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과세의 기준과 불평등의 측정은 따로 세웁니다

이 장은 1차 재정학에서 가장 많은 문항이 걸린 영역입니다.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① 과세의 원칙과 조세의 분류(편익원칙·능력원칙, 수평적·수직적 공평, 직접세·간접세, 인세·물세, 목적세) ② 세율의 구조(평균세율·한계세율·실효세율, 선형누진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과세단위) ③ 분배의 측정과 평가(로렌츠곡선, 지니·앳킨슨·달튼 지수, 분위 지표, 공리주의·롤즈·노직·에지워스·러너). 계산은 모두 짧지만 분모 하나를 잘못 잡으면 답이 바뀝니다.

편익원칙과 능력원칙. 편익원칙은 공공서비스에서 받는 편익에 따라 부담하자는 원칙으로, 빅셀·린달의 자발적 교환이론에 이념적 기초가 있습니다. 통행료·사용료·수수료, 주행거리에 비례한 자동차세가 예입니다. 능력원칙은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자는 원칙으로, 밀의 동등희생 원칙에 근거가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능력의 척도이므로, 인근 공원 덕에 아파트 값이 올랐다면 능력원칙상 재산세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2025년 문2 ① 옳음). 2025년 문2는 두 원칙의 학자(빅셀↔밀)와 예(사용료↔재산세)를 서로 바꿔 오답을 만들었습니다. 능력원칙은 공평의 기준이고, 중립성·효율성·최소징세비는 효율의 기준입니다(2024년 문6: 공평의 평가기준은 능력원칙·편익원칙).

수평적·수직적 공평. 능력이 같은 사람을 같게 대우하는 것이 수평적 공평, 능력이 다른 사람을 적절히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수직적 공평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아 부담능력이 작으면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것은 수평적 공평의 문제입니다. 포괄적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을 가리지 않고 합산하므로 수평적 공평을 개선합니다. 누진세는 여러 해의 평균소득이 같아도 소득이 해마다 들쭉날쭉한 개인사업자가 안정적인 근로소득자보다 세금을 더 내게 만들어 수평적 공평을 해칠 수 있습니다(2024년 문2 ①). 과세 전후로 개인 간 효용 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수평적 공평의 한 기준입니다.

스미스의 4원칙과 그 밖의 원칙. 공평·확실·편의·경제(최소징세비)입니다. 확실성은 납부 방법·시기·금액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2025년 문1). 여기에 중립성(불필요한 왜곡 최소화), 신축성(경기에 따른 세수 조절) 등이 더해집니다.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는 수입성의 원칙"은 바람직한 조세의 조건이 아닙니다(2024년 문1 ②). 오염 산업에 환경세를 매기자는 주장은 효율(외부성 교정)의 논리이지 공평의 논리가 아닙니다(2022년 문9 ①).

법적 분류와 실제 귀착은 다릅니다. 직접세도 경제적으로는 전가될 수 있습니다. 수직적 공평 면에서는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우월하고, 소득분배 개선에도 직접세가 유리합니다(2025년 문3 ⑤, 2026년 문1 ㄷ은 반대로 쓴 오답). 증여세는 물건이 오가는 거래에 붙지만 수증자의 인적 사정을 중심으로 하는 인세입니다. "직접세이면서 물세의 예는 재산세와 증여세"는 증여세 부분이 틀립니다(2026년 문1 ㄹ).

평균세율 ATR=T(Y)/Y, 한계세율 MTR=dT/dY입니다(T: 세액, Y: 소득 또는 과세표준). ATR이 소득과 함께 오르면 누진세입니다. ATR이 오를 조건은 MTR>ATR입니다. 세수탄력성 = (ΔT/T)/(ΔY/Y) = MTR/ATR이므로 누진세에서 1보다 큽니다.

선형누진세. T=t(Y−A) 꼴(A>0: 면세점)이면 MTR은 t로 일정하지만 ATR=t(1−A/Y)는 소득과 함께 오르고 언제나 MTR보다 작습니다.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는 오답입니다(2026년 문2 ④). 원점을 지나는 선형 조세함수 T=tY는 비례세입니다(2021년 문9 ③).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을 향상시키지 않습니다(2024년 문8 ②).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늘면 누진세의 실질부담이 커지고, 면세점이 명목으로 고정된 선형누진세도 마찬가지입니다(2022년 문6 ④는 "증가시키지 않는다"로 쓴 오답).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D는 과세표준을 줄여 절세액이 MTR×D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C는 세액에서 바로 빼므로 한계세율과 무관하게 C만큼 줄어듭니다. 감면 총규모가 같다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때 수직적 공평이 개선됩니다(2022년 문3 ①은 "악화"로 쓴 오답). 특정 재화 구입비의 소득공제는 그 재화의 세후 상대가격을 낮춥니다.

과세단위. 개인단위 과세는 결혼 여부에 따라 세액이 변하지 않는 결혼중립성을, 부부합산 과세는 합산소득이 같은 부부가 같은 세금을 내는 부부 간 수평적 공평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누진세 아래에서 세 가지(누진성·결혼중립성·부부 간 수평적 공평)를 동시에 만족하는 과세단위는 없습니다.

헤이그-사이먼즈 포괄소득. 일정 기간의 소비+순자산 증가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자산가치 상승도 경제적 능력의 증가로 포함하므로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입니다(2025년 문9 ① 옳음, ⑤ "실현된 경우에만"은 오답). 올해 소비 60, 순자산이 100에서 130이 되었다면 포괄소득은 90입니다.

