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경기·국채는 오늘의 재정과 내일의 부담을 잇습니다

이 장은 재정의 거시적 측면을 다룹니다. 첫째, 정부지출과 조세가 국민소득을 얼마나 바꾸는지(승수). 둘째, 정부지출이 장기적으로 왜 커지는지(바그너·피콕-와이즈만·보몰·브라운-잭슨·리바이어던·재정착각). 셋째, 적자를 국채로 메울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구축효과, 리카도 대등정리, 러너의 국채 부담론, 부채비율의 동학). 1차 재정학은 이 영역에서 매년 2~3문항을 내며, 학자 이름과 주장을 엇갈리게 붙인 선택지가 대부분입니다.

물가 고정, 유휴 생산능력, 폐쇄경제, 이자율과 투자 고정이라는 가정 아래 소비함수 C=C₀+c(Y−T), 균형 Y=C+I+G를 풉니다. C₀는 기초소비, c는 한계소비성향(0<c<1), T는 조세, I는 투자, G는 정부구매입니다. 정리하면

Y = (C₀ − cT + I + G)/(1 − c)

이므로 정부구매승수 ΔY/ΔG=1/(1−c), 일괄세 승수 ΔY/ΔT=−c/(1−c)입니다.

감세와 정부지출 증가의 금액이 같아도 총수요 효과는 지출 쪽이 큽니다(2021년 문35 ④, 2025년 문20 ④는 "동일"로 쓴 오답). 정부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깎으면 적자는 그대로이면서 균형예산승수 1만큼 총수요가 줄어듭니다(2025년 문20 ⑤ 옳음).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으면 정부지출 승수는 1보다 커서 소득 증가분이 지출 증가분보다 크고(2024년 문39 ④), 경기침체로 한계소비성향이 떨어지면 승수와 소득 증가분이 줄어듭니다(2024년 문39 ③).

비례세 T=tY를 넣으면 정부구매승수는 1/[1−c(1−t)]로 작아집니다(c=0.8, t=0.25이면 1/0.4=2.5). 소득이 늘면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 수요 증가의 일부가 새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누진소득세와 실업보험처럼 법 개정 없이 경기변동을 완충하는 장치가 자동안정장치입니다. 수입도 누출이므로 개방경제의 승수는 더 작습니다.

감세는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와 화폐수요를 늘리고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감세가 국민저축을 대폭 늘렸다는 일관된 실증 결과는 없습니다(2025년 문20 ③).

완전고용 갭을 메우는 계산. 2023년 문37은 소비·조세·지출·투자를 주고 "완전고용 국민소득에 도달하려면 정부지출(또는 감세)을 얼마나 바꿔야 하는가"를 묻는 형태입니다(식은 PDF 텍스트에서 깨져 있어 구조만 정리합니다). 가상의 예로 C=100+0.8(Y−T), I=200, G=300, T=300이면 Y=(100−0.8×300+200+300)/0.2=1,800입니다. 완전고용소득이 2,000이라면 부족분 200을 메우는 데 필요한 정부지출 증가는 200÷5=40, 감세는 200÷4=50입니다. 감세가 같은 효과를 내려면 더 커야 합니다. 두 수단을 같은 금액으로 함께 늘리면(균형예산) 200 전체가 필요합니다. 계산 순서는 ① 승수를 먼저 구하고 ② 목표 소득과 현재 소득의 차이를 승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재정정책의 시차. 재량적 재정정책에는 경기 변화를 알아차리는 인식시차, 예산안 편성과 의회 의결에 걸리는 실행시차, 지출이 실제 수요로 이어지기까지의 효과시차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은 실행시차가 길고 효과시차가 짧다고 설명합니다. 자동안정장치는 인식·실행 시차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경기 회복기에도 세수를 자동으로 늘려 회복을 늦추는 재정견인(fiscal drag)이 생길 수 있습니다.

브라운-잭슨의 논리를 식으로 보면, 가격·인구·조세분담률이 고정이고 중위소득이 국민소득에 비례할 때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소득보다 빨리 늘어야(소득탄력성>1) 정부지출의 비중 G/Y가 커집니다. 중위소득이 10% 늘 때 수요가 15% 늘면 G/Y는 상승합니다. 다른 조건이 바뀌면(상대가격 상승 등) 필요한 탄력성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조세, 국채의 시중 소화, 중앙은행 인수입니다.

구축효과. 국채를 시중에서 소화하면 자금 수요가 늘어 이자율이 오르고 민간투자가 줄어듭니다. 케인스학파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고 유휴자원이 많아 구축효과가 작다고 보고, 통화주의자는 크다고 봅니다. 통화주의자에 따르면 자원이 완전히 쓰이는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큽니다(2024년 문15 ① 옳음, 2025년 문12 ㄴ·2022년 문8 ㄱ은 "불황기"로 바꾼 오답).

중앙은행 인수. 통화량이 늘어 이자율 상승이 없으므로 시중 소화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기출은 두 서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봅니다: 2025년 문12 ㄷ·ㄹ, 2024년 문15 ④·⑤).

