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위험투자·법인세·재산세는 자본의 세후 가격을 바꿉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 가지 선택을 건드립니다. 지금 쓸지 나중에 쓸지(저축), 안전자산에 둘지 위험자산에 둘지(자산구성), 기업이 설비를 얼마나 늘리고 어떻게 조달할지(투자·자본구조)입니다. 이 장은 ① 이자소득세의 시점간 효과 ② 도마-머스그레이브의 위험투자 분석 ③ 법인세의 성격과 투자 중립 조건(사용자비용, 한계실효세율) ④ 모딜리아니-밀러 정리와 배당 ⑤ 법인세·소득세 통합 ⑥ 재산세의 귀착 견해를 다룹니다.

두 기간 모형에서 현재소득 Y₁, 미래소득 Y₂, 이자율 r, 현재·미래소비 C₁, C₂라면 예산식은

C₁ + C₂/(1+r) = Y₁ + Y₂/(1+r)

입니다. 이자소득세율 t가 있으면 세후 이자율은 r(1−t)로 바뀝니다. 가로축 C₁, 세로축 C₂인 그래프에서 예산선의 기울기 절댓값은 1+r(1−t)입니다. 미래소득이 0인 저축자라면 예산선은 (Y₁, 0)을 축으로 안쪽으로 회전합니다.

현재소비 1단위의 상대가격은 포기해야 하는 미래소비 1+r(1−t)이므로, 이자소득세는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을 낮추고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을 높입니다(2026년 문13 ①, 2023년 문11 ①은 "상승"으로 쓴 오답). 현재·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라면

입니다. 저축을 감소시키는 것은 대체효과이고 증가시키는 것은 소득효과입니다. "소득효과가 저축의욕을 줄인다"는 오답입니다(2025년 문10 ④, 2024년 문8 ①, 2023년 문7 ⑤). 미래소비는 두 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라 확실히 줄고, 효용수준도 떨어집니다(2024년 문12 ㄹ). 민간저축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으므로 국민저축의 변화도 알 수 없습니다(2025년 문10 ①). 미래소득이 0인 저축자에 대한 결론을 차입자에게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차입자는 이자비용 공제 여부가 결과를 바꿉니다.

명목이자에 과세하면 물가상승 보상분까지 과세되어 실질수익에 대한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높아집니다. 현재소득 200, 현재소비 120, r=10%, t=25%이면 저축 80에 세후 이자율 7.5%가 붙어 미래소비는 86입니다.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다고(소득이 줄면 위험을 더 부담한다고) 가정합니다. 수익에 비례세를 매길 때 결과는 손실보상 제도에 따라 갈립니다.

정부가 위험을 나누어 가진다고 사회 전체의 위험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민간과 같다면 조세 부과가 사회후생을 증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2025년 문13 ②).

경제적 이윤은 수입에서 자기자본의 정상수익(귀속이자) 등 모든 기회비용을 뺀 값입니다. 순수한 경제적 이윤 π에 비율 τ로 과세하면 세후 이윤 (1−τ)π를 극대화하는 선택은 π를 극대화하는 선택과 같으므로 생산·투자 결정이 왜곡되지 않고, 부담은 소유주(주주)에게 귀착합니다(2023년 문6 ⑤). π=50Q−Q²이면 과세 전후 모두 Q=25입니다.

현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경제적 이윤과 다릅니다.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는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세법상 감가상각은 경제적 감가상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법인세 과세대상은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한다"는 틀립니다(2026년 문7 ②). 세법상 감가상각이 경제적 감가상각과 같고 한계투자가 전액 차입으로 조달되면(이자 공제로 자본비용이 모두 공제되면) 순수 경제적 이윤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⑤).

• 자기자본 귀속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부채 이자만 공제하면 부채 조달이 유리해져 부채비율을 높이는 유인이 생깁니다(2024년 문9 ③, 2022년 문5 ③). "유상증자 의존도를 높인다"는 반대입니다(2023년 문6 ③). "타인자본 이자만 공제하는 법인세는 조달방식을 왜곡하지 않는다"도 오답입니다(2025년 문7 ⑤).
•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역사적 원가로 계산한 감가상각공제의 실질가치(현재가치)가 줄어 법인세 실질부담이 커집니다(2022년 문6 ⑤, 2023년 문6 ②는 "증가"로 쓴 오답). 선입선출법에서는 재고의 명목 평가이익이 과세되어 부담이 늘어납니다.

법인세 찬반. 찬성 논거는 법인의 독자적 실체와 사회적 영향력, 법인이 받는 사회적 혜택(편익), 사내유보 이윤에 대한 과세(개인단계 과세 이연 방지), 법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입니다. "공평 과세는 오직 개인에게만 적용된다"는 법인세 반대 논거입니다(2026년 문8 ①).

