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반출은 세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과세 지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과세물품은 제조장을 떠날 때 과세됩니다. 그런데 제조장을 떠나도 아직 소비와는 거리가 먼 이동이 있습니다. 수출하려고 부두 창고로 옮기거나, 박람회에 내놓거나, 위탁자의 창고로 넘기거나, 규격 검사를 받으러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마다 세금을 걷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면 번거롭고 자금 부담도 생깁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반출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제14조 제1항), 물품이 들어간 곳을 제조장으로, 들여간 자를 제조자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과세권은 그대로 두고 과세 지점만 반입지로 옮기는 장치입니다.

이 장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미납세반출의 대상(법 6개 호와 시행령 10개 호), 절차(승인 → 반입 신고 → 반입 증명), 그리고 증명을 못 했을 때 누가 세금을 내는지입니다.

법률(제14조 제1항).

시행령(제19조 제3항) — 제6호의 구체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최종 소비 전의 이동이거나, 다른 제조 단계로 들어가는 원료이거나, 소비되지 못하고 돌아오는 물품입니다. 반출 시점에 걷으면 소비 없는 과세가 됩니다.

박람회 물품은 방향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리므로 따로 정리해 둡니다. 2017년 문제가 정확히 이 갈림길을 물었습니다.

제5호의 반품 환입도 범위를 확인하세요. 수출 목적 미납세반출(제1호), 위탁자 창고 반출(제3호), 수출·군납 면세(제15조), 외교관 면세(제16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제17조), 조건부면세(제18조), 무조건 면세(제19조)로 반입된 물품이 품질 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과세되어 반출된 물품이 돌아오는 경우는 미납세반출이 아니라 환입 환급(제20조 제2항 제3호, 10장)의 문제입니다.

1. 반출 승인. 반출할 때(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 반입장소·반입자·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등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내 승인을 받습니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승인하면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 호 물품은 내국신용장 사본, 하치장 설치신고 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4항). 판매장·제조장·하치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사전 승인 대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유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낼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의2).
2. 반입 사실 신고. 반입한 자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유류·담배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제14조 제5항, 시행령 제20조 제1항).
3. 반입 증명. 반입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냅니다(시행령 제20조 제4항).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반입분은 세관장의 물품반입확인서로 증명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부득이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제출기한 경과일부터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같은 조 제5항).

미증명 — 반출자 징수.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물품은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징수합니다(제14조 제2항). 반입자가 아닙니다. 승인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내보낸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은 미납세된 때의 가격이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환급하지 않습니다(제20조 제3항). 세무서장은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가 나오지 않으면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6항).

반입 전 멸실 — 징수하지 않음. 반입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14조 제3항). 반입증명서 제출기한까지 멸실 사실 증명서류를 붙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이 규정은 수출·군납 면세, 외교관 면세,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면세에 준용됩니다(제15조 제5항,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5항).

반입 후 — 반입자가 제조자. 반입이 끝나면 반입 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조자로 봅니다(제14조 제4항). 반입자가 그곳에서 물품을 다시 반출하면 그때 반입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미납세반출자와 반입자가 동일한 사업자이면 반입지에서 판매·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자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4). 처음 이 특례로 신고할 때 미납세반출특례신청서와 반입지별 과세표준신고서를 미납세반출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시행령 제16조의4).

담배는 미납세 사유를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해 정하고, 절차와 추징은 제14조를 따릅니다(제20조의3 제1항).

사례 요약: 승용자동차 A를 제조한 甲이 독일 자동차박람회에 출품하려고 A를 국외로 반출했다가 박람회 후 제조장에 환입했고, 이후 자기 판매장에 30일 이상 전시하려고 제조장에서 반출했다.

물음 1 — 취지와 절차 (10점, 예시)

1. 의의: 제14조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 반입 장소를 제조장, 반입자를 제조자로 본다(같은 조 제4항).
2. 취지: 반출되더라도 아직 소비에 이르지 않은 중간 단계 이동에 과세하면 소비 없는 과세가 되고, 징수 후 환급하는 절차와 자금 부담이 생긴다. 과세권을 유지한 채 과세 지점을 최종 반출 단계로 옮긴다.
3. 절차 ① 반출 승인: 반출할 때(수입은 수입신고~수리 전)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제출해 승인(시행령 제19조 제1항·제2항). 과세표준 신고서 첨부 방식의 특례(시행령 제19조의2).
4. 절차 ② 반입 신고: 반입자가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신고(제14조 제5항).
5. 절차 ③ 반입 증명: 반출일부터 3개월 범위의 지정일까지 증명서류 제출, 3개월 범위 연장 가능(시행령 제20조 제4항·제5항).
6. 사후관리: 미증명 시 반출자·수입신고인 징수(제14조 제2항), 원재료 세액 공제·환급 배제(제20조 제3항). 반입 전 재해 멸실은 승인 받아 징수하지 않음(제14조 제3항).

물음 2 — 독일로의 반출 (3점, 예시).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려고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은 무조건 면세 대상이다(제19조 제13호). 반출할 때 면세 승인을 신청하고(시행령 제30조 제1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첨부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과세되지 않는다.

물음 3 — 제조장 환입 (3점, 예시).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은 미납세반출 대상이다(제14조 제1항 제2호). 환입 시 징수하지 않고, 제조장에 다시 들어온 A는 이후 반출 때 과세된다.

물음 4 — 판매장 전시용 반출 (4점, 예시). 승용자동차를 제조자의 판매장에 30일 이상 전시하려고 반출하는 것은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미납세반출이다(제14조 제1항 제6호). 반출 시 징수하지 않되, 판매장을 제조장으로 보아 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인도(반출)할 때 과세된다(제14조 제4항). 甲은 미납세반출자와 반입자가 같으므로 제10조의4에 따라 반출자로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위 답안은 현행 조문으로 쓴 것입니다.

위탁가공품의 창고 반출. 고급 가구 제조업자 갑은 을로부터 원료를 받고 공임만 받아 제조한 가구 100세트를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아 을의 제품 저장창고로 반출했다. 갑은 지정 기한까지 반입 증명을 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30세트는 을의 창고에 들어간 뒤 을이 소매점에 판매했고, 20세트는 운송 중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50세트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

1. 대상: 위탁 공임만 받고 제조해 위탁자 창고로 반출하는 것은 미납세반출이다(제14조 제1항 제3호).
2. 50세트: 반입 미증명이므로 반출자 갑으로부터 미납세된 때의 가격으로 징수하고, 원재료 세액은 공제·환급하지 않는다(제14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3항).
3. 20세트: 반입 전 재해 멸실이므로 반입증명서 제출기한까지 멸실 승인을 받으면 징수하지 않는다(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21조).
4. 30세트: 창고 반입 사실이 확인되면 창고가 제조장, 을이 제조자이므로 을이 소매점에 반출할 때 을이 납세의무를 진다(제14조 제4항). 을은 반입 사실 신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제5항). 갑은 반입 사실이 확인된 만큼 증명서류를 갖추어 징수를 피해야 한다.

미납세반출은 "징수하지 아니한다"이므로 면세가 아니라 과세 지점 이전이고, 승인 → 반입 신고(다음 달 15일) → 반입 증명(3개월 범위)의 순서이며, 증명 실패는 반출자가, 반입 후 재반출은 반입자가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