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는 "쓰는 동안" 관리하는 면세이고, 승용자동차가 그 중심입니다

조건부면세는 정해진 용도에 쓸 것을 조건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그 조건이 깨지면 면제한 세금을 다시 걷는 제도입니다(제18조). 무조건 면세(제19조)가 반출·수입 시점에 끝나는 것과 달리, 조건부면세는 반입 증명(반입 전)과 용도 관리(반입 후) 두 단계의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단계마다 책임자가 다릅니다. 반입 전은 반출자, 반입 후는 반입자입니다.

대상은 13개 호(제12호 삭제)지만 시험은 승용자동차(제3호)에 집중됩니다. 장애인·다자녀 차량의 면세 한도, 명의 요건, 5년 사후관리, 렌터카의 6개월 대여 제한, 재반출 시 면세 유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한도(제1항 단서). 장애인 구입 차량(가목)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산출한 개별소비세를 500만원 한도로, 다자녀 양육자 구입 차량(바목)은 300만원 한도로 면제합니다. 한도를 넘는 세액은 반출할 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뺀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세액이 700만원이면 500만원이 면제되고 200만원은 반출 때 제조자가 신고·납부합니다. 한도는 세액 기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특수장비비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한도를 적용하는 순서를 지키세요.

장애인의 범위(시행령 제31조 제1항).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사람, 경도 장애 이상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입니다.

명의(시행령 제31조 제3항).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주민등록표 등으로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노후 차량을 바꾸려고 새 장애인 전용 차량을 취득해 1인 2대가 되면 종전 차량을 새 차량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그 기간 안에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자녀의 자녀 수(제1항 제3호 바목).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고,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넣지 않습니다.

일반 조건부면세는 반출할 때(수입은 수입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 면세 승인을 신청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붙입니다(시행령 제30조). 승용자동차는 특례가 있습니다.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를 붙여 내면 되고(같은 용도로 양도받은 경우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도 첨부), 다자녀 차량에서 취학·요양 등으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그 사유 증명서류를 붙입니다(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반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자(보세구역 반출은 세관장)에게 냅니다(같은 조 제2항). 반입 사실 신고는 자동차등록으로 갈음하고, 반입 증명도 자동차등록증으로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시행령 제19조의3 제4항).

반입 미증명(제2항). 반입지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물품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이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징수합니다.

반입 후 사유(제3항). 반입된 뒤 용도 변경 등 대통령령 사유가 생기면 반입자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유류·담배는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내고 납부합니다. 사유는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추징할 때의 과세표준은 판매가격 상당액이고,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8호). 세율은 사유 발생 때의 세율이되 면제받을 때 세율보다 높으면 면제 당시 세율을 씁니다(같은 조 제2항). 반입 물품이 부패·파손 등으로 계속 쓸 수 없어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징수하지 않으며, 자동차는 말소등록 증명서류를 폐기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3조 제3항). 원재료 세액은 공제·환급하지 않습니다(제20조 제3항).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으로 면세받은 석유류를 다른 용도로 반출해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는 판매가액·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제29조 제1항).

렌터카(제4항).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동일인·동일 법인 대여기간 합계가 6개월을 넘으면, 반입자는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구입일부터 3개월 이상 그 동일인·동일 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으면, 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용도 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합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33조 제5항). 시간 단위 대여는 24시간을 1일로 합산합니다(시행령 제33조 제4항).

재반출(제6항). 면세 반입한 물품을 제18조 제1항 각 호나 제19조 각 호의 용도에 제공하려고 재반출하면 계속 면제합니다. 멸실과 반입 사실 신고는 제14조 제3항·제5항을 준용합니다(제5항).

물음 1 — 면세특례의 내용 (15점, 예시)

1. 근거와 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1명당 1대)는 조건부면세(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산출한 세액 500만원 한도(같은 항 단서).
2. 장애인의 범위: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시행령 제31조 제1항).
3. 차량·명의: 본인 명의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 교체로 1인 2대가 되면 3개월 이내 종전 차량 처분·통지(시행령 제31조 제3항).
4. 절차: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반출 신고서 첨부(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 등록 후 다음 달 20일까지 등록증 사본을 제조자에게 제출(제2항) → 반출지 세무서장이 반입지 세무서장에게 통보(제3항). 반입 신고는 자동차등록으로 갈음, 반입 증명은 자동차등록증(시행령 제20조).

물음 2 — 추징 사유 (5점, 예시)

1. 반입 미증명: 반출자로부터 징수(제18조 제2항).
2. 반입 후: 반입일부터 5년 이내 용도 변경·양도, 교체 차량의 3개월 내 미처분, 반입자 사망(5년 이내 사망은 제외) → 반입자가 사유 발생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제5호).
3. 예외: 파손 등으로 폐기 승인·말소등록한 경우 징수하지 않음(시행령 제33조 제3항).

물음 1 — 의의 (5점, 예시). 조건부면세는 제18조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제하고, 반입지 반입 증명(제2항)과 반입 후 용도 관리(제3항·제4항)를 통해 조건 위반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제도다. 산업·연구·복지·운송 등 정책 목적 용도의 세부담을 덜어 주되 실제 사용을 담보하는 데 취지가 있다. 사후관리가 없는 무조건 면세(제19조)와 구별된다.

물음 2 (1) — 6개월 초과 대여 (예시)

1. 과세 여부: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이나,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동일인·동일 법인 대여 합계가 6개월을 넘으면 제외된다(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 단서). 2022년 8월 15일 乙법인 대여 합계가 6개월을 넘었으므로 과세된다.
2. 과세요건: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 대여기간 합계 6개월 초과(시간 단위는 24시간을 1일로 합산, 시행령 제33조 제4항).
3. 신고 절차: 반입자 甲이 초과일(8월 15일)이 속하는 3분기의 다음 달 25일인 2022년 10월 25일까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면제받은 세액 전액을 납부(제18조 제4항 본문). 구입일부터 3개월 이상 乙에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면 최초 대여일에 용도 변경된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33조 제5항).

물음 2 (2) — 재반출(양도) 시 면세 (예시)

1. 요건: 면세 반입한 차량을 제18조 제1항 각 호(예: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용)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에 제공하려고 재반출하면 계속 면제된다(제18조 제6항). 양수인이 그 용도에 쓸 것이 요건이며, 이후 5년 사후관리 기간에는 재반출자의 사용기간이 포함된다(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괄호).
2. 절차: 과세표준 신고서에 승용자동차 면세반출 신고서와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을 붙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양수인의 자동차등록으로 반입 신고를 갈음하고 등록증으로 반입을 증명(시행령 제20조).

위 답안은 현행 조문으로 쓴 것입니다.

조건부면세는 반입 전 미증명이면 반출자, 반입 후 5년 내 용도 변경·양도면 반입자가 내고, 장애인 500만원(특수장비비 제외)·다자녀 300만원 한도, 렌터카는 3년 내 동일인 6개월 초과 시 전액 납부,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면 면세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