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토계획법 총론 — 용어 정의·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1. 핵심 용어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용어 정의는 매년 1문항 이상 출제됩니다. 오답 선지는 정의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이므로, 각 계획의 위계와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가장 상위의 계획이며,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습니다(비구속적 행정계획).
도시·군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군기본계획: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역시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정비·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②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④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⑥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이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기반시설: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기반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라는 점이 단골 함정입니다.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여 미관 개선, 도로구조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도시·군계획사업: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③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의 지정
| 구분 | 지정권자 |
|---|---|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같은 도 안) | 도지사 |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중앙(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정 후 관계 기관에 통보합니다.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상황 | 수립권자 |
|---|---|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의 시·군에 걸침 |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 |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침 |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
|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관할 도지사 수립 |
|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수립 |
|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공동 수립 |
|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공동 수립 또는 도지사 단독 수립 가능 |
(3) 수립 절차
기초조사(5년 이내 실시한 조사·측량 자료 활용 가능) — 필수 절차
공청회 개최(주민·전문가 의견 청취) — 생략할 수 없음
지방의회 및 관계 시장·군수 의견 청취
승인: 시·도지사 수립분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시장·군수 수립분은 도지사 승인(도지사가 수립·승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불요)
승인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협의 요청받은 기관은 30일 이내 의견 제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광역도시계획은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실효 제도나 정기적 타당성 재검토 규정이 없습니다. 조정 신청 제도(시·도지사 간 협의 불성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 신청, 단독 신청 시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해 협의 권고 가능)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3. 도시·군기본계획
(1) 수립권자와 대상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입니다(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님). 관할 구역과 생활권에 대하여 수립하며, 인접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미리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
(2)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수립 예외 사유 |
|---|
| 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
| ②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
(3) 수립 절차와 확정·승인 비교
| 구분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 |
|---|---|---|
| 확정 방법 | 관계 기관 협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스스로 확정(승인 불요) | 도지사의 승인 필요 |
| 공통 절차 | 기초조사(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 포함) →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 청취(30일 이내 의견 제시) | |
| 타당성 재검토 |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
도지사가 승인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확정·승인 후에는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공고 + 30일 이상 일반 열람).
확인문제
[문제]
- (OX) 도시·군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비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속적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문제]
- (OX)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정답: O —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 같은 도 안이면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문제]
- (OX)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정답: X —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시·도지사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합니다.
[문제]
- (OX)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모두 공청회는 필수 절차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문제]
- (OX)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단독 또는 공동)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
- (OX)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의 시장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 수립 예외 두 가지(인구 10만 이하 시·군, 광역도시계획에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 중 하나입니다.
[문제]
- (OX)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 시장·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 없이 스스로 확정합니다.
[문제]
- (OX)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O —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모두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대상입니다.
[문제]
- (OX) 기반시설은 모두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문제]
- (OX)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정답: X — 광역도시계획이 상위 계획이므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문제]
- (기출유형) 국토계획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은 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④ — 광역도시계획에는 타당성 재검토(정비) 규정이 없습니다.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①②③은 옳은 지문입니다.
[문제]
- (기출유형)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시장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는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은 지형도면 고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② — 수립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하며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③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필수 절차입니다. ④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발생 요건이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으로 지형도면 고시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 (기출유형) 국토계획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③ 도시·군계획사업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포함된다. ④ 공동구는 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정답: ④ — 공동구는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①②③은 옳은 지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