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소비될 물건은 면제하되, 국내로 새면 뒤따라가 걷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국내 소비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물품,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 외교공관·외교관이 쓰는 물품,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가 사 가는 물품은 면제합니다(제15조~제17조). 이 세 조문의 뼈대는 같습니다. 면제 → 용도 증명 → 증명 실패나 목적 외 이전 시 징수. 차이는 누구에게서 걷는지, 사후관리 기간이 얼마인지, 상호주의가 붙는지입니다.

대상(제1항). ① 수출하는 것, ②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수출"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과, 외국공공기관·국제금융기관의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사기 위한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계약에 따라 국내 생산 물품을 납품하는 것을 말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용역 시공에 사용하는 물품입니다(같은 항 제2호).

절차.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할 때(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 수출신용장 등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납품계약서 사본을 붙여 신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제조자와 수출·납품하는 자가 다르면 연명으로 신청합니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은 수출신고필증, 우체국장의 소포수령증, 군 기관의 장의 납품증명서 등으로 증명하고(시행령 제20조 제3항), 반출일부터 3개월 범위에서 지정한 날까지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4항).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을 위해 이미 그 서류를 냈다면 수출증명 명세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사후관리.

과세표준은 미증명·반입자 징수의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양도·소지의 경우 양수한 금액(수입물품은 관세 포함)입니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제4호).

수출과 관련해 세부담을 없애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출 단계에서 처음부터 면제받는 것(제15조)이고, 다른 하나는 일단 세금을 낸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한 뒤 이미 낸 세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제20조 제2항 제1호). 수출용 완제품을 제조장에서 곧바로 수출하면 면세가 자연스럽고, 과세된 원재료를 사서 가공한 뒤 수출하면 원재료분 환급이 필요합니다. 환급 신청에는 수출·납품 사실 증명서, 제조·가공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원료사용량 증명서가 필요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4호). 수출 후 환급·공제를 받은 물품이 정해진 용도로 쓰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공제된 세액을 징수합니다(제20조 제7항).

약술형으로 묻는다면 다음처럼 씁니다(예시). "수출 및 군납 면세는 개별소비세가 국내 소비에 대한 조세라는 점(소비지과세원칙)과 주한외국군에 대한 국제적 대우를 반영한 것이다.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 면제하고,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용도 제공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반출자·수입신고인으로부터 징수하며, 용도 변경이 확인되면 즉시 징수한다. 군납 물품은 면제 승인일부터 5년 동안 양도·소지를 관리해 기간 내 양수자·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대상(제1항).

1. 주한외교공관등이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2. 주한외교관등과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
3.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쓰는 석유류

"주한외교공관등"에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 제외)과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조약 등으로 특권·면제를 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주한외교관등"은 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받았거나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입니다(시행령 제25조). 공용품은 수입과 제조장 구입이 모두 면세되지만 자가용품은 수입만 면세된다는 차이를 답안에 꼭 쓰세요.

사후관리(제2항). 면세 승인일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수자가, 타인이 소지하면 소지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징수합니다. 다만 자동차는 주한외교관등이 본국·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사망한 경우, 공관이 외교관계 단절 등으로 폐쇄되는 경우에는 3년 내 양도·소지여도 징수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25조의2). 이 예외를 받으려면 외교부장관이 사유를 증명한 서류를 붙여 승인을 받습니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처음 면세를 받을 때에도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붙여, 반출할 때(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상호주의(제5항).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국가가 우리 공관·외교관 등에게 개별소비세 또는 유사한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그 국가에 그런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2항 단서(자동차 예외)는 해당 국가가 우리 공관·외교관에게 동일하게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석유류. 외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매 연도분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합니다(제4항). 제조장이나 석유류판매장에서 살 때 판매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받고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빼고 인도하며,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면 제조자가 공제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습니다(시행령 제24조).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 또는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주한외교관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려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면제합니다(제1항). 면세 물품은 보석과 그 제품, 귀금속 제품, 골패와 화투류, 고급 가구, 고급 융단, 고급 가방입니다(시행령 제27조). "비거주자"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경영자는 매 분기(유류는 매월)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해 면세판매신고서를 냅니다(제3항). 판매할 때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를 여권에 붙이며, 판매확인서를 출국 예정항 세관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출국 때 세관장이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멸실 즉시 신고했거나 출국 전 우편으로 외국에 반출해 증명한 물품은 휴대한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장은 서류를 대조해 판매량과 재고량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분을 판매자로부터 징수합니다(시행령 제29조).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하거나 국세·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받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제3항). 지정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외국인 이용도가 낮은 장소, 판매 인원·시설 미비, 신청일 전 1년 내 국세 범칙행위, 자력·신용 부족에 해당하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직접 수출하는 경우 (예시)

