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까지 다툴 이익이 있는지 따집니다

처분이 있어도 아무나 취소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합니다(제12조 전문). 그리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같습니다(제12조 후문). 앞 문장이 원고적격, 뒤 문장이 (협의의) 소의 이익입니다.

이 장은 두 단계를 나누어 봅니다. 첫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경업자·주민·단체·행정주체)에게 원고적격이 있는가. 둘째, 원고적격이 있던 사람도 소송 도중 처분의 효과가 사라지거나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생기면 소의 이익이 남는가.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합니다.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이러한 이익을 침해당하면 원고적격이 있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같은 판결).

원고적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2026년 62번 ③, 2025년 46번 ④가 이를 옳은 문장으로 전제). 이 명제의 사건번호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소유자 감수 필요).

무효등 확인소송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므로(제35조)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없습니다(2024년 61번 ③이 틀린 문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6조).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은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습니다(2024년 61번 ①).

기존 업자가 경쟁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면허·인허가)을 다투는 경우, 근거 법규가 업자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봅니다.

약국 판례는 법리를 자세히 보아 둘 가치가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제4호가 의료기관과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을 막아 처방전에 대한 인근 약국개설자들의 접근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려는 취지도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침해 우려는 신설·기존 약국의 위치·규모·운영형태, 의료기관과의 거리·접근 방법, 인근 약국 분포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기존 약국의 주된 매출이 그 의료기관 처방전에서 나왔거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전후로 그 의료기관 처방전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있습니다(2024두34276).

경쟁자에게 불리한 처분은 통상 기존 업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취소할 이익이 없다는 점도 대칭으로 기억합니다(2026년 46번 ②가 부정되는 선택지).

수녀원 판례는 법인의 환경상 이익 주장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소속 수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을 침해받더라도 곧바로 수녀원(법인)의 법률상 이익 침해가 아니고, 자연인이 아닌 수녀원은 그런 생활상 이익의 주체가 아니며, 운영하는 공장의 직접적·구체적 재산 피해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2010두2005). 법인이 환경 사건에서 언제나 원고적격이 없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사례형에서는 다음 네 단계를 차례로 적으면 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 원고가 처분의 상대방인가.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이면 원고적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015다34444). 상대방이 아니면 2단계로 갑니다.
2. 근거 법규·관련 법규가 무엇을 보호하는가. 법문에 원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규정의 체계와 취지상 원고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지 해석합니다. 약국 판례는 거리제한 규정의 취지를 "처방전 접근 기회의 공정한 배분"으로 읽어 원고적격을 끌어냈습니다.
3. 원고가 그 보호범위 안에 있는가. 위치·거리·거래 사실 같은 구체적 사정을 봅니다. 약국 판례에서 처분 전후로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을 조제한 사실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 부분이 이 단계입니다.
4. 침해가 원고 자신의 것인가. 법인이 구성원의 생활이익을 대신 주장하거나(수녀원), 단체가 다른 구성원 집단의 이익을 대신 주장하는(노조 지부)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갑의 약국이 병원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 병원 처방전을 꾸준히 조제해 왔고, 병원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곳에 신규 약국이 등록되었다고 합시다. 행정청이 "갑의 주된 매출은 다른 병원에서 나오니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면, 위 2~3단계에 따라 갑은 신규 등록으로 조제 기회가 일부라도 줄어드는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있고, 주된 매출 여부는 요건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반대로 "매출 경쟁만 있으면 누구나 원고"라고 쓰면 2단계를 생략한 답이 됩니다.

두 법 모두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므로 원고적격(청구인적격)의 기준은 같습니다. 차이는 다툴 수 있는 하자의 범위(부당 포함 여부)와 거부·부작위에 대한 구제의 모습(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으로 처분을 명할 수 있음)에 있습니다.

원고적격이 "다툴 자격"이라면 소의 이익은 "지금 판결을 받아 얻을 것"입니다.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문제는 처분의 효과가 사라졌거나, 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재기간이 지난 처분. 제재적 처분의 기간이 지나 효과가 소멸했더라도,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처분을 받은 것을 장래 제재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다면, 그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법적 성질과 상관없이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반면 면허정지처분 후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되지 않고 가중기간이 지나 실제로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정지기간 경과 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6141).

뒤의 처분이 남아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안 공장설립승인이 쟁송취소되었더라도 그 승인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가 잔존하면 인근 주민은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2015두3485). 2025년 46번 ③은 이를 뒤집은 오답입니다.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되었다면 재결이 아니라 후속처분을 다투는 것이 실효적이므로 재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무효확인과 이익. 사업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민사로 구하지 않고도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무효확인소송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11장).

부작위의 해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집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직권취소된 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이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제32조).

2026년 46번.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안 예시(자체 풀이): ① 약국개설등록으로 조제 기회를 일부 상실한 기존 약국개설자 — 2024두34276으로 인정. ② 경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다투는 기존 업자 — 법률상 이익 없음. ③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에 대한 인근 주민 — 부정 사례로 출제(사건번호 미대조). ④ 수녀원 — 2010두2005로 부정. ⑤ 노조 지부 — 2012두19496으로 부정. 정답 ①.

2025년 47번.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① 대학 직원 노조의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② 일반소매인의 구내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③ 대한의사협회의 상대가치점수 고시 취소 ④ 한의사의 약사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 무효확인 ⑤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

답안 예시(자체 풀이): ①은 2012두19496의 노조 지부와 같은 결론, ②는 2008두402, ③은 2003두11988로 모두 부정입니다. ④도 부정 사례로 출제됩니다(사건번호 미대조, 소유자 감수 필요). ⑤는 2012두22980으로 인정됩니다. 정답 ⑤.

2024년 80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안 예시(자체 풀이): ①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취소 — 2015두45045로 부정. ② 사업양도가 무효라며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 — 2005두3554로 인정. ③ 소송 중 직권취소 — 소멸. 정답 ②. (④·⑤도 부정 사례로 출제되었으나 사건번호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원고적격은 근거·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직접·구체 이익(버스·약국 인정, 구내소매인·의사협회·수녀원·노조 지부 부정, 지자체도 원고 가능), 소의 이익은 판결로 회복할 것이 남았는가(가중규칙 있으면 인정, 가중 우려 소멸이면 부정, 후속처분 대신 재결·감액처분 다툼은 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