 경감"은 한도를 간과한 오류다.
5. 덧붙일 점: 적용 세율은 구매 계약일이 아니라 과세시기, 즉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으로 정한다(제4조). 물품가격이 과세표준이라는 가정 아래 계산했으며, 교육세 등 다른 세목은 고려하지 않았다.

물음 2 (8점) — 적용 경우 (예시)

1. 탄력세율 ①: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2. 탄력세율 ②: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같은 범위(유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3. 잠정세율 ①: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잠정세율 ②: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5. 잠정세율의 내용: 4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10, 이후 1년 100분의 40, 이후 1년 100분의 70. 기본세율·탄력세율에 우선 적용(제1조의2 제3항).

골프장 — 과세요건·과세표준·세율 (예시)

1. 과세요건: 과세장소인 골프장에 입장하는 행위(관련 설비·용품의 이용 포함)가 과세대상이다(제1조 제3항). 과세장소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2가 정하며,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은 제외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장소의 경영자(제3조 제5호), 과세시기는 입장할 때(제4조 제2호).
2. 과세표준: 입장할 때의 인원(제8조 제1항 제5호). 강설·폭우·안개 등 불가항력으로 경기를 중단하면 당초 입장 인원에 실제 이용한 홀 수를 곱하고 전체 홀 수로 나눈 인원으로 한다(시행령 제11조의2).
3. 세율: 1명 1회 입장에 1만2천원(제1조 제3항 제4호).
4. 신고·납부: 매 분기분을 다음 달 25일까지(제9조 제4항, 제10조 제1항).

유흥주점 — 과세요건 (예시)

1.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이와 유사한 장소(제1조 제4항). 유사한 장소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이되, 유흥종사자가 없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곳은 제외(시행령 제2조 제3항).
2. 무허가 경영도 과세(제1조 제11항). 경영자가 장소 밖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하면 과세유흥장소에서 한 것으로 봄(제6조 제2항).
3. 납세의무자는 경영자(제3조 제6호), 과세시기는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제4조 제3호).

유흥주점 — 과세표준과 세율 (예시)

1. 과세표준: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제8조 제1항 제6호). 유흥음식요금은 음식료·연주료 그 밖에 명목을 불문하고 경영자가 받는 금액이다. 종업원 봉사료는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이 확인되면 제외하되, 경영자가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포함한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2.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는 제외(제8조 제2항). 요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7조).
3. 금전등록기 설치·사용 사업장은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제6호 단서, 시행령 제14조의2).
4. 세율: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매월분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제9조 제5항).

위 답안은 현행 조문으로 쓴 것입니다. 별표 2의 골프장 제외 범위는 개정이 잦았으므로 출제 연도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물품은 전액 20%·기준가격 초과 20%·자동차 5%·유류 종량의 네 갈래, 행위는 입장 정액·유흥 10%·카지노 누진이며, 탄력세율은 30% 범위(자동차는 차액 100만원 한도), 잠정세율은 10·40·70%로 모든 세율에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