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소득보장은 위험을 나누고 소득을 옮깁니다

같은 평균소득이라도 한 번에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민간 보험시장이 그 위험을 충분히 나누지 못하는 이유(역선택·도덕적 해이)와, 정부가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근거(시장실패 보완·온정적 간섭·재분배)가 이 장의 앞부분입니다. 뒷부분은 공적연금의 재원방식과 저축 효과, 그리고 저소득층 이전의 형태(현금·현물·가격보조)입니다. 1차 재정학은 이 영역에서 매년 3~4문항을 내고, 대부분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조합형입니다.

효용함수가 오목한(한계효용이 체감하는) 사람은 위험회피자입니다. 기대소득의 효용 u(E[W])가 기대효용 E[u(W)]보다 크므로, 위험을 없애는 데 돈을 낼 의사가 있습니다. 기대손실과 같은 보험료가 보험수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입니다.

재산 100, 사고확률 25%, 사고손실 64, u(W)=√W인 사람을 봅시다.

• 기대재산 = 0.75×100+0.25×36 = 84.
• 무보험 기대효용 = 0.75×10+0.25×6 = 9. 확실성등가(CE)는 9²=81.
• 공정보험료 = 0.25×64 = 16. 최대로 낼 전액보험료 = 100−81 = 19.
• 위험프리미엄 = 기대재산−CE = 84−81 = 3 = 19−16.

공정보험료로 완전보험을 살 수 있으면 위험회피자는 반드시 완전보험을 삽니다. 보험료와 보장이 다른 두 계약의 기대재산이 같더라도, 남는 위험이 큰 쪽의 기대효용이 낮으므로 보험료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상태별(사고·무사고) 최종재산을 먼저 적는 것이 계산의 출발입니다. 예컨대 재산 144, 사고확률 1/4, 손실 80인 사람에게 계약 A(보험료 23, 전액 보상)와 계약 B(보험료 19, 64만 보상)를 비교하면, A는 두 상태 모두 121로 기대효용 √121=11입니다. B는 무사고 125, 사고 144−19−80+64=109로 기대재산은 121로 같지만 기대효용은 0.75√125+0.25√109≈10.995로 A보다 낮습니다. 보험료 4를 아끼는 대신 남긴 위험 16의 비용이 더 큰 것입니다.

공동보험(비용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과 자기부담금은 이용자의 한계비용을 올려 과잉이용을 줄이지만, 필요한 진료까지 줄이고 위험보장을 약하게 만드는 상충이 있습니다. 공동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부분적으로 제거합니다(2024년 문38 ②). 강제보험은 위험풀을 넓혀 역선택을 해소할 수 있으나 도덕적 해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공적연금의 강제가입은 일찍 은퇴하거나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입니다(2022년 문23 ①은 "해결할 수 없다"로 바꾼 오답).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가입이 강제되고 재원은 주로 보험료이며 급여는 기여와 연계됩니다. 정당화 근거는 네 가지입니다.

• 시장실패의 보완: 역선택으로 민간 보험시장이 성립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
• 온정적 간섭주의: 사람들이 노후를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근시안적이어서 스스로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 경우 가입을 강제.
• 소득재분배: 저소득 가입자의 급여를 상대적으로 두텁게 하는 세대 내 재분배, 근로세대에서 은퇴세대로의 세대 간 재분배.
• 규모의 경제·행정비용 절감: 판매·심사 비용이 작음.

"정부의 재정수입(조세수입) 확충"은 사회보험의 목적이 아닙니다. 2021년 문29, 2022년 문34, 2025년 문34가 모두 이 선택지를 함정으로 넣었습니다.

의료보장 방식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해 국가가 직접 의료를 제공하는 국민보건서비스(NHS) 방식과,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부의 개입 정도는 NHS 방식이 더 강합니다(2024년 문38 ①은 뒤집은 오답). 기출은 우리나라가 넓은 의미의 사회보험 방식에 기초한다고 전제합니다(2024년 문38 ④).

두 축은 서로 다른 분류입니다. 정상상태의 부과방식에서 기여율이 일정하면 가입자가 얻는 암묵적 수익률은 (1+n)(1+g)−1≈n+g입니다(n: 인구증가율, g: 실질임금 증가율). 인구 1%, 임금 4%이면 정확히 5.04%입니다. 적립방식의 수익률은 시장이자율입니다. 세대 간 재분배는 부과방식에서, 세대 내 재분배는 급여 산식에서 생기므로 세대 내 재분배는 재원조달방식과 무관합니다(2024년 문37 ⑤). "완전적립방식은 세대 간, 부과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는 틀립니다(2025년 문40 ②).

저축에 미치는 세 효과(펠드스타인).

