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는 가격에 빠진 비용과 편익을 되돌려 놓는 문제입니다

공장이 원료비는 계산하면서 주변의 소음·오염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생산 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격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효용이나 생산에 직접 미치는 효과가 외부효과입니다.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의 사적 최적과 사회적 최적이 갈라지고, 정부는 교정세·보조금·직접규제·배출권거래로, 민간은 협상(코즈)으로 그 틈을 메웁니다.

이 장의 목표는 네 가지입니다. ① 기술적 외부성과 금전적 외부성을 구별한다. ② 피구세를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로 계산한다. ③ 코즈 정리의 조건과 협상 금액의 범위를 구한다. ④ 배출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비용효율성과 불확실성 기준으로 비교한다.

해로운 생산외부성에서는 사회적 한계비용 SMC=PMC+MD입니다(PMC: 사적 한계비용, MD: 한계외부피해). 시장은 PMB=PMC에서 생산하므로 과다생산이 됩니다. 이로운 외부성에서는 SMB=PMB+MEB(MEB: 한계외부편익)이고 시장은 과소생산합니다. "이로운 외부성이 있으면 과다생산"은 방향을 뒤집은 오답입니다(2025년 문30 ⑤). 외부성은 생산과정과 소비과정 어디에서나 생깁니다.

수요(한계편익) 100−Q, 사적 한계비용 20+Q, 한계피해 MD=Q인 시장을 봅시다.

• 시장 생산량: 100−Q=20+Q → Q_m=40.
• 사회적 최적: SMC=20+2Q이므로 100−Q=20+2Q → Q*=80/3.
• 피구세: t=MD(Q*)=80/3.
• 확인: 과세 후 기업은 100−Q=20+Q+80/3을 풀어 다시 Q=80/3을 선택합니다.

그래프는 가로축 Q, 세로축 한계편익·한계비용입니다. 수요 100−Q는 우하향, PMC=20+Q와 SMC=20+2Q는 우상향이고 SMC가 더 가파르게 위에 있습니다. 수요와 PMC의 교점(40)이 오른쪽, 수요와 SMC의 교점(80/3)이 왼쪽이며, 두 교점 사이에서 SMC가 수요보다 높은 삼각형이 과다생산의 후생손실입니다.

시장생산량에서의 피해(여기서는 40)를 세액으로 쓰면 과도하게 줄입니다. 세금이 수량을 바꾸므로 바뀐 최적량의 피해를 써야 합니다. 이로운 외부성이면 대칭적으로 최적량에서의 한계외부편익만큼 단위보조금을 줍니다. 예컨대 PMB=50−Q, PMC=10+Q, MEB=20이면 70−Q=10+Q에서 Q*=30, 보조금 20입니다.

피구세가 상대가격을 바꾼다고 해서 초과부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존의 외부성 왜곡을 바로잡는 방향이고, 걷힌 세수는 이전일 뿐 사라진 자원이 아닙니다. 환경세는 가격을 통해 작동하므로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분류됩니다(2025년 문30 ④).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으며 협상이 가능하면, 권리를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에게 주든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 배분에 도달한다는 명제입니다. 권리 배분은 효율이 아니라 분배(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는가)를 결정합니다. 소득효과가 있으면 권리 배분이 수요를 바꿔 효율적 수준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해당사자가 많거나 피해 규모에 관한 정보가 비대칭이면 거래비용이 커지고(정보비대칭도 거래비용의 한 요소), 그때는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집니다(2022년 문26 ⑤). "현실에서 항상 적용 가능"도 오답입니다(2026년 문29 ⑤).

협상 금액의 범위. 기업의 한계순편익이 60−Q, 주민의 한계피해가 Q라고 합시다. 기업의 자유생산은 60, 효율 생산은 60−Q=Q에서 30입니다. 기업에 배출권이 있으면 주민이 기업에 돈을 주고 생산을 줄이게 합니다.

• 기업이 요구할 최소 보상 = 포기한 순편익 = ½×30×30=450.
• 주민이 낼 최대 금액 = 줄어든 피해 = ∫₃₀⁶⁰Q dQ = (60²−30²)/2 = 1,350.
• 450과 1,350 사이면 협상이 타결됩니다. 피해 총액 전체가 최소 보상이 아닙니다.

주민에게 권리가 있으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기업이 주민에게 보상하고 30까지 생산합니다. 생산량은 같고 돈의 흐름만 다릅니다.

두 기업이 합계 12단위를 줄여야 하고 한계감축비용이 MAC_A=2a, MAC_B=b(a, b는 감축량)라면, 총비용 최소 조건은 한계감축비용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2a=b, a+b=12에서 a=4, b=8입니다. 감축이 싼 B가 더 많이 줄입니다. 6씩 균등하게 강제하면 한계비용이 12와 6으로 달라 비용을 더 줄일 여지가 남습니다. 배출세를 t로 걸면 각 기업이 MAC=t까지 줄이고, 배출권을 거래시키면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 낮은 기업이 팔아 같은 결과에 이릅니다. 배출권 시장 균형에서는 개별 기업 배출량의 합이 정부가 설정한 총량과 일치합니다.

확실성 아래에서는 가격(세금)과 수량(배출권)이 같은 결과를 냅니다. 한계감축비용이 불확실하면 달라집니다. 와이츠먼의 비교에 따르면 한계피해곡선이 한계감축비용곡선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르면 수량 통제가, 한계감축비용곡선이 더 가파르면 가격 수단이 기대손실 면에서 유리합니다. 어느 수단이 언제나 우월하다는 결론은 없습니다.

