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도시·군관리계획 — 입안·결정 절차와 효력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1) 입안권자
| 구분 | 입안권자 | 사유 |
|---|---|---|
| 원칙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입안 |
|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요청) |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 ②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또는 사업 | ||
| ③ 시장·군수 등이 조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경우 | ||
| 예외 — 도지사 | 도지사 | 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또는 사업 |
| ②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필요한 경우 |
인접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입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 등과 협의하여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합니다.
(2) 주민의 입안 제안 — 최빈출 숫자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동의 요건은 대상 토지면적 기준이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면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 대상 |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토지면적 기준) |
|---|---|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 5분의 4 이상 |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 3분의 2 이상 |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 | 3분의 2 이상 |
|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정·변경 | 3분의 2 이상 |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변경 및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 | 3분의 2 이상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안 요건: 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일 것(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등.
| 제안 처리 절차 | 내용 |
|---|---|
| 반영 여부 통보 | 제안일부터 45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 비용 |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의무 아님) |
(3) 입안 절차 — 기초조사·의견 청취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 일정한 경우(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 5년 이내 이미 실시한 경우 등) 생략 가능.
주민 의견 청취: 공고·열람(14일 이상). 국방상·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하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만)과 경미한 사항은 생략 가능.
지방의회 의견 청취: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일정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1) 결정권자
| 구분 | 결정권자 |
|---|---|
| 원칙 |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시장은 직접 결정 |
|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①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②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관리계획 |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 ③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 |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전체 구역 중 1㎢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도지사가 결정(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 |
(2) 결정 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 이내 의견 제시). 국토교통부장관 결정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교통부장관 결정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 결정분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포함)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국방상·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사항은 협의·심의 절차 생략 가능.
결정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송부.
3. 효력 발생과 기득권 보호
| 구분 | 내용 |
|---|---|
| 효력 발생 시기 |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고시일부터 5일 후가 아님에 주의) |
| 기득권 보호(원칙) | 시행 중인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음 |
| 기득권 보호(예외) |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결정·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음 |
| 타당성 재검토 |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 |
지형도면
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음.
확인문제
[문제]
- (OX)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X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은 '5분의 4' 이상입니다. 3분의 2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의 요건입니다.
[문제]
- (OX) 입안 제안 시 동의 대상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정답: O —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면적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문제]
- (OX) 입안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 45일 + 30일 연장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문제]
- (OX)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O — 비용 부담은 '할 수 있다'(재량)입니다.
[문제]
- (O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정답: X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문제]
- (OX)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정답: X —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는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전체 구역 중 1㎢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1㎢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문제]
- (O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결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정답: X —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과거 규정(5일 후)으로 혼동을 유도하는 단골 함정입니다.
[문제]
- (OX) 시가화조정구역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정답: X —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은 결정·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그 외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문제]
- (OX)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정답: O — 시장·군수 직접 결정 사항(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입니다.
[문제]
- (OX)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열람 기간은 14일 이상이다.
정답: O — 공고 후 14일 이상 열람에 제공합니다.
[문제]
- (기출유형) 국토계획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③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은 주민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제안 대상은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산업·유통), 용도지구 대체 지구단위계획, 입체복합구역입니다.
[문제]
- (기출유형)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없다. ②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시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② — 국가계획 연계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① 대도시 시장은 직접 결정합니다. ③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칩니다. ④ 협의 의견 제시 기간은 30일입니다.
[문제]
- (기출유형)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결정 당시 공사에 착수한 자가 공사를 계속하려면 결정·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은 10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④ — 타당성 재검토 주기는 5년입니다. ①②③은 옳은 지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