• 자산대체효과: 장래 연금급여가 노후자산을 대신하므로 민간저축이 감소합니다.
• 은퇴효과: 연금 때문에 일찍 은퇴하면 길어진 은퇴기간을 대비해 민간저축이 증가합니다.
• 상속효과: 부과방식이 자녀 세대에 부담을 넘기면, 이를 상쇄하려는 부모가 유산을 늘려 민간저축이 증가합니다. 순수 적립방식에는 세대 간 이전이 없어 이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민간저축과 국민저축을 나눠 봅니다. 적립방식에서 기여금 10을 걷어 정부가 적립하면 민간저축 −10(완전 자산대체), 정부저축 +10으로 국민저축 변화는 0입니다. 부과방식은 같은 10을 당기 노인에게 지급하므로 정부저축이 쌓이지 않고, 자산대체만 보면 국민저축이 줄어듭니다. 자산대체효과가 은퇴효과보다 작으면 개인저축은 증가합니다(2024년 문37 ③).

연금과 노동공급, 전환 문제. 연금이 평생소득을 늘리면 여가가 정상재인 한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줄고(2024년 문37 ④), 연금 기여금이 급여와 약하게 연계되면 근로소득세처럼 작용해 대체효과로도 노동공급이 줄 수 있습니다.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바꾸면, 전환기의 근로세대는 현재 은퇴세대의 급여와 자기 몫의 적립을 동시에 부담하는 이중부담 문제가 생깁니다. 공적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준비금을 적게 보유할 수 있고(부과방식 요소), 사적연금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쉽습니다(2021년 문39).

실업보험. 실직 시 소비 급락을 막는 소비평탄화 이득이 있지만, 급여가 높고 기간이 길수록 구직노력이 줄고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도덕적 해이가 생깁니다. 최적 급여는 두 효과의 균형점에서 정해집니다. 고용주의 해고 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경험요율은 기업의 해고 유인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소득 I를 가진 소비자에게 같은 재정비용으로 세 가지 보조를 비교합니다. 가로축은 보조 대상 재화 X, 세로축은 다른 재화입니다.

• 현금(소득)보조: 예산선이 평행하게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아 소득효과만 있고 대체효과가 없습니다. 수혜자의 선택 자유가 가장 넓어, 같은 비용이면 효용이 가장 높습니다(현물보다 같거나 높음).
• 현물보조: X만 일정량 주므로 예산선이 X축 방향으로 그만큼 옮겨진 꺾인 선이 됩니다. 수혜자가 원래 그만큼 이상 X를 소비하려 했다면 현금과 같고, 덜 소비하려 했다면(구석해) 현금보다 효용이 낮습니다. 대신 X의 소비는 확실히 늘어납니다.
• 가격보조: X의 가격을 낮춰 예산선이 회전합니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생기고, 상대가격을 왜곡하므로 같은 비용의 현금보조보다 효용이 낮습니다.

현물보조는 가치재(해당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가 주 대상이고,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정부가 대량 조달해 나눠 주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026년 문37. 공적연금의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은? ① 적립방식의 자산대체효과는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 ② 부과방식의 자산대체효과는 정부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 ③ 적립방식의 상속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 ④ 부과방식의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 ⑤ 적립방식에서 세대 간 소득재분배 발생.

답안 예시(자체 풀이)

• ①: 적립방식은 민간저축 감소분이 정부(기금) 저축으로 쌓여 국민저축이 변하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 ②: 부과방식은 걷은 돈을 바로 지급하므로 정부저축이 늘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 ③: 상속효과는 민간저축을 늘리는 방향이며 적립방식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 ④: 조기 은퇴로 길어진 은퇴기간에 대비한 저축이 늘어납니다. 옳습니다.
• ⑤: 세대 간 재분배는 부과방식의 특징입니다. 틀립니다. 답 ④.

2024년 문34. 보조금 유형에 관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항입니다. ㄱ(현물의 소비 증대가 목표면 현물보조가 효과적), ㄴ(선호를 존중하면 현금보조가 효과적), ㄹ(가격보조의 비효율은 상대가격 변화 때문), ㅁ(현금보조의 단점은 부정수급과 오남용)은 옳고, ㄷ(현금보조가 더 높은 행정·운영비용)은 틀립니다. 답 ㄱ·ㄴ·ㄹ·ㅁ → ④(자체 풀이).

역선택은 거래 전 유형·도덕적 해이는 거래 후 행동, 사회보험 근거에 재정수입은 없으며, 자산대체는 저축↓·은퇴와 상속은 저축↑, 적립방식은 국민저축 불변·세대 간 이전 없음, 현금은 선택의 자유·현물은 소비 확보·가격보조는 대체효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