조겐슨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가치가 자본의 사용자비용(보유·사용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 곧 포기한 임대료)과 같아질 때까지 자본을 늘립니다. 자본재 가격을 1로 놓고 세전 요구수익률 r, 경제적 감가상각률 δ, 법인세율 τ,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 비율 z(1원 투자당 공제의 현재가치)라면 자기자본 조달의 사용자비용은

c = (r+δ)(1−τz)/(1−τ)

입니다. r=5%, δ=10%, τ=25%, z=0.6이면 c=0.15×0.85/0.75=17%입니다. z가 1이면(즉시상각) c=r+δ=15%가 되어 법인세가 없을 때와 같습니다. 곧 자본재 구입비를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입니다(현금흐름세). 또 자기자본 귀속이자와 차입금 이자가 모두 공제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같아도 중립적입니다. 귀속이자가 공제되지 않는데 차입 이자만 공제되면 중립이 아닙니다(2021년 문14 ⑤).

사용자비용을 낮춰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은 가속상각, 투자세액공제, 특정기간 조세감면, 법인세율 인하입니다. 근로소득세 감면은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무관합니다(2023년 문13 ⑤).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클수록 조세정책의 투자 효과가 크고(2024년 문14 ③, 2022년 문19 ③은 "작을수록 크다"로 쓴 오답), 생산요소 간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그 탄력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증연구에서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투자가 "현저하게" 늘어난다는 공통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문14 ⑤).

한계실효세율. 한계투자의 세전 실질수익률과 그 투자에 자금을 댄 저축자의 세후 실질수익률의 차이를 세전 수익률로 나눈 값입니다. 투자수익에 세금이 없으면 0이고, 낮을수록 투자에 유리하며, 음(−)이면 조세제도가 투자를 보조하는 셈이라 투자를 촉진합니다(2023년 문12). 부채 조달 투자의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라는 것은 조세제도가 부채 의존도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입니다(2025년 문11 ⑤는 "줄이는"으로 쓴 오답).

모딜리아니-밀러 제1명제. 기업 수익에 대한 세금 없음, 파산비용 없음, 완전한 자본시장(투자자와 경영자가 같은 정보), 경영자가 주주 재산을 극대화 등의 가정 아래에서 기업가치는 자본구조와 무관합니다.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인 것이지 존재를 증명한 것이 아니고(2023년 문14 ㄱ, 2025년 문16 ㄱ), 주인-대리인 문제가 없다고 가정합니다(2025년 문16 ㄷ). 이자만 공제하는 법인세가 있으면 무세금 가정이 깨져 부채에 조세상 이점이 생깁니다.

배당무의미성이론. 투자정책이 주어져 있고 거래비용·세금·정보비대칭이 없는 완전한 자본시장에서 배당정책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현실적 가정 위의 결론이며(2026년 문16 ② 옳음),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배당과 자본이득을 다르게 과세하는 경우가 많아 조세가 배당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문7은 자본이득방식을 "부분통합"(ㄱ), 배당세액공제를 "완전통합"(ㄷ)으로 바꿔 오답을 만들었고, 옳은 것은 ㄴ·ㄹ입니다(④, 자체 풀이). 2021년 문11에서 완전통합방식은 자본이득방식(①)입니다.

2024년 문12. 미래소득이 0이고 현재·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인 시점간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항입니다. ㄱ. 미래소비로 표시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ㄴ. 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하므로 저축은 감소한다. ㄷ.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감소하고 미래소비도 감소한다. ㄹ. 실질소득이 감소하므로 효용수준은 감소한다.

답안 예시(자체 풀이)

• ㄱ: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1+r(1−t)로 하락합니다. 옳습니다.
• ㄴ: 싸진 현재소비를 늘리므로 저축이 줄어듭니다. 옳습니다.
• ㄷ: 둘 다 정상재이므로 실질소득 감소로 함께 줄어듭니다. 옳습니다.
• ㄹ: 예산선이 안쪽으로 회전해 선택 가능 영역이 줄어드므로 효용이 떨어집니다. 옳습니다.
• 답 ㄱ·ㄴ·ㄷ·ㄹ → ⑤.

2025년 문13.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위험부담의 소득탄력성이 음일 때 수익 비례세의 효과로 옳은 것은? 손실보상이 전혀 없는 경우 대체효과는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소득효과는 늘리므로, 소득효과가 더 크면 비중이 증가한다는 ③이 옳습니다. ①(완전보상 시 비중 감소)과 ④(무보상 시 대체효과가 비중을 늘림)는 방향이 반대이고, ⑤는 완전보상이 수익과 손실을 모두 나눈다는 점을 틀렸습니다(자체 풀이).

이자소득세는 현재소비를 싸게 만들어 대체효과는 저축↓·소득효과는 저축↑·미래소비는 확실히↓, 완전손실보상이면 위험투자↑, 즉시상각+이자 불공제면 법인세 중립, 사용자비용탄력성이 클수록 정책 효과↑, MM은 무세금·무파산비용에서 자본구조 무관, 배당세액공제는 부분통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