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은 "분기 25일"이 기본이고, 유류·담배와 유흥·카지노만 다릅니다

개별소비세는 신고납세 세목입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제9조, 제10조). 기한은 과세대상마다 다르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기본은 "분기분을 다음 달 25일"이고, 유류·담배는 "월분을 다음 달 말일", 유흥주점은 "월분을 다음 달 25일", 카지노 영업은 "연분을 다음 해 3월 31일", 그리고 환가·폐업 같은 특별한 사유는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이 다섯 줄을 잡으면 신고 문제는 거의 끝납니다.

신고가 없거나 틀리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고(제11조), 포탈 우려가 있으면 기한 전이라도 수시부과합니다(제12조).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를 위한 총괄납부(제10조의2)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10조의3), 납세 보전을 위한 담보(제10조 제4항·제5항)와 영업정지 요구(제27조)도 이 장에서 정리합니다.

과세영업장소(카지노)는 신고서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총매출액·총세액을 적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함께 냅니다(제9조 제6항). 과세물품 신고서에는 총반출 명세서, 제품 출납 상황표,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납부는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납부서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합니다(시행령 제16조).

날짜로 한 번 확인해 봅니다.

위 날짜는 법정 기한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개별소비세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10조 제4항).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요구할 때는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통지하고, 요구 최고한도는 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없으면 해당 월·연도의 추정 세액)의 100분의 120, 현금이나 납세보험증권이면 100분의 110입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제2항).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용도 제공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담보로 충당하고, 부족하면 징수하며 남으면 환급합니다(같은 조 제3항).

총괄납부(제10조의2). 제조 반출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장 밖에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경우(제5조 제1호 다목), 미납세반출 물품이 반입지에서 과세되는 경우(제14조 제4항), 가정용부탄·수소제조용부탄 환급(제20조의2 제1항·제2항)입니다. 시행령은 이를 제조장 외 혼합, 박람회 출품·규격검사 목적 미납세반출 물품의 반입지 용도변경,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려고 그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가정용부탄 환급으로 구체화합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총괄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법 제10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신고 누락, 최근 2년 내 조세범 처벌, 최근 2년 내 경정조사에서 매출누락 1억원 이상 발견, 최근 2년 내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4항).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10조의3).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제21조 제2항), 본점·주사무소에서 총괄해 신고·납부할 수 있고 본점·주사무소를 각 제조장·과세장소 등으로 봅니다. 이미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제21조 제3항). 사업장 단위로 돌아가려면 그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전환신고서를 냅니다(시행령 제35조 제5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합니다(제1항). 결정·경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에 근거해야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추계할 수 있습니다(제2항).

1.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2. 장부·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 그 밖의 조업 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추계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기장이 정당하고 신고가 성실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조사한 비율(투입 원재료와 생산량·매출액, 인적·물적 시설과 생산량·매출액, 평균 재고와 매출액, 매출총이익·부가가치액과 매출액의 관계)을 적용하는 방법,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유흥음식행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르는 방법입니다. 결정·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탈루가 발견되면 다시 경정합니다(제11조 제3항).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부진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이면 제9조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제11조 제2항(근거과세와 추계)을 준용합니다. 결정·경정이 신고기한 뒤의 사후 확정이라면, 수시부과는 신고기한을 기다리면 조세채권을 놓칠 때의 조기 확정입니다.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자단위이면 본점·주사무소 관할)에게 신고합니다(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 제1항).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 개시 전까지 신고하고(시행령 제35조 제3항), 변동이나 폐업은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적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포괄승계하면 폐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제22조).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허가취소 요구가 있습니다(제27조). 조세범 처벌법·처벌절차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으면 1회는 15일 영업정지, 2회는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신고·납부를 3회 이상 하지 않으면 15일 영업정지, 6회 이상이면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담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5일 영업정지를 요구하되 정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따르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횟수는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 단위로 셉니다(시행령 제37조의2). 요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27조 제2항).

신고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과세물품의 판매자·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장소별로 장부를 갖추고 제조·저장·판매·입장·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제23조 제1항). 시행령은 기록 항목을 정합니다(시행령 제36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 기록하고(제23조 제2항), 요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제23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며 감사 테이프를 보관하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제23조 제3항, 제23조의3).

집행 수단도 있습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지판 게시 등을 명할 수 있고(제25조 제1항), 이 명령을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9조 제2항). 세무공무원은 과세물품과 장부·서류를 검사하고 운반 중인 과세물품의 출처·도착지를 질문하며, 필요하면 운반을 정지시키거나 화물·차량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으로 면세받은 석유류를 그 외 용도로 반출한 것을 판매하거나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는 판매가액·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9조 제1항).

사례 1 — 한 법인의 세 사업. 갑 법인은 고급 가방 제조장, 골프장, 유흥주점을 운영한다. 2026년 5월 20일 가방을 반출했고, 5월 중 골프장 입장객과 유흥주점 영업이 있었으며, 6월 30일 가방 제조업을 폐업했다.

1. 가방: 2분기분 → 7월 25일(제9조 제1항). 골프장: 2분기분 → 7월 25일(제4항). 유흥주점: 5월분 → 6월 25일(제5항).
2. 폐업: 6월 30일 폐업 → 7월 25일(제9조 제7항 제2호, 제10조 제2항 제2호). 제조장에 남은 가방은 반출로 본다(제6조 제1항 제3호).
3.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포괄양도했다면 폐업이 아니다(제22조).

사례 2 — 장부가 있어도 추계. 유흥주점 경영자 을은 월 요금 2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종업원 25명·시설 규모·주류 매입량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 장부의 존재가 아니라 내용의 신뢰성이 기준이다. 시설규모·종업원 수·요금 시가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하면 추계할 수 있다(제11조 제2항 제2호). 동력·원자재 사용량 대비 거짓이면 제3호.
2. 유흥음식행위는 국세청장의 입회조사기준에 따른 추계도 가능하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
3. 을은 영수증 사본 보관(제23조의2)과 과세분·면세분 구분 기장(제23조 제2항) 의무도 위반했다.

물품·입장은 분기 다음 달 25일, 유류·담배는 월 다음 달 말일, 유흥은 월 다음 달 25일, 카지노 영업은 다음 해 3월 31일, 환가·폐지·폐업은 사유 달의 다음 달 25일이며, 총괄납부는 승인받아 납부만, 사업자단위는 신고로 신고·납부를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