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는 겹친 세금을 빼고 환급은 낸 세금을 돌려주며, 답안은 한 줄의 순서로 조립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제조장 반출마다 걸리므로 같은 세부담이 두 번 걸리기 쉽습니다. 과세된 원재료로 다른 과세물품을 만들거나,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팔았던 물건이 불량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제20조는 앞의 경우를 공제로, 뒤의 경우를 환급으로 해결하고, 사후관리를 어긴 자에게는 그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제20조의2는 가정용·수소제조용 부탄의 세부담을 프로판 수준으로 맞추는 환급 특례입니다.

장의 후반부는 종합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논점을 20점 답안 한 편으로 조립하는 순서를 정리하고, 2023년 문제 2를 예로 세 물음을 한 번에 풀어 봅니다.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납부·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제2호는 삭제되었습니다. "원재료"에는 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뿐 아니라 상품화에 필요한 포장·용기, 물품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제조·가공에 직접 쓰이는 화학반응 물품과 단용원자재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부득이한 반입 사유로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34조 제2항).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에 해당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고, 납부·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제3호에서 중고품은 제외하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은 포함하고, 하치장에 환입해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봅니다. 환입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즉시 사실을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7항).

신청. 공제는 공제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은 그 물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신청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낸 자가 아니면 낸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고, 실제 부담자가 따로 있으면 실제 부담자가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앞으로 낼 세액이 있으면 거기서 공제하고, 제조 폐지 등으로 낼 세액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환급합니다(같은 조 제5항).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제조업을 포괄승계하면 승계인이 제20조의 공제·환급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어받으므로(제24조 제1항 제2호), 피승계인 시절에 생긴 환입·수출 사유로도 승계인이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피승계인이 받은 공제·환급에 대한 추징 의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판매사업자·특정사용자, 고압가스제조자(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에게 취사난방용 등으로 쓰이는 부탄(가정용부탄)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수입하는 납세의무자입니다(제1항). 용도는 기준에 맞는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과 접합·납붙임용기용, 1회용 가스라이터용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 수소추출설비·연료전지에 수소 제조용으로 공급하는 부탄(연료용 공급 제외)도 같은 방식으로 환급합니다(제2항,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계산.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수소제조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부탄의 세액 − 프로판의 세액). 부탄과 프로판의 세액 차이만큼 돌려주어 취사난방용 연료의 부담을 프로판 수준으로 맞춥니다.

신청. 매월 판매 수량과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냅니다(제3항).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붙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 환급받는 자는 승인을 받아 제조장에서 총괄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제재(제4항). 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 사유로 과다하게 환급·공제받으면 과다환급세액·과다공제금액, ② 공급받은 사업자가 용도 외로 쓰면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에, 각각 그 금액의 100분의 40(단순착오는 100분의 10)의 가산세를 더해 개별소비세로 징수합니다. 대통령령 사유는 재화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확정신고기한 후 발행 세금계산서, 이중 발행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허위 세금계산서(착오로서 다른 증명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제외), 자격 없는 자에게 판매, 용도 외로 판매하고 환급을 신청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2 제5항). 최근 2년 내 3회 이상 추징되었거나 추징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면 국세징수법 제112조 제2항·제4항을 준용합니다(제5항,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담배는 제20조 제1항·제2항 대신 ① 반출 후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 ② 포장·품질 불량·판매부진 등으로 제조장이나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거나 반입되지 않고 폐기, ③ 초과 납부, ④ 면세되는 담배와 그 원재료를 공제·환급 사유로 합니다. 절차와 추징은 제20조를 따릅니다.

1. 환급 대상(예시). (주)D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로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에게 취사난방용 등으로 쓰이는 부탄을 판매했으므로 가정용부탄 환급 대상이다(제20조의2 제1항,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제2항).
2. 계산 방법(예시). 2023년 5월에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부탄의 세액 − 프로판의 세액). 판매 수량 전량을 기준으로 5월분 환급신청서를 6월 말일까지 제출한다(같은 조 제3항).
3. 용도 전용에 대한 제재(예시). 공급받은 판매업자가 일부를 취사난방용 등이 아닌 용도로 전용했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과 그 100분의 40(단순착오면 100분의 10)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제20조의2 제4항 제2호). 최근 2년 내 3회 이상 또는 합계 200만원 이상 추징되면 국세징수법 제112조 제2항·제4항이 준용된다(제5항,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사례형 문제는 아래 순서로 쓰면 빠뜨리는 논점이 없습니다.

2023년 문제 2는 이 표를 가로지르는 좋은 예입니다. 물음 1은 3단계(수탁가공 과세표준, 4장 답안 예시), 물음 2는 4·5단계(직접 수출은 제15조 면세, 원내국신용장 반출은 미납세반출, 7장 답안 예시), 물음 3은 7단계(가정용부탄 환급)입니다. 20점 안에서 세 물음에 6·7·7점이 배분되었으므로 한 물음당 조문 인용 3~4개와 결론 한 줄이 적정 분량입니다.

공제 한도와 사후관리 위반. 갑은 다른 제조장에서 과세된 귀금속 제품(시계줄)을 반입해 고급 시계를 만들었다. 반입분 세액은 400만원, 완성품 반출 세액은 300만원이다. 갑은 400만원 공제와 차액 100만원 환급을 주장한다. 또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이화학 실험용 보석을 장식용으로 팔고 그 원재료 세액 50만원의 공제를 요구한다.

1. 반입 과세물품을 다른 과세물품 제조에 직접 사용했으므로 공제 대상이다(제20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원재료 세액이 제품 세액을 넘는 100만원은 공제하지 않는다(제6항). 공제액 300만원, 환급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건부면세 보석(제18조 제1항 제2호)의 용도 변경은 반입자가 신고·납부할 사유이고(제18조 제3항), 이때 원재료 세액은 공제·환급하지 않는다(제20조 제3항). 50만원 요구도 이유 없다.

환입 환급의 절차. 을은 2026년 4월 10일 고급 가구를 반출하고 세액을 냈다. 일부가 품질 불량으로 5월 20일 하치장에 환입되었으나 을은 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2월에 환급을 신청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되어 돌아온 중고 가구도 포함했다.

1. 하치장 환입도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 환입으로 본다(제20조 제2항 제3호 후단).
2. 그러나 환입한 날이 속하는 2분기의 다음 달 25일(7월 25일)까지 신고해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3. 신청기한도 5월 20일부터 6개월이 지난 11월 2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11월 30일이다(제4항). 12월 신청은 기한을 넘겼다.
4. 교환 중고품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같은 절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을의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공제는 과세 원재료를 다른 과세물품에 쓸 때 제품 세액 한도로, 환급은 수출·면세·불량 환입(다음 달 25일 신고·확인) 때, 신청은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이며, 사후관리 위반자는 원재료 세액을 못 받고, 가정용부탄은 부탄·프로판 세액 차를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돌려받되 전용 시 40% 가산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