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기각·취소와 사정판결을 구별합니다

심리가 끝나면 법원은 주문으로 결론을 냅니다. 소송요건이 없으면 각하, 소송요건은 있으나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취소) 입니다. 그런데 취소소송에는 청구가 이유 있는데도 기각하는 예외, 사정판결이 있습니다. 또 처분 일부만 위법할 때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지, 판결 없이 소송이 끝나는 경우(취하·조정권고)는 어떤지,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이 장에서 정리합니다.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은 본안판결입니다(2025년 65번 ①). 취소소송의 "변경"(제4조 제1호)은 적극적 변경(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부취소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판례·통설의 입장으로 출제됩니다(2024년 68번 ①이 "적극적 의미의 변경"이라 하여 틀린 문장).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해당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한 취소·정지는 서로 별개로 취급해야 하므로, 특수면허의 취소사유만 있는데 보통·대형·특수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은 특수면허 부분과 나머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금전 부과처분. 부과금액 산출과정의 잘못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되면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청이 정당한 부과금액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증거조사나 증명 촉구로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재량처분. 영업정지·과징금 같은 재량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경우 법원은 적정한 기간·금액을 스스로 정하여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출제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반면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지만 세대별로 가분되는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일부취소가 가능한 사례로 출제되었습니다(2024년 46번 ㄷ·ㄹ). 이 세 명제의 사건번호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소유자 감수 필요).

행정소송법에는 판결서 기재사항에 관한 특칙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제8조 제2항). 판결서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주문, ③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④ 이유, ⑤ 변론을 종결한 날짜(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선고 날짜), ⑥ 법원을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청구의 원인"은 독립된 기재사항이 아닙니다(2026년 67번 ③). "항고소송의 판결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특수한 기재방법을 준수해야 한다"(2025년 65번 ②)는 틀립니다.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주문은 내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2025년 65번 ⑤).

요건과 주문.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제28조 제1항). 이유에서만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2024년 45번 ③ 틀림).

엄격한 요건. 사정판결은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변경할 필요와 그로 인해 발생할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비교·교량하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고려할 사정은 ①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및 처분 상대방의 관여 정도, ②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③ 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④ 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 ⑤ 행정청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 상대방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⑥ 처분 이후 처분청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처분 상대방의 태도입니다(2015두4167; 같은 취지 98두18565).

2026년 65번은 이 목록의 주어를 바꾸어 오답을 만들었습니다. "처분청이 입게 된 손해"(① — 원래는 처분 상대방), "처분청의 신뢰 보호 … 공익적 및 사익적 필요성"(③ — 원래는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 공익적 필요성), "처분 상대방의 보완조치 … 처분청의 피해 전보"(④ — 원래는 행정청의 보완조치, 상대방의 피해 전보), "처분 상대방이 위법상태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⑤ — 원래는 처분청이 취한 조치)가 모두 뒤집힌 문장이고, ②만 원문 그대로입니다.

원고 보호 장치.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합니다(제28조 제2항).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항). 사정판결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이를 간과했음이 분명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2015두4167). 사정판결로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제32조).

기준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가 기준이지만,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는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행정소송규칙 제14조). 2025년 66번 ②("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는 옳고, 2026년 66번 ⑤("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와 2024년 45번 ②("공공복리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는 틀립니다. 주어가 "위법성"인지 "공공복리(사정판결의 판단)"인지를 먼저 봅니다.

적용 범위. 사정판결은 종국판결이며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28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제38조 제1항에 없음). 당연무효인 처분에는 존속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출제됩니다(2026년 66번 ①; 사건번호 미대조, 소유자 감수 필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되지 않습니다(제38조 제2항). 행정심판의 사정재결도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각하·기각·인용으로 나뉘지만, 인용재결의 모습은 판결보다 다양합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하고(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이유가 없으면 기각합니다(제2항). 취소심판이 이유 있으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합니다(제3항). 법원과 달리 적극적 변경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이 이유 있으면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제4항), 의무이행심판이 이유 있으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합니다(제5항).

소의 취하.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제8조 제2항)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제2항). 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3항).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제267조 제2항). 취하의 주체는 원고입니다(2025년 67번 ① "피고는 …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틀림).

청구의 포기·인낙. 포기는 원고가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체를 바꾼 문장(2025년 67번 ②·⑤)은 틀립니다. 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을 당사자의 처분에 맡길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에서의 포기·인낙·화해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조정권고. 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권고의 이유나 필요성을 기재할 수 있고(제2항), 필요한 경우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제3항). 2025년 67번 ③이 정답이고, ④("구두로 권고", "심문하여야")는 두 군데가 틀립니다.

취소청구가 사정판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제32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칩니다(제33조). 제32조·제33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고(제44조 제1항), 제33조는 무효등 확인·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됩니다(제38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처분을 하여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규칙 제17조).

2026년 66번.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안 예시(자체 풀이): ① 무효인 처분에는 사정판결 불가 — 옳음. ② 제28조 제1항의 취지 — 옳음. ③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님(2015두4167) — 옳음. ④ 석명권 행사(2015두4167) — 옳음. ⑤ 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규칙 제14조) — 틀림. 정답 ⑤.

2025년 67번.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안 예시(자체 풀이): ① 취하는 원고가 함 — 틀림. ②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것은 포기이고 주체는 원고 — 틀림. ③ 행정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그대로 — 옳음. ④ 권고는 서면, 심문은 재량 — 틀림. ⑤ 포기는 원고만 — 틀림. 정답 ③.

각하는 요건 흠결·기각은 이유 없음·인용은 일부취소 포함(가분이면 가능, 재량 일탈이면 전부 취소, 금액은 자료로 산출되면 초과분만), 판결서에 청구원인은 없고, 사정판결은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주문에 위법 명시·손해 조사·구제청구 병합·피고 비용 부담·위법성은 처분시·공공복리는 변론종결시·무효와 부작위에는 없음, 조정권고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서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