그래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로축은 감축량, 세로축은 금액이고, 한계감축비용(MAC)은 우상향, 감축의 한계편익(=피한 한계피해, MB)은 우하향합니다. 정부는 예상 MAC로 최적 감축량 A*와 그에 대응하는 세율 t*를 정합니다. 실제 MAC가 예상보다 위에 있으면, 세금 아래에서는 기업이 MAC=t*까지만 줄여 감축이 A*보다 작아지고, 수량 규제 아래에서는 A*를 그대로 줄이느라 비용이 커집니다. MB가 가파르면 감축 부족이 부르는 피해가 커서 수량 규제의 손실이 작고, MAC가 가파르면 억지로 A*를 맞추는 비용이 커서 세금의 손실이 작습니다.

보조금은 기존 기업의 감축 유인으로는 세금과 같지만, 오염 산업의 이윤을 높여 장기에는 진입을 부르므로 산업 전체 생산과 오염이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생산량 감소가 단기에는 크고 장기에는 동일"은 단기·장기를 뒤집은 오답입니다(2025년 문36 ④). 환경세 수입으로 다른 왜곡적 세금을 낮춰 환경개선과 조세왜곡 완화를 함께 얻는다는 이중배당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환경세 자체가 노동의 실질보수를 낮춰 기존 조세왜곡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피구세 계산에서 조건 하나를 바꿔 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앞의 예(수요 100−Q, PMC 20+Q, MD=Q)에서 오염 저감기술로 한계피해가 절반(MD=Q/2)이 되면 SMC=20+1.5Q이므로 100−Q=20+1.5Q에서 Q*=32, 피구세는 MD(32)=16으로 줄어듭니다. 피해가 줄었다고 수요곡선까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수요가 늘면(예: 120−Q) 사회적 최적량이 늘고 그 점의 한계피해가 커지므로 피구세도 커집니다. 한계피해가 일정한 상수(MD=c)라면 피구세는 수요와 무관하게 c입니다.

잘못된 세액의 결과도 계산해 둡니다. PMB=90−Q, PMC=10+Q, MD=2Q라면 시장량 40, 최적량은 90−Q=10+3Q에서 20, 피구세는 MD(20)=40입니다. 담당자가 시장량의 피해 MD(40)=80을 세금으로 매기면 90−Q=10+Q+80에서 Q=0이 되어 최적량 20보다 과도하게 줄어듭니다.

외부성은 세금·보조금·배출권·협상 외에도 다음 방법으로 내부화합니다.

• 합병(통합). 가해 기업과 피해 기업이 하나가 되면 피해가 내부 비용이 되어 스스로 최적량을 고릅니다. 양봉업자와 과수원이 한 회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 직접규제. 배출 상한·기술 기준을 정합니다. 감시가 쉽고 결과가 확실하지만, 기업별 감축비용 차이를 활용하지 못해 같은 감축을 더 비싸게 달성합니다.
• 사회적 관습·도덕적 제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비난처럼 비공식 규범이 외부비용을 행위자에게 되돌립니다.
• 공유자원의 재산권 설정. 어장처럼 경합적이지만 배제하기 어려운 자원은 각자가 자기 어획이 남에게 주는 비용을 무시해 남획합니다. 거래 가능한 어획 쿼터는 총량을 정하고 거래로 배분하는 배출권과 같은 구조입니다(2021년 문36 ⑤).

소비외부성도 같은 틀입니다. 예방접종·교육처럼 한 사람의 소비가 남에게 편익을 주면 SMB=PMB+MEB가 되어 시장 소비량이 과소하고, 흡연·음주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면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낮아 과다 소비합니다. 연구개발은 지식이 파급되는 대표적 이로운 외부성이어서 보조금이나 특허(재산권)로 보완합니다(2023년 문29 ②).

2024년 문30. 목장의 소가 이웃 농작물을 뜯어 먹어 피해액이 500만원이고, 울타리 설치비용은 600만원입니다. 코즈 정리가 시사하는 민간의 자발적 해결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안 예시(자체 풀이)

• 효율적 해법은 사회 전체 비용이 작은 쪽입니다. 울타리 600 > 피해 500이므로 울타리를 치지 않고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목장 주인에게 방목권이 있으면 농부는 600을 들여 울타리를 치기보다 피해 500을 감수합니다.
• 농부에게 재산권이 있으면 목장 주인은 600을 들여 울타리를 치기보다 500을 배상합니다.
• 권리가 누구에게 있든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④. 권리 배분은 누가 500을 부담하는지만 바꿉니다.

2022년 문29. 배출권거래제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②("정부는 총배출량을 설정할 때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 정보를 필요로 한다")가 답입니다. 총량만 정하면 기업 간 거래가 한계저감비용을 같게 만들어 줍니다. ①(배출량 합=목표량), ③(인플레이션 등에 쉽게 적응), ④(한계저감비용이 높은 기업이 구매자), ⑤(한계저감비용 균등)는 옳습니다(자체 풀이).

SMC=PMC+MD로 사회적 곡선을 먼저 만들고, 피구세는 최적점의 MD, 코즈는 권리가 분배만 바꾸되 거래비용이 크면 무너지며, 배출권은 총량만 정하면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지고 높은 기업이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