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는 골라 둔 물건과 장소에만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같은 세율로 붙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반대로 법이 미리 골라 둔 것에만 붙습니다. 보석·고급 시계 같은 사치성 물품, 승용자동차, 유류와 담배, 그리고 경마장·골프장·카지노 입장, 유흥주점의 유흥음식행위, 카지노의 영업행위입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 문제는 늘 "이것이 법이 고른 대상에 들어가는가"에서 시작합니다.

이 장은 세 가지를 잡습니다. 첫째, 개별소비세법 전체의 구조입니다. 과세대상(제1조) → 비과세(제2조) → 납세의무자(제3조) → 과세시기(제4조) → 과세표준(제8조) → 신고·납부(제9조·제10조)가 앞에 있고, 그 뒤에 미납세반출(제14조), 다섯 갈래의 면세(제15조부터 제19조의3까지), 공제·환급(제20조)이 세부담을 조정합니다. 둘째, 과세대상 네 유형이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을 각각 다르게 끌고 간다는 점입니다. 셋째, 법 제2조의 비과세 네 가지와 그것이 면세·미납세반출과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제1조 제1항). 모든 소비가 아니라 담세력이 크다고 보이거나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대상을 법률로 열거해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아무리 비싸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안 서두에 쓰는 기능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1. 역진성 보완.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이라 소득 대비 부담이 역진적입니다. 사치성 물품과 고급 소비행위에 추가 부담을 지워 소비 단계의 수직적 공평을 보완합니다.
2. 소비 억제. 사행행위(경마·경륜·카지노)와 유흥음식행위처럼 사회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소비에 부담을 지웁니다.
3. 교정 기능. 유류·유연탄·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소비의 외부비용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이들은 수량에 정액을 곱하는 종량세입니다.
4. 재정수입. 특히 유류와 담배분 세수가 큽니다.

개별소비세는 간접세입니다. 세부담은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옮겨 가지만, 신고·납부 의무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 수입하는 자,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집니다(제3조). 소비자가 실제로 세금을 부담했는지는 납세의무 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과세시기가 "소비할 때"가 아니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로 앞당겨집니다(제4조 제1호). 제조장을 떠나는 순간이 국가가 가장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의 유형을 정하면 납세의무자·과세시기·과세표준·세율이 한 줄로 따라옵니다. 사례를 받으면 이 표의 어느 줄인지부터 정하세요.

세율 구조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물품은 가격에 비율을 곱하거나(종가세) 수량에 정액을 곱합니다(종량세). 입장행위는 1명 1회 입장당 정액이고, 유흥음식행위는 요금의 100분의 10, 카지노 영업행위는 연간 총매출액 구간별 누진세율입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2장에서 표로 정리합니다.

같은 카지노가 두 번 등장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카지노에 들어가는 손님의 입장행위는 제1조 제3항 제5호의 과세장소(1명 1회 입장에 5만원, 외국인 2천원)이고,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과 벌이는 영업 자체는 제1조 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입니다. 하나의 카지노에 두 개의 과세가 따로 성립하고, 납세의무자도 각각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로 규정됩니다.

과세물품에도 부가가치세는 따로 과세됩니다. 두 세목은 병존하되 계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제조장 반출가격, 수입 시 관세 과세가격+관세, 유흥음식요금)에는 해당 물품이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제8조 제2항).
•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고 부가가치세만 제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따라서 가격에 얹힌 개별소비세는 공급가액에 들어갑니다. 수입재화는 아예 법문이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개별소비세는 국세이지만 부과·징수 주체가 둘로 나뉩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징수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합니다(제28조). 수입물품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제9조 제2항), 납부도 관세법에 따릅니다(제10조 제3항). 국내 제조 물품과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는 제조장·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맡습니다. 면세·미납세 조문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반복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답안에서 징수 주체를 쓸 때 국내 반출분인지 수입분인지를 먼저 가르면 틀리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의 세부 판정은 2장에서 다루지만, 총설 단계에서 먼저 알아 둘 원칙이 두 개 있습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정합니다. 과세물품의 판정은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합니다(제1조 제8항). "액세서리", "소품" 같은 이름을 붙여도 보석을 사용한 장신용구이면 과세물품입니다.

허가가 없어도 과세합니다. 식품위생법·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으로 봅니다(제1조 제11항). 조세는 행위의 적법성이 아니라 소비라는 경제적 사실에 붙습니다. 무허가 유흥주점 경영자가 "허가가 없으니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다"라고 다투는 사례는 이 한 조문으로 정리됩니다.

과세유흥장소의 범위는 시행령이 보충합니다. 법 제1조 제4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하되,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3항). 업종 등록이 일반음식점이어도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하면 과세유흥장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물품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조).

비과세는 면세·미납세반출과 성질이 다릅니다. 셋을 한 표로 비교해 두면 답안의 "의의" 문단이 쉬워집니다.

사례 1 — 무허가 유흥주점. 갑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흥종사자를 두고 손님에게 주류와 유흥을 제공한다. 갑은 허가 업소가 아니므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 규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과세유흥장소로 본다(제1조 제11항). 유흥종사자를 둔 장소는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제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포섭: 갑의 영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이고, 갑은 그 경영자로서 납세의무자다(제3조 제6호).
3. 결론: 갑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을 매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제1조 제4항, 제9조 제5항, 제10조 제1항).

사례 2 — 공방을 운영하는 법인. 귀금속 공방을 운영하는 (주)을은 대표이사 가족이 착용할 귀금속 장신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게 했다. (주)을은 "자기와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해 직접 제조한 물품"이라며 비과세를 주장한다.

1. 규정: 제2조 제1호의 비과세는 자기(법인은 제외)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에 한정된다.
2. 포섭: 제조자가 법인이므로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사용·소비되는 과세물품은 반출로 본다는 규정(제6조 제1항 제1호)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귀금속 제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한다(제1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단서).
3. 결론: 비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

개별소비세는 법이 고른 물품·입장·유흥음식·영업에만 붙고, 유형이 정해지면 납세의무자·과세시기·과세표준이 따라오며, 비과세는 "부과하지 않음", 면세는 "면제", 미납세반출은 "징수하지 않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