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도시·군계획시설 — 공동구·매수청구·실효·사업 시행
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지상·수상·공중·수중·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원칙).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주차장, 차량 검사·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시장, 종합의료시설 등)에는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리: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 조례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공중·수중·수상·지하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깊이의 기준과 보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2. 공동구
| 구분 | 내용 |
|---|---|
| 의무 설치 대상 지역·규모 | 200만㎡ 초과: ① 도시개발구역 ② 택지개발지구 ③ 경제자유구역 ④ 정비구역 ⑤ 공공주택지구 ⑥ 도청이전신도시 |
| 설치 의무자 | 해당 지역 등의 사업시행자 |
| 의무 수용 시설 |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 공동구가 설치되면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 |
| 심의 후 수용 시설 | 가스관, 하수도관 —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가능 |
| 설치비용 부담 |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점용예정자는 점용 예정 규모를 고려하여 부담) |
| 관리·운영 | 공동구관리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안전점검 1년에 1회 이상 |
| 점용료·사용료 | 공동구를 점용·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조례로 정함) |
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 매수청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 인가 절차 진행된 경우 제외), 그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매수 청구 대상 | 지목이 대인 토지 + 그 토지의 건축물·정착물 |
| 매수의무자 | 원칙: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예외: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 그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 의무자 |
| 매수 여부 결정·통지 |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결정하여 통지 |
| 매수 기한 |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결정 통지일부터 2년 이내 매수 |
| 대금 지급 | 현금 원칙. 도시·군계획시설채권 지급 가능: 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②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만 발행 가능) |
| 채권 | 상환기간 10년 이내, 이율은 조례로 정함(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이상) |
| 매수 거부·지연 시 |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다중생활시설 제외), 공작물 설치 가능 |
4.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와 해제
| 구분 | 내용 |
|---|---|
| 실효(일몰제) |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 상실. 실효 시 지체 없이 고시 |
| 지방의회 해제 권고 |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받은 시설의 결정을 해제하여야 함 |
|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 신청 →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 단계로 진행 가능 |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수립. 의제된 경우 2년 이내 가능).
제1단계 집행계획: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 / 제2단계 집행계획: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은 제1단계로 편입.
(2) 시행자
| 구분 | 내용 |
|---|---|
| 행정청 시행자(원칙)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둘 이상 관할에 걸치면 협의로 시행자 지정, 협의 불성립 시 도지사(같은 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둘 이상 시·도)이 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 국가계획 관련 등의 경우 관계 기관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 가능 |
| 비행정청 시행자 | 지정을 받아 시행. 민간 시행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외의 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 |
(3) 실시계획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국장이 지정한 시행자) 또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인가 불요, 준공검사 생략 등 경미한 변경도 인가 불요).
인가 시 공고 + 14일 이상 일반 열람. 조건부 인가 가능(이행보증금 예치 — 국가·지자체 등 면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구역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 가능하며,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됩니다.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기간에 하면 됩니다(토지보상법상 1년 제한 배제). 인접 토지·물건도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 장기간(고시일부터 5년, 일정 요건 시 7년)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사업 분할 시행 가능, 관계 서류의 무료 열람, 공사 완료 시 준공검사(시·도지사·대도시 시장) 후 공사완료 공고.
(4) 행정심판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확인문제
[문제]
- (OX) 200만㎡를 초과하는 정비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 200만㎡ 초과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경제자유구역·정비구역·공공주택지구·도청이전신도시는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문제]
- (OX)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가 설치되면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정답: X — 가스관·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의무 수용 시설은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입니다.
[문제]
- (OX)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 안전점검은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합니다.
[문제]
- (OX)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지목이 전(田)인 토지의 소유자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 매수청구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건축물·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 (OX)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결정 통지일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O — "6개월 결정·2년 매수"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문제]
- (OX)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정답: X —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문제]
- (OX)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5층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X —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공작물만 가능합니다.
[문제]
- (OX)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문제]
- (OX)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입니다(면적 2/3 소유 + 총수 1/2 동의).
[문제]
- (OX)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정답: O — 실시계획 고시로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고,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하면 됩니다.
[문제]
- (기출유형) 국토계획법령상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 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이다. ②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모든 매수의무자가 발행할 수 있다. ④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③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①②④는 옳은 지문입니다.
[문제]
- (기출유형) 국토계획법령상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단계 집행계획에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시킨다. ③ 제2단계 집행계획은 5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이다. ④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정답: ② — 1단계는 3년 이내 시행 사업, 2단계는 3년 후 시행 사업입니다. ① 3개월 이내 수립입니다. ④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입니다.
[문제]
- (기출유형)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토지·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③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인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됩니다. ①②④는 옳은 지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