1. 납세의무: 고급 모피의류는 기준가격(1개당 500만원) 초과분에 과세되는 과세물품이고(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C가 납세의무자다(제3조 제2호). 그러나 수출하는 물품은 면제한다(제15조 제1항 제1호).
2. 절차: 반출할 때 수출신용장 등을 붙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신청한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또는 반출한 분기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낸다(시행령 제19조의2).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용도 제공 사실을 반출일부터 3개월 범위의 지정일까지 증명한다(시행령 제20조 제3항·제4항).
3. 미증명 시 반출자 (주)C로부터 면세된 때의 가격으로 징수(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원내국신용장으로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려고 반출하는 경우 (예시)

1. 납세의무: (주)C의 반출은 수출 자체가 아니므로 제15조 면세가 아니다. 다만 수출물품을 원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것은 미납세반출 대상이다(제14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2. 절차: 반출할 때 내국신용장 사본 등을 붙여 반출 승인을 받고(시행령 제19조 제1항·제4항 제1호), 반입자(수출업자)는 반입한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신고하며(제14조 제5항), 반입 증명서류를 반출일부터 3개월 범위의 지정일까지 낸다(시행령 제20조 제4항).
3. 효과: 반입 장소를 제조장, 수출업자를 제조자로 본다(제14조 제4항). 수출업자가 수출하면 제15조로 면제되고, 국내로 판매하면 수출업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반입 미증명 시에는 반출자 (주)C로부터 징수한다(같은 조 제2항).

군납 물품의 5년 내 매각. 자동차 제조업자 갑은 주한외국군기관에 승용자동차 10대를 납품하고 면세 승인을 받았다. 그 기관은 승인일부터 3년 6개월 뒤 1대를 내국인 B에게 매각했다. B는 자신은 면세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1. 면제 승인일부터 5년 내 양도이므로 양수자 B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징수한다(제15조 제4항).
2. 과세표준은 B가 양수한 금액, 세율은 승용자동차 세율(제1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3. 외교관 면세였다면 3년이 지나 징수 대상이 아니다. 기간을 헷갈리지 말 것.

외교관 자동차의 이임 양도. X국 서기관 C가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수입해 면세받고 2년 뒤 이임하면서 내국인 D에게 양도했다. X국은 우리 외교관에게 개별소비세 유사 조세를 면제하지만, 이임 시 자동차 양도에는 자국 세금을 징수한다.

1. 3년 내 양도이므로 원칙은 양수자 D 징수(제16조 제2항 본문).
2. 이임은 부득이한 사유이나(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자동차 예외는 X국이 우리 외교관에게 동일하게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제16조 제5항 괄호). X국은 그렇지 않으므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D로부터 징수한다.

수출·군납은 면제 후 용도 증명(3개월), 군납은 5년·외교관은 3년 내 양도·소지 시 양수자·소지자 징수, 외교관 자동차는 이임 등 예외가 있되 상호 징수 면제국에만, 외국인전용판매장은 출국 시 미소지면 구입자에게서 걷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