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공간정보관리법(지적) 총론
1. 지적제도의 의의
지적(地籍)이란 국가가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필지 단위로 조사·측량하여 그 물리적 현황(어디에 있고, 번호가 몇 번이고, 용도가 무엇이고, 넓이가 얼마이고,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을 공적 장부에 등록해 놓은 기록입니다. 등기부가 "이 토지가 누구 것인가"라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면, 지적공부는 "이 토지가 어떤 토지인가"라는 사실관계를 공시합니다. 현행법상 지적에 관한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들어 있습니다.
지적제도의 3대 구성요소는 토지·등록·지적공부이고, 지적의 기본이념으로는 지적국정주의(등록사항은 국가만 결정), 지적형식주의(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효력 발생), 지적공개주의(누구든지 열람·발급 가능), 실질적 심사주의(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심사), 직권등록주의(신청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의 다섯 가지가 거론됩니다.
2. 토지의 등록
(1) 등록의 단위 — 필지
토지 등록의 기본 단위는 필지입니다.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번과 하나의 지목이 붙습니다(1필 1지번·1지목의 원칙).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① 지번부여지역이 같을 것 ② 소유자가 같을 것 ③ 지목이 같을 것 ④ 지반이 연속될 것입니다. 다만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가 될 수 있는 양입지 제도가 있습니다.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는 주된 토지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양입할 수 없습니다.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垈)"**인 경우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종된 토지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2) 등록의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권 등록 시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고(시·군·구별 수립이 원칙, 부득이하면 읍·면·동별), 토지이동조사부에 적은 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 정리합니다.
여기서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시험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로 바꿔 내는 함정이 빈출됩니다).
3. 지번의 부여
(1) 지번의 표기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동·리 단위)별로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그 사이에 "-"(읽을 때는 "의")를 넣습니다. 예: 산 25-3.
지번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순차 부여합니다(북서기번법).
(2)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 토지이동 | 지번 부여 원칙 | 예외 |
|---|---|---|
| 신규등록·등록전환 |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붙여 부번 부여 |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 부여 가능 |
| 분할 |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나머지는 부번 부여 |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 |
| 합병 |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본번 중에서는 본번 선순위) |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지번을 소유자가 신청하면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 |
|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도시개발사업 등) |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 | 제외: 시행지역 안팎에 걸친 본번, 시행지역 밖 같은 본번. 부족하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차례로 부여 |
지적확정측량 지역과 같은 방법(본번 부여)을 준용하는 경우: ① 지번부여지역 전부·일부의 지번 변경 ②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새 지번 부여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 부여. 이 세 가지는 객관식 단골입니다.
지번 변경이 필요하면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지목 — 28종
(1) 지목 설정 원칙
1필 1지목의 원칙: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합니다.
주지목추종의 원칙: 1필지가 둘 이상 용도로 활용되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토지가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도시개발사업 등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2) 지목 28종과 부호
지목을 지적도·임야도에 표기할 때는 **부호(약자)**로 표기합니다. 원칙은 지목 명칭의 **첫 글자(두문자)**이고, 예외적으로 **둘째 글자(차문자)**를 쓰는 지목이 딱 4개 있습니다: 주차장(차), 공장용지(장), 하천(천), 유원지(원). 이 4개는 매회 출제 후보입니다.