개방경제. 국채 발행으로 이자율이 오르면 자본이 유입되어 자국 통화가치가 오르고(환율 ₩/$ 하락, 평가절상) 경상수지가 악화됩니다(2025년 문15 ② 옳음, 2024년 문15 ②는 "평가절하되어 개선"으로 바꾼 오답).

리카도 대등정리(배로). 정부지출 경로가 주어져 있을 때 지금의 감세를 국채로 메우면, 가계는 미래 증세를 예상해 감세분을 그대로 저축합니다. 따라서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이자율·국민저축·투자가 변하지 않고 구축효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전제는 일괄세, 완전한 자본시장(유동성 제약 없음), 미래 조세의 합리적 예상, 세대 간 이타적 연결(유산 동기)입니다. 유동성 제약이 있는 가계가 감세분으로 소비를 늘려도 정리와 모순이 아니라 전제가 깨진 것입니다. 대등정리는 정부지출 자체의 효과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러너의 전통적 견해. 내부채무는 국민이 국민에게 진 빚이므로 원리금 상환은 국내 이전일 뿐 미래세대의 부담이 아닙니다. 외부채무는 상환 때 자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므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됩니다(2025년 문15 ③ 옳음, 2022년 문8 ㄹ·2021년 문32 ②는 내부채무가 부담을 늘린다고 바꾼 오답). 중복세대모형은 국채 상환 부담이 미래세대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입니다. 러너효과는 민간이 보유한 국채를 순자산으로 인식해 국채 잔액이 늘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2026년 문17 ③은 "감소"로 바꾼 오답).

자본축적을 통한 부담(모딜리아니). 내부채무라도 국채 발행이 민간투자를 구축하면 미래세대는 더 적은 자본스톡을 물려받아 생산과 소득이 줄어듭니다. 부담은 "누가 원리금을 내는가"가 아니라 "미래의 자본과 생산이 어떻게 변하는가"로 따져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반대로 국채로 조달한 지출이 도로·교육처럼 미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라면, 편익을 누리는 미래세대가 비용을 나눠 지는 것이 편익원칙에 부합한다는 논거(세대 간 공평)가 됩니다. 상환 재원을 왜곡적 조세로 걷으면 그 초과부담도 미래의 부담에 더해집니다.

기초부채 B₀, 명목이자율 i, 기초재정수지 흑자 PB(이자지출을 뺀 수입−지출)라면 다음 기 부채는 B₁=(1+i)B₀−PB입니다. GDP 대비 비율로 바꾸고 명목성장률을 g, 기초흑자 비율을 pb라 하면

b₁ = [(1+i)/(1+g)]·b₀ − pb

입니다. b₀=60%, i=5%, g=2%, pb=1%이면 b₁≈60.76%로, 기초흑자가 있어도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충분히 높으면 부채비율이 오릅니다. 근사식 Δb≈(i−g)b₀−pb는 경계 문제에서 오차를 낼 수 있습니다.

고정된 미래 지급액을 약속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떨어지면 현재가치(가격)가 오릅니다. 1년 뒤 121을 주는 채권은 이자율 10%에서 110, 5%에서 약 115.24입니다. "이자율 하락이 국채의 시장가치를 하락시켜 정부부채를 줄인다"는 방향이 반대입니다(2025년 문15 ④).

경기 대응과 투자. 경기과열 때 투자를 억제하려면 투자를 부추기던 장치를 거둡니다. 특정기간 조세감면의 폐지가 여기에 해당하고, 금리 인하·투자세액공제 확대·가속상각 도입·준비금 제도는 모두 투자를 늘리는 쪽입니다(2026년 문15).

2025년 문12.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항입니다. ㄱ. 전액 시중 소화 시 이자율이 올라 민간투자가 억제되는 현상을 구축효과라 한다. ㄴ. 통화주의자는 호황기보다 경기침체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ㄷ. 중앙은행이 인수하면 통화량이 늘어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ㄹ. 중앙은행이 인수하면 시중 소화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크다.

답안 예시(자체 풀이)

• ㄱ: 구축효과의 정의이므로 옳습니다.
• ㄴ: 통화주의는 자원이 완전 고용된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틀립니다.
• ㄷ·ㄹ: 중앙은행 인수는 이자율 상승 없이 통화량을 늘리므로 총수요 효과가 크고 물가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옳습니다.
• 답 ㄱ·ㄷ·ㄹ → ③.

2022년 문8. 재정적자의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항입니다. ㄱ(통화주의: 불황기에 구축효과 큼)은 틀리고, ㄴ(케인스학파: 승수효과만큼 총수요 증가), ㄷ(리카도: 총수요 불변), ㅁ(배로: 국민저축·투자 불변)은 옳으며, ㄹ(러너: 내부채무가 미래세대 부담 증가)은 틀립니다. 답 ㄴ·ㄷ·ㅁ → ④(자체 풀이).

구매승수 1/(1−c)>조세승수 c/(1−c), 균형예산승수 1, 보몰=생산비 상승·피콕-와이즈만=전위효과·브라운-잭슨=중위투표자·리바이어던=정부의 세입 극대화, 통화주의 구축은 호황기에 크고, 배로는 총수요 불변, 러너는 내부채무 부담 없음·러너효과는 소비 증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