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조세·지방재정까지,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이유와 계산을 익힙니다.

시험에서 어디에 나오나

제1차 재정학 객관식 필기시험

1교시 80분 · 두 과목을 함께 치르니 이 과목에 쓸 시간은 약 40분

40문항 · 100점 만점

별표 1 <개정 2014.2.21>는 이 과목의 범위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합격선 — 과목마다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이 과목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차 1교시 40문항 전체가 이 과목이고, 2차에는 없습니다.

제1차에서
재정학 · 40문항 별표 1의 독립 과목이라 40문항 전부입니다.
제2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별표 2의 2차 과목 범위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시장실패와 공공재, 외부효과, 조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최적조세, 소득재분배, 지방재정이 축입니다. 그래프 해석과 간단한 계산이 절반쯤이고 나머지는 이론 말문제입니다.
난도
중경제학 기초가 있으면 빠르게 오르지만, 없으면 그래프와 용어에서 시간을 씁니다. 세법학개론과 같은 교시라 시간 배분이 점수를 가릅니다.
주의할 것
  • 1교시 80분에 세법학개론과 함께 치르므로 재정학에 쓸 시간은 약 40분입니다. 계산 문항에 시간을 묶이지 마세요.
  • 조세 귀착·초과부담은 탄력성 조건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 조건을 먼저 읽으세요.

문항 수는 사람이 판정한 논점 태그(2025·2026년)와 기출 지도에서 셌습니다.출제 방식·난도·주의점은 연구소가 기출과 시행령을 보고 쓴 자체 판단을 현직 세무사인 소유자가 감수한 것입니다.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14장 127절 · 2026.09.26 기준 법령과 자료로 썼습니다.

  1. 01재정학은 시장의 계산에서 출발해 후생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2. 02외부효과는 가격에 빠진 비용과 편익을 되돌려 놓는 문제입니다
  3. 03공공재의 양은 한계편익의 세로합으로, 공기업의 가격은 한계비용에서 정합니다
  4. 04투표·관료·예산제도는 공공부문의 선택을 바꿉니다
  5. 05비용편익분석은 사회가 실제로 포기한 가치와 얻은 가치를 셉니다
  6. 06정부지출·경기·국채는 오늘의 재정과 내일의 부담을 잇습니다
  7. 07사회보험과 소득보장은 위험을 나누고 소득을 옮깁니다
  8. 08공평한 과세의 기준과 불평등의 측정은 따로 세웁니다
  9. 09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10. 10초과부담을 이해하면 최적과세의 규칙이 나옵니다
  11. 11노동공급·소득이전·탈세는 세후 보상의 변화에 반응합니다
  12. 12저축·위험투자·법인세·재산세는 자본의 세후 가격을 바꿉니다
  13. 13소비세·부가가치세·관세·조세지출은 과세기반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14. 14지방재정은 가까운 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과목과 출제 범위는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2, 합격 기준은 같은 영 제8조를 따릅니다. 교시별 시험시간과 문항 수는 시행기관이 해마다 공고하므로 여기에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