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는지 셉니다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가운데 가장 기계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틀리는 두 가지가 행정심판 전치와 제소기간입니다. 둘 다 숫자와 예외 목록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문을 정확히 기억하면 바로 점수가 되고, 기억이 흐리면 선택지의 숫자 하나에 걸립니다.

이 장은 ① 임의적 전치 원칙과 필요적 전치(국세·지방세·운전면허), ② 필요적 전치의 예외(제18조 제2항·제3항), ③ 제소기간의 두 시계(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④ 재조사결정·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부작위·당사자소송의 특칙을 다룹니다. 세무사 수험생은 국세기본법 제56조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의 일반 규정과 국세기본법의 특칙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중심에 둡니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단서). 이것이 필요적 전치입니다.

대표적인 필요적 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지방세의 특칙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제18조 제2항·제3항의 예외 사유(60일 경과 등)를 국세·지방세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만 거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다시 심사·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단서,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단서). 2024년 77번은 지방세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을 법률에 없는 절차로 고르게 했습니다.

전치는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고(제38조 제1항에 제18조 없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됩니다(제38조 제2항). 다만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은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전치와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출제됩니다(2025년 51번 ④, 2026년 75번 ③; 사건번호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소유자 감수 필요).

제2항·제3항의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제18조 제4항). 원고가 소명합니다(2025년 51번 ⑤, 2026년 53번 ④가 옳은 문장).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2025년 55번 ③)처럼 숫자를 바꾼 선택지는 틀립니다.

전치 요건의 충족 시점.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채 소를 제기했더라도 소송계속 중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전치요건 흠결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2026년 53번 ⑤("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와 2026년 62번 ②("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가 모두 틀린 문장입니다. 다만 치유가 이미 지난 제소기간까지 되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심과 소송의 주장 일치 여부.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4누116). 2025년 51번 ②, 2024년 44번 ③이 틀린 문장입니다.

원칙.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제20조 제1항 본문),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제2항 본문).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필요적 전치의 경우,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제1항 단서). 1년도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제2항 괄호). 2024년 74번의 빈칸(ㄱ 60일, ㄴ 1년)이 제18조 제2항 제1호와 제20조 제2항 괄호를 합친 문제입니다.

불변기간과 정당한 사유.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제3항). 법원이 직권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2026년 52번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이 이 추완 가능성을 판시사항으로 다룸). 1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제2항 단서). 국외에서의 기간은 제5조가 따로 정합니다. 국외에서의 소송행위 추완은 14일을 30일로, 소의 제기는 60일을 90일로 합니다. 제5조는 소의 제기에 관하여 "60일에서 90일로"라고 적고 있어 현행 제20조의 90일과 문언이 맞물리지 않습니다. 국외 제소 기간이 문제되면 해석을 단정하지 말고 조문 문언 그대로 답합니다(소유자 감수 필요). 제3자의 재심청구 기간(30일 → 60일)은 10장에서 봅니다.

불가쟁력 뒤의 오고지. 제20조 제1항 단서의 오고지 규정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 적법하게 불복할 수 있었던 사람을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뒤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그에 따라 청구한 행정심판의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제소기간이 기산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제6항처럼 제소기간의 불고지·오고지 효과를 일반적으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2025년 55번 ④, 2024년 54번 ④가 틀린 문장).

재조사결정.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변형결정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현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은 이를 명문화했습니다. 재조사 후 처분에 대해 심사·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하면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거쳐서 소송하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각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기 가능). 2026년 52번 ③("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은 틀립니다.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제2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제3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분이 대상입니다(제4항, 2025. 3. 18. 개정). 공무원 징계, 과태료 등은 적용 제외입니다(제8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제38조 제2항이 제20조를 준용하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2025년 55번 ②, 2024년 54번 ②가 이를 뒤집은 오답입니다.

당사자소송. 제20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습니다(제44조에 없음, 2026년 52번 ⑤ 옳음).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41조). 2024년 54번 ⑤("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연장할 수 있다")는 틀립니다.

개별법의 단기 제소기간.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송달일부터 15일(노동위원회법 제2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처럼 개별법이 정한 기간이 우선합니다(제8조 제1항).

2026년 52번.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안 예시(자체 풀이): ① 불변기간이므로 직권 신축 불가 — 옳음(제20조 제3항). ②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 옳음. ③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후속 처분 통지일부터(2007두12514) — 틀림. ④ 소의 종류 변경은 처음 제소 시 의제(제21조 제4항) — 옳음. ⑤ 제20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음 — 옳음. 정답 ③.

2026년 53번.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답안 예시(자체 풀이): ①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의 필요적 전치 — 옳음. ② 제18조 제2항 제2호 — 옳음. ③ 제18조 제3항 제2호 — 옳음. ④ 제18조 제4항 — 옳음. ⑤ 소송계속 중 치유 가능(86누29) — 틀림. 정답 ⑤.

2025년 55번.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안 예시(자체 풀이): ① 소 변경 시 새 소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변경 시 기준(2004두7023) — 옳음. ② 전심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은 제소기간 제한(2008두10560) — 틀림. ③ 60일 — 틀림. ④ 행정소송법에 불고지·오고지 일반 규정 없음 — 틀림. ⑤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된 행정심판의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음 — 틀림(판례 사건번호 미대조, 소유자 감수 필요). 정답 ①.

전치는 임의가 원칙(국세 심사·심판, 지방세 심판, 운전면허는 필요적이고 국세·지방세는 제18조 제2·3항 배제), 재결 없이 60일·심판 없이 네 사유·원고 소명·소송 중 치유 가능, 제소기간은 안 날 90일(불변)·있은 날 1년(정당한 사유), 심판 거치면 재결서 송달일·재결일, 재조사결정은 후속 처분 통지일, 부작위는 전심 거치면 제20조, 당사자소송은 법령 기간만 불변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