로렌츠곡선. 사람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세운 뒤 가로축에 누적인구 비율, 세로축에 누적소득 비율을 그립니다. 완전평등이면 45도 대각선입니다. 모든 사람의 소득을 같은 비율로 늘려도 곡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곡선이 교차하면 로렌츠곡선만으로는 불평등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렌츠곡선은 곡선의 상대적 위치로 평가하는 서수적 방법입니다.

지니계수.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 면적을 대각선 아래 삼각형 면적(½)으로 나눈 값, 곧 G=1−2L(L: 로렌츠곡선 아래 면적)입니다. 0이면 완전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합니다. 소득 (20, 20, 60, 100)이면 누적 점은 (0.25, 0.1), (0.5, 0.2), (0.75, 0.5), (1, 1)이고 L=0.25×(0.05+0.15+0.35+0.75)=0.325, G=0.35입니다. 로렌츠곡선이 교차해도 지니계수는 숫자이므로 비교는 가능하지만, 다른 지표가 같은 순위를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앳킨슨 지수. 균등분배대등소득 y_e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 줄 때 현재 분배와 같은 사회후생을 주는 1인당 소득입니다. 평균소득을 μ라 하면 A=1−y_e/μ입니다. 0이면 완전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합니다. 사회후생함수(불평등 회피도)라는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하므로 같은 분배라도 후생함수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2025년 문37 ②는 "가치판단이 달라도 같다"로 쓴 오답).

• 선형 공리주의 W=y₁+y₂이면 y_e=μ이므로 A=0입니다(2024년 문33 ③: "공리주의에서 y_e가 평균보다 작다"는 오답).
• 롤즈형 W=min이면 y_e=최저소득입니다.
• u(y)=√y의 합이면 소득 25와 100에서 평균효용 7.5, y_e=56.25, μ=62.5, A=0.1입니다.

달튼 지수. D=1−(현재 사회후생)/(균등분배 시 사회후생)입니다. 위 예에서 1−7.5/√62.5≈0.0513입니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효용의 합)를 전제하며, 롤즈형을 가정한 지표가 아닙니다(2026년 문33 ④). 효용의 원점 선택에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평등이면 0이고 클수록 불평등합니다.

빈곤 지표. 빈곤율은 빈곤선 아래 인원 비중이고, 빈곤갭은 빈곤선과의 부족액을 반영합니다. 모든 소득이 두 배가 되면 지니는 그대로지만 고정된 절대빈곤선 아래 인원은 줄 수 있습니다.

소득분배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은 교육기회 확대와 누진세제입니다. 인두세 강화는 역진적이고 복권은 저소득층 부담이 큰 역진적 재원입니다(2022년 문32). 상속·증여세는 세입 측면의 재분배 정책이고, 지니계수가 커지면 분배가 악화된 것입니다(2022년 문37 ⑤는 "개선"으로 쓴 오답).

2022년 문11. 한계세율이 소득 5,000만원까지 10%, 초과분 30%이고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A부부는 개인소득 0.5억·1.5억(개인기준 세액 500만·3,500만), B부부는 1억·1억(각 2,000만)이며, 가족기준(합산)으로는 두 부부 모두 5,000만원입니다.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바꿀 때 옳은 것은?

답안 예시(자체 풀이)

• 합산 2억의 세액: 5,000만×10%+1억5,000만×30%=500만+4,500만=5,000만원. 표와 일치합니다.
• 결혼중립성: 개인기준 합계는 A 4,000만, B 4,000만인데 합산하면 5,000만으로 늘어 두 부부 모두 결혼에 따른 세금이 생깁니다. 결혼중립성 미충족(①·② 틀림).
• 부부 간 수평적 공평: 합산소득 2억이 같은 두 부부가 가족기준에서 똑같이 5,000만원을 냅니다. 충족(③·④ 틀림).
• 답 ⑤(A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

2023년 문20.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 0%, 3,000만원까지 9%, 5,000만원까지 18%, 초과분 27%. 총소득 5,500만원, 공제 후 과세가능소득 4,500만원일 때 한계세율(A)과 실효세율(B)은?

답안 예시(자체 풀이)

• 세액 = 1,800만×9% + 1,500만×18% = 162만 + 270만 = 432만원.
• 한계세율: 4,500만원이 걸린 구간의 18%.
• 실효세율: 432만÷5,500만 ≈ 7.85%(과세표준으로 나눈 9.60%는 평균세율). 답 ③.
• 2021년 문7도 같은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180의 세액 10+80×20%=26, 한계세율 20%, 실효세율 26÷240≈10.8% → ③.

2026년 문31. 사회 A는 절반이 100·절반이 400, 사회 B는 절반이 100·절반이 300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A의 하위 50% 소득 점유율은 0.2, B는 0.25이므로 B의 로렌츠곡선이 모든 점에서 A보다 대각선에 가깝고 두 곡선은 교차하지 않습니다. ④가 틀립니다. 나머지를 확인하면 지니는 A 0.3, B 0.25(⑤ 옳음), 롤즈형 y_e는 둘 다 100(③ 옳음), 롤즈형 앳킨슨은 A 1−100/250=0.6, B 1−100/200=0.5(② 옳음), 선형 공리주의 앳킨슨은 둘 다 0(① 옳음)입니다(자체 풀이).

편익원칙=빅셀·린달, 능력원칙=밀, 증여세는 인세, 선형누진세는 MTR 일정·ATR<MTR, 실효세율은 총소득 분모, 지니·앳킨슨·달튼은 0이 평등, 십분위분배율은 2가 평등, 선형 공리주의 앳킨슨은 0, 러너는 효용함수가 달라도 균등분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