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부가가치세·관세·조세지출은 과세기반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세수를 걷더라도 무엇을 과세기반으로 삼느냐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소득 대신 소비에 과세하면 저축에 대한 이중과세가 사라지고, 거래 단계마다 매출 전체에 과세하면 세금이 누적되며, 부가가치에만 과세하면 누적이 사라집니다. 국경에서 수입품에만 과세하면(관세) 국내 생산이 보호받는 대신 소비 왜곡이 생기고, 과세기반에서 특정 항목을 빼 주면(조세지출) 예산에 드러나지 않는 지출이 됩니다. 이 장은 ① 종량세와 종가세 ② 소비과세와 소득과세 ③ 부가가치세의 구조·유형·영세율과 면세 ④ 관세의 후생효과 ⑤ 조세지출을 다룹니다.

종량세는 수량 한 단위당 고정액, 종가세는 가격의 일정 비율입니다. 생산자가격 50에 종량세 10이면 소비자가격은 60이고, 세전가격 기준 세율은 20%, 세금 포함 가격 대비 비중은 10/60=1/6입니다. 경쟁시장에서는 과세 후 쐐기 크기가 같으면 두 세금의 효과가 같지만, 독점에서는 다릅니다(9장).

소비과세와 소득과세. 포괄적 소득세는 저축의 원금이 될 소득에 한 번, 그 저축의 이자에 다시 한 번 과세하므로 미래소비를 현재소비보다 무겁게 과세합니다(이자소득세의 시점간 왜곡, 12장). 모든 시점의 소비에 같은 세율을 매기는 광범위한 소비세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이 왜곡이 없습니다. 개인의 연간 총소비를 과세기반으로 누진세율을 매기는 지출세(칼도어)는 소비과세의 효율성과 누진성을 결합하려는 구상입니다. 다만 소비세도 여가와 소비 사이의 선택은 왜곡하며, 도입 시점에 이미 보유한 자산으로 소비하는 세대(대개 고령층)에 부담이 몰리는 전환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세는 언제나 저축을 늘린다"는 결론은 소득효과를 빠뜨린 것입니다.

숫자로 본 이중과세. 올해 100을 벌어 절반을 저축하고 이자율 10%로 내년에 쓰는 사람을 봅시다. 세율 20%의 소득세라면 올해 소득에 20을 내고, 남은 80 중 40을 저축해 얻은 이자 4에 다시 0.8을 냅니다. 저축의 세후 수익률은 10%에서 8%로 떨어져 미래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집니다. 같은 사람에게 모든 소비에 25%(세금 포함 가격의 20%)를 매기는 소비세를 적용하면 올해 소비와 내년 소비에 같은 비율로 세금이 붙으므로 두 시점 사이의 교환비율은 여전히 1.1입니다. 과세 시점만 늦춰지는 셈이라 저축에 대한 불리함이 없습니다.

개별소비세의 근거. 특정 물품에만 매기는 개별소비세는 ① 담배·주류·유류처럼 외부비용이 있는 소비의 교정(2장의 피구세 논리) ② 사치성 재화에 대한 과세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보완 ③ 비탄력적 재화에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램지 규칙) 등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마다 바람직한 세율 구조가 다르므로, 같은 세목이라도 어떤 근거를 앞세우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유통의 각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특정 물품에만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와 다릅니다(2026년 문9 ①은 "특정 물품에만"으로 쓴 오답).

매입세액공제 방식. 각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때 부담한 세액을 빼고 납부합니다. 세율 10%, 원재료 판매 40, 가공품 판매 70, 최종 판매 100(모두 세전)이면 단계별 납부액은 4, 7−4=3, 10−7=3으로 합계 10이며, 이는 최종 소비가격 100의 10%와 같습니다. 거래단계마다 매출 전체에 10%씩 걷고 공제하지 않으면 4+7+10=21로 세금이 누적됩니다(누적 거래세). 누적 거래세는 단계를 합치면 세금이 줄어들므로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단계 수와 무관하게 세부담이 같아 수직적 통합을 방지합니다(2021년 문1 ①, 2025년 문7 ②는 "촉진"으로 쓴 오답). 최종단계에만 과세하는 것은 소매판매세이지 부가가치세가 아닙니다(2023년 문7 ③).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앞 단계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므로 거래 상대방끼리 서로 견제해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2021년 문1 ④).

역진성. 단일세율 부가가치세는 소득 대비 부담이 저소득층일수록 커 역진적입니다(2022년 문1 ①, 2024년 문9 ①은 "누진적"으로 쓴 오답).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대표적 수단이 아닙니다.

소비지국 과세와 원산지 과세.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과세하므로 수출에는 영세율, 수입에는 국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산지 과세원칙은 생산한 나라가 과세합니다. 소비지국 원칙은 국제 경쟁에서 중립적입니다.

과세기반에서 자본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매출 300, 중간투입 100, 감가상각 20, 자본재 투자 50이면 과세기반은 총소득형 200, 순소득형 180, 소비형 150입니다.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작은 해에는 순소득형과 소비형의 크기가 뒤바뀌므로 "항상 소비형이 가장 작다"고 외우지 않습니다. 순소득형은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 구입비를 빼고,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뺀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2026년 문9 ④가 정의 그대로입니다. 기출은 우리나라가 소비형·매입세액공제방식·수출품 영세율을 채택하고 있다고 전제하므로, "총소득형을 채택"은 오답입니다(2022년 문1 ⑤).

