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지적공부
1. 지적공부의 종류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합니다. 대장 4종 + 도면 2종 + 경계점좌표등록부, 합계 7종으로 기억하십시오.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도면: 지적도, 임야도
좌표 장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주의: 연속지적도는 지적공부가 아닙니다(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참고용 도면). 부동산종합공부도 별도 제도이지 위 7종 지적공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2. 지적공부 7종의 등록사항 비교
이 표는 지적 영역 최빈출 주제입니다. "어느 공부에 무엇이 등록되는가"를 세로로 비교해서 암기하십시오.
| 등록사항 | 토지대장·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지적도·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
|---|---|---|---|---|---|
| 토지의 소재·지번 | O | O | O | O | O |
| 고유번호 | O | O | O | X | O |
| 지목 | O | X | X | O | X |
| 면적 | O | X | X | X | X |
| 경계 | X | X | X | O | X |
| 좌표 | X | X | X | X | O |
| 소유자(성명·주소·등록번호) | O | O | O | X | X |
| 소유권 지분 | X | O | O | X | X |
| 대지권 비율·전유부분 건물표시 | X | X | O | X | X |
| 토지의 이동사유 | O | X | X | X | X |
|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 토지등급 | O | X | X | X | X |
| 축척 | O | X | X | O | X |
| 도곽선과 그 수치, 색인도 | X | X | X | O | X |
| 건축물·구조물의 위치, 지적기준점 위치 | X | X | X | O | X |
| 부호 및 부호도 | X | X | X | X | O |
함정 포인트 정리: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됩니다. 지적도에는 면적이 없습니다.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등록됩니다.
소유자는 대장 4종에만 등록되고, 도면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없습니다.
고유번호는 도면(지적도·임야도)에만 없습니다.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는 지목·면적·경계·좌표가 모두 없습니다(소유자 관련 사항 전용 장부).
3. 도면(지적도·임야도)과 축척
| 구분 | 법정 축척 |
|---|---|
| 지적도(7종)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 임야도(2종) | 1/3000, 1/6000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 시행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하며, 축척은 1/500로 합니다.
4. 경계와 경계점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하고,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점(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역은 좌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합니다.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만이 효력을 가지며(지적형식주의), 하나의 경계는 인접 양 필지에 공통으로 작용합니다(경계불가분의 원칙 — 경계는 두께나 넓이가 없다).
지상 경계의 설정 기준
| 상황 | 경계 설정 위치 |
|---|---|
| 연접되는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구조물 등의 중앙 |
|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구조물 등의 하단부 |
|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경사면의 상단부 |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 기준(중앙·하단부·상단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등록지역에 한함),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를 등록합니다.
5. 면적 — 측정 방법과 단수 처리
(1) 면적측정 방법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 지역: 좌표면적계산법
그 밖의 지역(도면으로 측정): 전자면적측정기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 지적공부 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면적·경계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반면 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의 경우에는 면적측정을 하지 않습니다(경계·면적이 변하지 않으므로).
(2) 면적의 단위와 단수 처리(끝수 처리)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 구분 | 등록 단위 | 끝수 처리 | 최소 등록면적 |
|---|---|---|---|
| 일반 지역 | 1㎡ | 0.5㎡ 미만 버림, 0.5㎡ 초과 올림, 꼭 0.5㎡이면 앞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오사오입) | 1필지 면적이 1㎡ 미만이면 1㎡로 등록 |
| 지적도 축척 1/600 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 지역 | 0.1㎡ (㎡ 이하 한 자리) | 0.05㎡ 미만 버림, 0.05㎡ 초과 올림, 꼭 0.05㎡이면 앞자리(0.1㎡ 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 |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등록 |
예시: 일반 지역에서 측정 면적 123.5㎡ → 앞자리 3(홀수)이므로 올려 124㎡. 측정 면적 124.5㎡ → 앞자리 4(짝수)이므로 버려 124㎡. 1/600 지역에서 123.45㎡ → 0.1자리 앞 숫자 4(짝수)이므로 버려 123.4㎡.
6. 지적공부의 보존·공개·복구
(1) 보존과 반출 제한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것 제외)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외에는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2) 열람·등본 발급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 제외)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 저장 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합니다. 복구는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합니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지적공부 등록내용 증명 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에 따라 복구합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이 빈출 포인트입니다.
(4) 부동산종합공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하며,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은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지적공부)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건축물대장)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⑤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입니다. 열람·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합니다.
확인문제
[문제]
OX 1. 지적도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등록되어 있다.
X —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지적도에는 경계·지목·소재·지번·축척·도곽선 등이 등록된다.
[문제]
OX 2.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지만 지목과 면적은 등록되지 않는다.
O — 공유지연명부는 소재·지번·고유번호·소유자·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관련 사항만 등록하는 장부이다.
[문제]
OX 3.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가 등록된다.
O — 대지권등록부의 고유 등록사항이다. 구분건물의 대지권을 관리하는 장부임을 기억할 것.
[문제]
OX 4. 임야도의 법정 축척은 1/3000과 1/6000의 2종이다.
O — 지적도는 1/500~1/6000의 7종, 임야도는 1/3000·1/6000의 2종이다.
[문제]
OX 5.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최소만조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X — 최대만조위(수면의 경우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
OX 6.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전자면적측정기로 측정한다.
X —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 지역은 좌표면적계산법으로, 그 밖의 지역은 전자면적측정기로 측정한다.
[문제]
OX 7. 일반 지역에서 측정 면적이 245.5㎡인 경우 지적공부에는 246㎡로 등록한다.
O — 끝수가 정확히 0.5㎡이면 1㎡ 자리 숫자로 판단한다. 245.5의 1㎡ 자리는 5(홀수)이므로 올려 246㎡로 등록한다. 앞자리가 짝수인 244.5라면 버려 244㎡가 된다.
[문제]
OX 8. 합병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X — 합병은 기존 필지 면적의 합산으로 처리하므로 지적측량·면적측정을 하지 않는다. 지목변경·지번변경도 같다.
[문제]
OX 9. 지적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O — 반출 허용 사유는 천재지변 등 재난 회피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승인 두 가지뿐이다.
[문제]
OX 10.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발행한 증명 서류에 따라 복구할 수 있다.
X —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여러 복구자료로 가능하지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복구할 수 없다.
[문제]
객관식 1.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토지대장 — 경계 ② 지적도 — 소유자의 성명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부호도 ④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 비율
정답 ③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부호 및 부호도 등이 등록된다. ① 경계는 도면에만, ② 소유자는 대장에만, ④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된다.
[문제]
객관식 2.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의 복구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③ 측량 결과도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복구자료가 된다. ④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
정답 ② — 복구는 소유자의 신청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객관식 3.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지역 지적도의 축척은 1/500로 한다. ②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③ 면적은 0.1㎡ 단위로 등록하며,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한다. ④ 해당 지역의 경계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정답 ④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은 "좌표"이고, 경계는 어느 지역이든 도면(지적도)에 등록한다. ①②③은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