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면세는 반출할 때 끝나고, 행위 면세는 사람과 장소를 봅니다

무조건 면세(제19조)는 이름 그대로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물품의 성질이나 반출·수입의 목적만으로 면제가 확정되고, 조건부면세(8장)처럼 반입 후 용도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상이 16개 호로 많고, 상당수가 "관세가 면제되는 것"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면세도 둘 있습니다. 특정 선수의 입장과 폐광지역 카지노의 외국인 입장을 면제하는 입장행위 면세(제19조의2), 미군 주둔 지역 지정 유흥주점이 외국군인에게서 외화를 받는 유흥음식행위 면세(제19조의3)입니다.

절차. 무조건 면세도 반출할 때(수입은 수입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조건이 없다는 것은 사후관리가 없다는 뜻이지 절차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첨부서류는 호마다 다릅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제3호·제8호·제16호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류, 제13호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서류, 제4호~제6호·제9호~제12호는 관세법상 면세신청 서류, 제7호는 기증받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기증 사실 증명서, 제14호·제15호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면세 물품의 원재료. 무조건 면세든 조건부면세든, 면세되는 물품을 만드는 데 이미 과세된 원재료가 들어갔다면 그 원재료 세액은 환급 대상입니다(제20조 제2항 제2호). 완제품만 면세하고 원재료 세액을 남겨 두면 면세의 효과가 반쪽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면세 증명서류(원재료로 쓰인 경우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를 붙여 신청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5호 가목). 이렇게 환급·공제를 받은 물품이 정해진 용도로 쓰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공제된 세액을 징수합니다(제20조 제7항). 조건부면세 물품을 용도 변경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않는다는 점(제20조 제3항)과 짝지어 기억하세요.

두 호는 모두 국내에서 나갔다가 돌아온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될 때 다시 과세되는 것을 막습니다.

• 제14호. 이미 개별소비세를 낸 물품이 수출되었다 돌아온 경우입니다. 수출 때 환급·공제를 받았다면 세부담이 이미 사라졌으므로 재수입 때 과세하는 것이 맞고, 받지 않았다면 세부담이 남아 있으므로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환급·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세무서장의 증명이 요건입니다.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 제15호. 처음부터 과세되지 않았던 국내 제조 물품(예: 부분품)이 국외로 나갔다가 6개월 안에 돌아오면서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입니다. 원재료 단계에서 면제·환급·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증명이 요건이고, 6개월 제한은 국외 가공을 통한 회피를 막습니다.

선수의 대회 참가와 훈련은 소비가 아니라 직업·경기 활동이므로 사치성 소비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폐광지역 카지노는 내국인도 입장할 수 있는 곳이라 입장세가 있지만, 외국인·해외이주자의 입장은 외화 획득 차원에서 면제합니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외국인이 입장하는 것은 애초에 과세장소에서 빠진다는 점(시행령 별표 2 제4호)과 구별하세요.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는 면제합니다. 요건은 넷입니다. ① 지역(주한 국제연합군·미국군 주둔 지역), ② 지정(관할 세무서장), ③ 상대(외국군인), ④ 대가(외화). 면세를 받으려면 외국군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등을 갖추어 기록하고, 해당 월분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붙여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제23조 제2항). 지정을 받으려는 경영자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상호·대표자와 신청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영업 허가증·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은 제외)을 붙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지정증 발급·지정 취소·지정 거부는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규정(시행령 제28조 제2항~제4항)을 준용합니다(시행령 제33조의3 제3항·제4항).

담배는 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 대신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해 면세 사유를 정합니다. 수출(수출 상담용 견본 담배 제외)은 제15조의 절차·추징을, 그 밖의 면세는 제18조의 절차(반입 증명, 용도 변경 신고·납부)를 따릅니다. 면세 담배를 반출한 뒤 해당 용도에 쓰지 않고 매도·판매·소비 등 처분하면 그 처분한 자로부터 징수합니다.

7장부터 이 장까지의 면세를 한 표에 모읍니다. 사례에서 "면세"라는 말이 나오면 이 표의 어느 칸인지부터 정하세요.

약술형 예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조건 면세는 물품의 성질 또는 반출·수입의 목적 자체로 면세가 종국적으로 확정되는 면세로서, 면세 승인 절차는 거치되 반입 증명이나 용도 관리 같은 사후관리를 받지 않는다. 조건부면세는 정해진 용도 사용을 조건으로 면제하고 반입 전에는 반출자, 반입 후에는 반입자에게 추징하는 사후관리를 둔다. 비과세(제2조)는 처음부터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승인 절차도 필요 없다는 점에서 두 면세와 다르다. 조건부면세 물품을 무조건 면세 용도로 재반출하면 면세가 유지된다(제18조 제6항)."

1. 과세장소: 해당 골프장은 과세장소이므로 입장행위는 원칙적으로 1명 1회 1만2천원 과세 대상이다(제1조 제3항 제4호).
2. 면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대한골프협회)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는 면제한다(제19조의2 제1호).
3. 결론: 대회 기간 중 참가 선수의 입장은 면세된다. 대회 기간 밖의 연습 입장이나 선수가 아닌 동반자 입장은 이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 학생선수·지정 단체 정회원이면 제2호로 따로 검토한다(시행령 제33조의2 제2항). (예시)

1. 승용자동차 A를 독일 박람회에 출품하려고 국외로 반출한 것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해당한다(제19조 제13호).
2. 무조건 면세이므로 반출할 때 면세 승인을 신청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첨부한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제2호).
3. 사후관리가 없으므로 박람회 뒤 A의 처분을 이유로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A가 제조장으로 돌아오는 환입은 별개로 미납세반출(제14조 제1항 제2호) 문제가 된다(6장). (예시)

재수입 물품. 제조업자 갑은 고급 시계 100점을 개별소비세를 내고 반출했고 그중 60점을 수출했으나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주문 취소로 60점이 반송되었다. 갑은 또 과세되지 않은 부분품을 국외로 보내 조립한 완성품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8개월 뒤 재수입할 계획이다.

1. 반송 60점: 과세된 물품이고 환급·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세무서장 증명을 받아 보세구역 반출 시 면세(제19조 제14호). 환급을 받았다면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과세(제8조 제1항 제3호).
2. 조립 완성품: 6개월을 넘겼으므로 제15호 면세가 아니다. 재수입 때 과세된다.

미군 주둔 지역 유흥주점. 지정을 받은 을의 5월 유흥음식요금은 미군 병사로부터 달러로 받은 3천만원 상당, 미군 병사로부터 원화로 받은 1천만원, 내국인에게 받은 2천만원이다. 을은 전액 면세라며 신고하지 않았고 장부도 구분하지 않았다.

1. 달러 수령분 3천만원: 네 요건 모두 충족 → 면세.
2. 원화 수령분 1천만원: 외화 요건 불충족 → 과세. 내국인분 2천만원: 상대 요건 불충족 → 과세.
3. 과세표준 3천만원 × 100분의 10 = 300만원. 6월 25일까지 신고·납부했어야 한다(제9조 제5항). 구분 기장 의무 위반(제23조 제2항)으로 장부를 믿기 어려우면 추계 대상이 될 수 있다(제11조 제2항).

무조건 면세는 승인은 받되 사후관리가 없고, 입국자·이사화물·소액물품·견본은 관세 면제가 붙어야 하며, 재수입은 과세된 물품이면 환급 없음 증명(14호), 비과세 물품이면 6개월 내 재수입(15호), 행위 면세는 대회 참가 선수·폐광 카지노 외국인·미군 지역 지정 업소의 외화 수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