세계가격을 바꿀 수 없는 소국, 경쟁시장, 다른 왜곡 없음을 가정합니다. 수요 Q_d=100−P, 공급 Q_s=P−20, 세계가격 30이면 국내소비 70, 국내생산 10, 수입 60입니다. 단위관세 10을 매기면 국내가격이 40으로 올라 소비 60, 생산 20, 수입 40이 됩니다.

• 소비자잉여 감소: (70+60)/2×10 = 650.
• 생산자잉여 증가: (10+20)/2×10 = 150.
• 관세수입: 10×40 = 400.
• 순손실 = 650−150−400 = 100 = 생산왜곡 ½×10×10=50 + 소비왜곡 ½×10×10=50.

그래프에서 세계가격선은 수평이고 관세만큼 위에 국내가격선이 생깁니다. 공급곡선을 따라 생산점은 오른쪽 위로, 수요곡선을 따라 소비점은 왼쪽 위로 움직여 수입 간격이 좁아집니다. 관세가 세계가격과 국내 자급 균형가격의 차이를 넘으면 수입이 0이 되고 관세수입도 0입니다.

대국은 관세로 수입 수요를 줄여 세계가격을 낮출 수 있으므로(교역조건 개선) 관세가 국가 후생을 높일 수도 있지만, 상대국의 후생 손실과 보복을 따로 봐야 합니다. 수입쿼터는 국내가격과 세계가격의 차이만큼 쿼터지대를 만들고, 그 지대를 국내 정부·수입업자가 갖는지 외국 공급자가 갖는지에 따라 국가 후생이 달라집니다. 수요가 늘면 관세 아래에서는 수입이 늘고 가격이 그대로이지만, 쿼터 아래에서는 수입이 고정되어 국내가격이 오릅니다.

관세와 쿼터가 갈라지는 경우. 소국에서 수요 Q_d=120−P, 공급 Q_s=P−20, 세계가격 40이면 단위관세 10과 수입쿼터 40은 모두 국내가격 50, 수입 40(소비 70−생산 30)으로 같은 결과를 냅니다. 수요가 Q_d=140−P로 늘면 관세 아래에서는 가격 50이 그대로이고 수입이 90−30=60으로 늘지만, 쿼터 아래에서는 (140−P)−(P−20)=40에서 국내가격이 60으로 오르고 수입은 40에 묶입니다. 한 시점의 수량 일치가 조건 변화 뒤에도 유지되지 않으므로, 고정된 것이 세액인지 수량인지를 먼저 봅니다.

조세지출은 기준 세제에서 벗어난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특정 활동이나 집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현금지출로 나타나지 않을 뿐 포기한 세수만큼 재정을 쓴 것과 같습니다.

조세지출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① 촉진하려는 민간 행위가 바람직한지 ② 민간 대신 정부가 관여할 이유가 명확한지 ③ 그 행위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조세지출이 최선인지(직접 보조금 등 대안과의 비교)를 검토해야 합니다. 효율성을 "항상 우선" 충족해야 한다거나 규모가 매년 일정 비율로 늘어야 한다는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2026년 문11). 조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기득권화되어 없애기 어렵고, 고소득층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이 생기기 쉬우므로, 조세지출예산제도로 그 규모를 드러내 남발을 억제합니다(4장). 과세기반을 넓히고 세율을 낮추는 개혁은 왜곡 완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모든 공제의 폐지가 후생개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문11. 조세지출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검증 과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항입니다. ㄱ. 민간부문의 특정 행위 촉진이 바람직해야 한다. ㄴ. 항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ㄷ. 정부가 조세지출로 관여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ㄹ. 특정 행위 촉진 방법으로 조세지출 사용이 최선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ㅁ.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일정 비율로 늘어나야 한다.

답안 예시(자체 풀이)

• 조세지출의 정당성 검증은 목적의 정당성(ㄱ), 정부 개입의 필요성(ㄷ), 수단의 적합성(ㄹ) 세 단계입니다.
• ㄴ은 조세지출이 분배·외부성 교정 등 효율 외 목적도 가질 수 있으므로 "항상 효율 우선"이 기준이 될 수 없고, ㅁ은 규모 확대를 전제한 것이라 틀립니다.
• 답 ㄱ·ㄷ·ㄹ → ③.

2025년 문7.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관해 옳은 것은? 면세 상품은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③이 옳습니다. ①은 영세율의 매입세액 환급을 부정했고, ②는 수직적 통합을 "촉진"으로 뒤집었으며, ④는 경제적 이윤세가 생산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점을, ⑤는 이자만 공제하는 법인세가 부채 조달을 유리하게 만든다는 점을 틀렸습니다(자체 풀이).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수직통합 방지·역진적·매입세액공제로 탈세 견제, 영세율은 환급(완전면세)·면세는 불공제(부분면세), 소비형은 투자 즉시공제로 투자 촉진, 소국 관세 순손실은 생산·소비 두 삼각형, 조세지출은 목적·개입 이유·수단 최선의 세 단계 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