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 행정청이 지켜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세 가지 효력이 동시에 생깁니다. 같은 문제를 다시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하는 기판력, 처분을 소급하여 없애고 그 결과를 제3자도 받아들이게 하는 형성력·제3자효(제29조),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묶는 기속력(제30조)입니다. 이 셋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미치는지가 모두 다릅니다. 기속력을 강제하는 수단이 간접강제(제34조)이고, 판결로 권리를 침해받았는데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를 위한 구제가 제3자의 재심청구(제31조)입니다.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제8조 제2항)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므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깁니다(2024년 48번 ④).

•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칩니다. 기판력 저촉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리·판단합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777). 2025년 68번 ③·2026년 68번 ④는 옳고, 2024년 48번 ⑤("미치지 아니한다")는 틀립니다.
•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다르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2026년 68번 ③이 틀린 문장입니다.
•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 과세관청이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408,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무상양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뒤 저가양도를 이유로 다시 과세한 것,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뒤 이자소득으로 보아 다시 과세한 것이 그 예입니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2026년 68번 ②가 틀린 문장입니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처분을 소급하여 소멸시키고,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제29조 제1항). 취소된 처분의 효과를 제3자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2025년 68번 ②)는 틀립니다. 제29조 제1항은 집행정지결정과 그 취소결정에 준용되고(제29조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됩니다(제38조).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제44조 제1항에 제29조 없음, 2025년 77번 ⑤ 틀림).

과세처분이 취소판결 확정으로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 뒤에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경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2026년 68번 ① 틀림).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경정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출제된 판례의 입장입니다(2025년 68번 ⑤ 옳음; 사건번호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소유자 감수 필요).

조문.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제30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제2항).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됩니다(제3항). 2026년 69번의 빈칸은 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행정청입니다.

내용. 기속력은 ①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하지 말 의무(반복금지), ② 거부처분 취소 시 재처분의무, ③ 위법한 결과를 제거할 원상회복의무로 설명됩니다(2024년 47번 ③ 옳음).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인정되므로 기각판결 뒤에도 처분청은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고(2024년 47번 ①), 기속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므로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2024년 47번 ②).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이 실체적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3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처분의무가 없습니다(2024년 47번 ⑤가 틀린 문장).

범위.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미칩니다(2024년 50번 ③ "이유 중 판단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틀림).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0조 제2항의 "판결의 취지"는 상고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결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다른 사유에 의한 재처분.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에만 미칩니다.

•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과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2026년 68번 ⑤는 틀립니다.
•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고, 새 처분의 사유가 종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다르다면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던 사유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2024년 50번 ⑤가 옳은 문장입니다.
• 소송 중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던 사유(8장의 뇌물 사유)도 판결 뒤 새 처분의 사유로는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기속력은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준을 반대 방향에서 씁니다.

2024년 67번(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이 표로 풉니다. 취소소송의 각하판결과 사정판결은 인용판결이 아니므로 제외, 일부취소판결은 인용판결, 무효확인판결은 제38조 제1항으로 제30조 준용, 당사자소송의 이행판결은 제44조 제1항으로 제30조 제1항 준용입니다. 정답은 ③(ㄴ, ㄷ, ㅁ)이 됩니다(자체 풀이).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에 의한 재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가 준용됩니다(제2항). 따라서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이 미치고(2024년 58번 ④ 틀림),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행정청)를 심문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2조). 2025년 69번 ①("민사집행법 제262조는 준용될 수 없다")은 틀리고, ③("변론없이 할 수 있다")은 옳습니다.

배상금의 성질.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입니다. 의무이행기한이 지난 뒤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있으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2026년 59번 ②가 틀리고, 2024년 58번 ③은 옳습니다.

적용 범위.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제34조)과 부작위위법확인판결(제38조 제2항이 제34조 준용)에 인정됩니다(2026년 59번 ④).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는 재처분의무는 인정되지만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12. 24.자 98무37).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지 않습니다. 재처분을 했더라도 그것이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라면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출제된 입장입니다(2024년 58번 ⑤ 옳음; 사건번호 미대조, 소유자 감수 필요). 법원이 행정청 대신 처분하는 직접처분은 행정소송에는 없고 행정심판에만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0조, 2024년 50번 ④ 틀림).

갑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도로 폭 미달"을 이유로 거부했고, 갑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도로 폭은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합시다.

1.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제30조 제2항).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도로 폭 미달"을 다시 이유로 거부하면 반복금지에 반하여 기속력 위반이고, 그런 재거부는 재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갑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판결 뒤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허가기준이 생겼다면 그 기준으로 다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97두22). 거부 당시부터 있던 다른 사유(예: 경관 기준 위반)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그 사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2015두48235).
4.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하지 않으면 갑은 제1심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고, 법원은 행정청을 심문한 뒤 상당한 기간과 지연 배상을 정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라도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맞는 처분(허가든 새 사유의 거부든)을 하면 배상금 추심은 멈춥니다.

이 흐름에서 갑이 "판결로 허가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 틀리고, 행정청이 "판결 이유는 기속력이 없다"고 주장해도 틀립니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제1항). 소송에 참가했던 제3자는 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024년 59번 ③ 틀림).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제2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항). 국외에서의 제3자 재심청구는 30일을 60일로 합니다(제5조). 제31조는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만(제38조),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2024년 59번 ① 옳음).

2026년 68번.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안 예시(자체 풀이): ① 취소로 소급 소멸한 처분은 경정할 수 없음 — 틀림. ② 취소판결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음(99다70600) — 틀림. ③ 소송물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95누5820) — 틀림. ④ 92누9777 — 옳음. ⑤ 법령 개정 후 새 사유로 재거부 가능(97두22) — 틀림. 정답 ④.

2024년 58번.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X)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처분의무가 이행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답안 예시(자체 풀이): ① 제1심수소법원에 신청 — 옳음. ② 무효확인판결은 간접강제 불가(98무37) — 옳음. ③ 기한 경과 후라도 재처분하면 추심 불가(2002두2444) — 옳음. ④ 제33조 준용으로 국가·공공단체에 효력이 미침 — 틀림. ⑤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간접강제 신청 가능 — 옳음. 정답 ④.

기판력은 주문(기각이면 적법 확정, 무효확인에도 미치고 소송물 다르면 안 미침), 제3자효는 취소판결·집행정지에(당사자소송 제외), 기속력은 인용판결이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주문과 구체적 위법사유 범위에서 묶고(새 사유·법령개정·다른 기본적 사실관계면 재처분 가능, 실체 위법 인용처분 취소엔 재처분의무 없음), 간접강제는 거부취소·부작위확인에만·제1심수소법원·신청·심문 필요·심리적 강제, 제3자 재심은 참가 못한 제3자가 30일·1년 불변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