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조세·지방재정까지,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이유와 계산을 익힙니다.
시험에서 어디에 나오나
제1차
재정학
객관식 필기시험
1교시 80분 · 두 과목을 함께 치르니 이 과목에 쓸 시간은 약 40분
40문항 · 100점 만점
별표 1 <개정 2014.2.21>는 이 과목의 범위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합격선 — 과목마다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이 과목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차 1교시 40문항 전체가 이 과목이고, 2차에는 없습니다.
- 제1차에서
- 재정학 · 40문항 별표 1의 독립 과목이라 40문항 전부입니다.
- 제2차에서
- 나오지 않습니다 별표 2의 2차 과목 범위에 없습니다.
- 어떻게 나오나
- 시장실패와 공공재, 외부효과, 조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최적조세, 소득재분배, 지방재정이 축입니다. 그래프 해석과 간단한 계산이 절반쯤이고 나머지는 이론 말문제입니다.
- 난도
- 중경제학 기초가 있으면 빠르게 오르지만, 없으면 그래프와 용어에서 시간을 씁니다. 세법학개론과 같은 교시라 시간 배분이 점수를 가릅니다.
- 주의할 것
- 1교시 80분에 세법학개론과 함께 치르므로 재정학에 쓸 시간은 약 40분입니다. 계산 문항에 시간을 묶이지 마세요.
- 조세 귀착·초과부담은 탄력성 조건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 조건을 먼저 읽으세요.
문항 수는 사람이 판정한 논점 태그(2025·2026년)와 기출 지도에서 셌습니다.출제 방식·난도·주의점은 연구소가 기출과 시행령을 보고 쓴 자체 판단을 현직 세무사인 소유자가 감수한 것입니다.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14장 127절 · 2026.09.26 기준 법령과 자료로 썼습니다.
- 01재정학은 시장의 계산에서 출발해 후생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 02외부효과는 가격에 빠진 비용과 편익을 되돌려 놓는 문제입니다
- 03공공재의 양은 한계편익의 세로합으로, 공기업의 가격은 한계비용에서 정합니다
- 04투표·관료·예산제도는 공공부문의 선택을 바꿉니다
- 05비용편익분석은 사회가 실제로 포기한 가치와 얻은 가치를 셉니다
- 06정부지출·경기·국채는 오늘의 재정과 내일의 부담을 잇습니다
- 07사회보험과 소득보장은 위험을 나누고 소득을 옮깁니다
- 08공평한 과세의 기준과 불평등의 측정은 따로 세웁니다
- 09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 10초과부담을 이해하면 최적과세의 규칙이 나옵니다
- 11노동공급·소득이전·탈세는 세후 보상의 변화에 반응합니다
- 12저축·위험투자·법인세·재산세는 자본의 세후 가격을 바꿉니다
- 13소비세·부가가치세·관세·조세지출은 과세기반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 14지방재정은 가까운 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과목과 출제 범위는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2, 합격 기준은 같은 영 제8조를 따릅니다. 교시별 시험시간과 문항 수는 시행기관이 해마다 공고하므로 여기에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