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중개실무

과목 개요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과 중개실무

1.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

이 과목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의 제1과목으로, 흔히 「중개사법」이라 부릅니다. 시험 범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업무, 중개계약, 확인·설명, 중개보수, 손해배상책임, 행정처분·벌칙 등 중개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규율하는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토지거래허가제

• 중개실무 — 중개 절차, 권리분석, 등기사항증명서 읽는 법,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중개 적용, 경매·공매 실무(매수신청대리 포함)

2. 출제경향과 문항 배분

총 40문항이 출제되며, 최근 회차의 대체적인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회차별로 1~3문항 정도 변동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 안에서는 행정처분·벌칙(등록취소·업무정지·자격정지·과태료), 금지행위(제33조), 중개보수, 확인·설명서, 결격사유가 해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최다 빈출 영역입니다. 거래신고법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기한·신고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중심입니다.

3. 이 과목이 최대 점수원인 이유

수험가에서 이 과목의 목표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잡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 범위가 좁고 반복 출제된다. 민법이나 부동산공법처럼 방대한 이론이 아니라, 법 조문 하나(공인중개사법)와 그 부속 법령이 중심입니다. 같은 논점이 표현만 바꿔 매년 다시 나옵니다.

• 암기가 곧 점수다. 기간(며칠 이내), 금액(과태료·벌금·보증금액), 절차(누구에게 신고·등록하는가)를 정확히 외우면 그대로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 어려운 추상 논점이 거의 없습니다.

• 실무와 직결되어 학습 동기가 유지된다. 합격 후 개업하면 그대로 쓰는 내용이라 공부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 과락 방지와 평균 견인을 동시에 한다. 2차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이 과목에서 80~90점을 확보하면 부동산공법 등 어려운 과목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4. 학습전략

단계별 전략

1. 1회독(기본기) — 이 교재의 ch01~ch08(공인중개사법령)을 순서대로 읽으며 "중개업의 일생"(자격 취득 → 등록 → 업무 → 보수 → 책임 → 처분)의 흐름을 잡습니다. 수치는 이 단계에서 무리해서 외우지 말고 표에 눈도장만 찍습니다.

2. 2회독(암기) — 각 장의 표와 암기 박스를 중심으로 기간·금액·수치를 암기합니다. 특히 ch08의 처분·벌칙 구분 표는 통째로 외웁니다.

3. 3회독(문제) — 각 장 확인문제와 기출문제를 풀며 함정 포인트("등록관청 ↔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7일 ↔ 10일 ↔ 30일",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를 정리합니다.

함정 유형 미리보기

5. 이 교재의 구성

• ch01 총칙·공인중개사 제도 / ch0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ch03 중개업무 / ch04 중개계약·부동산거래정보망 / ch05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 ch06 중개보수 / ch07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 ch08 지도·감독, 행정처분·벌칙

• ch0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ch10 중개실무 총론 / ch11 경매·공매 실무

각 장은 핵심이론(표 중심) → 암기 박스 → 확인문제(OX 10문항 + 객관식 3문항)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고 이론으로 돌아가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