| 지목 | 부호 | 핵심 정의·포인트 |
|---|---|---|
| 전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토지, 식용 죽순 재배지 |
| 답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 과수원 | 과 | 과수류 집단 재배지와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단,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
| 목장용지 | 목 | 축산업·낙농업용 초지, 가축 사육 축사 부지.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
| 임야 | 임 | 산림·원야를 이루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 |
| 광천지 | 광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제외 |
| 염전 | 염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 부지는 제외 |
| 대 |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부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 공장용지 | 장 | 제조업 공장시설물 부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같은 구역 안의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 |
| 학교용지 | 학 | 학교의 교사와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 부지 |
| 주차장 | 차 |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부지. 노상주차장·부설주차장은 제외(다만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자동차 판매 목적의 야외전시장 제외 |
| 주유소용지 | 주 | 석유·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전기·수소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 저유소·원유저장소 부지.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부지는 제외 |
| 창고용지 | 창 | 물건을 보관·저장하기 위한 독립적 시설물 부지 |
| 도로 | 도 | 보행·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 설비·형태를 갖춘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 |
| 철도용지 | 철 | 교통운수용 궤도 부지와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 |
| 제방 | 제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
| 하천 | 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 구거 | 구 | 용수·배수를 위한 인공적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 부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 유지 | 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 양어장 | 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양식 시설 부지 |
| 수도용지 | 수 | 물을 정수·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 부지 |
| 공원 | 공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
| 체육용지 | 체 |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 토지.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등은 제외 |
| 유원지 | 원 | 위락·휴양시설을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야영장 등의 토지. 이들과 어울려 자리 잡은 독립적인 거주용 건축물 부지는 제외 |
| 종교용지 | 종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용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 부지와 부속시설물 부지 |
| 사적지 | 사 |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등은 제외 |
| 묘지 | 묘 | 사람의 시체·유골이 매장된 토지, 봉안시설과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 |
| 잡종지 | 잡 | 갈대밭, 실외 물건 쌓아두는 곳, 돌 캐는 곳, 흙 파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흙을 캐는 것이 허가된 토지는 제외 |
(3) 헷갈리는 지목 비교
| 비교 쟁점 | 구분 |
|---|---|
| 전 vs 답 | 물을 상시 이용하면 답, 아니면 전. 죽순 재배지는 전, 연·미나리·왕골 "재배"는 답, 연·왕골 "자생"(배수 불량지)은 유지 |
| 하천 vs 구거 | 자연 유수 규모가 크면 하천, 소규모 수로·인공 수로는 구거 |
| 유지 vs 양어장 | 물이 고인 자연·저수 토지는 유지, 육상에 인공 조성한 양식시설은 양어장 |
| 주차장 제외 | 노상주차장(도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아님. 시설물 부지 "인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
| 대 처리 | 과수원·목장용지·묘지에 접속·부속된 주거용(관리용) 건축물 부지는 각각의 지목이 아니라 "대" |
| 공원 vs 유원지 vs 체육용지 | 도시계획상 공원·녹지 결정은 공원, 위락·휴양시설(경마장·민속촌 등)은 유원지, 운동장·골프장·스키장은 체육용지 |
확인문제
[문제]
OX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X — 결정권자는 지적소관청(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 토지의 등록 의무 주체일 뿐, 개별 필지의 등록사항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한다.
[문제]
OX 2.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에도 면적이 330㎡ 이하이면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할 수 있다.
X — 지목이 대인 토지는 면적과 무관하게 양입할 수 없다. 양입 불가 사유(대·10% 초과·330㎡ 초과)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문제]
OX 3.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O — 토지대장 등록지와 구별하기 위해 임야대장·임야도 등록지는 "산 ○○" 형식으로 표기한다.
[문제]
OX 4.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O — 분할 시 1필지에는 분할 전 지번을, 나머지에는 부번을 부여하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한다.
[문제]
OX 5.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미나리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이다.
X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다. 물 이용 여부가 전·답 구분 기준이다.
[문제]
OX 6. 지목이 "주차장"인 토지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부지가 포함된다.
X — 노상주차장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된다(노상주차장은 도로). 다만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다.
[문제]
OX 7. 온수·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에서 이를 운송하는 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이다.
X — 광천지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만을 말하며,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제외된다.
[문제]
OX 8. 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과수원"이다.
X — 과수원·목장용지 안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 묘지 관리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문제]
OX 9.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O —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지목은 영속적인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문제]
OX 10.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의 지목은 "도로"이다.
X —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된다.
[문제]
객관식 1. 지목의 부호 표기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 공장용지 — 공 ② 하천 — 하 ③ 주차장 — 차 ④ 유원지 — 유
정답 ③ — 차문자 부호 4개는 주차장(차), 공장용지(장), 하천(천), 유원지(원)이다. ①은 장, ②는 천, ④는 원이 옳다. "공"은 공원, "유"는 유지, "주"는 주유소용지의 부호이다.
[문제]
객관식 2. 지번 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신규등록의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합병의 경우 합병 대상 지번 중 후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정답 ③ — 합병 후 지번은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한다. ①②④는 옳다.
[문제]
객관식 3.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의 지목은 "하천"이다. ②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이다. ③ 골프장·스키장의 지목은 "유원지"이다. ④ 갈대밭, 야외시장, 비행장의 지목은 "잡종지"이다.
정답 ④ — 갈대밭·야외시장·비행장·돌 캐는 곳 등은 잡종지이다. ①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 ② 연·왕골 자생지(배수 불량)는 유지(재배하면 답), ③ 골프장·스키장은 체육용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