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법이 납세의무자로 정한 사람과 세금의 실질적 부담을 지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해도 소비자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일부를 부담합니다. 이 장은 ① 귀착 분석의 종류(절대적·차별적·균형예산) ② 경쟁시장의 부분균형 귀착(탄력성 공식) ③ 독점시장의 귀착 ④ 요소시장과 일반균형(하버거 모형) ⑤ 조세의 자본화를 다룹니다. 계산형은 거의 매년 한 문항, 문장형은 두세 문항이 나옵니다.

납세의무자가 소비자가격을 올려 부담을 넘기는 것이 전방전가, 요소(노동·원재료) 가격을 낮춰 넘기는 것이 후방전가입니다. 법인세 부담이 상품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넘어갔다면 전방전가입니다(2026년 문5 ①은 "후방전가"로 쓴 오답). 완전경쟁, 같은 과세대상, 징수비용 없음이라는 조건 아래에서는 같은 단위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최종 가격 차이와 거래량이 같습니다. 법적 납세자를 바꿔도 경제적 귀착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요 Q_d=100−2P_c, 공급 Q_s=−20+P_p(P_c: 소비자가격, P_p: 생산자 수취가격)인 시장에 생산자에게 단위세 9를 부과합니다. 과세 전에는 P_c=P_p이므로 100−2P=P−20에서 P=40, Q=20입니다. 과세 후에는 P_c=P_p+9이므로 100−2(P_p+9)=−20+P_p를 풀어 P_p=34, P_c=43, Q=14입니다.

• 소비자 단위부담 43−40=3, 생산자 단위부담 40−34=6. 합이 세액 9입니다.
• 세수 9×14=126(남은 거래량에 세액을 곱함).
• 후생손실(초과부담) ½×9×(20−14)=27.

그래프에서 세금은 같은 거래량 Q=14에서 수요곡선 높이(43)와 원래 공급곡선 높이(34) 사이의 수직 간격입니다.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곡선을 세액만큼 위로 평행이동해 그리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원래 공급곡선에서 읽습니다.

탄력성 공식. 작은 단위세 t에서 소비자 부담비율 = E_s/(E_s+E_d), 생산자 부담비율 = E_d/(E_s+E_d)입니다(E_d: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 E_s: 공급의 가격탄력성, 모두 과세 전 균형에서 평가). 위 예에서 E_d=2×40/20=4, E_s=1×40/20=2이므로 소비자 몫은 2/6=⅓, 곧 9의 3이 되어 계산과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합니다(2024년 문4 ④는 "탄력성이 높은 쪽"으로 쓴 오답).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거래량 감소가 커져 후생손실이 커집니다(2024년 문4 ② 옳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과세 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 세수는 작아지고, 단위세액을 올린다고 세수가 반드시 늘지도 않습니다(래퍼곡선의 논리).

공식의 유도. 세금이 작다면 소비자가격 상승 dP_c와 생산자가격 하락 dP_p는 dP_c+dP_p=t를 만족하고, 수요량 감소와 공급량 감소가 같아야 합니다. 비율로 쓰면 E_d·(dP_c/P)=E_s·(dP_p/P)이므로 dP_c/dP_p=E_s/E_d, 곧 가격이 덜 움직이는 쪽은 탄력적인 쪽입니다. 탄력적인 쪽은 가격이 조금만 불리해져도 거래에서 빠져나가므로 부담을 피할 수 있고, 비탄력적인 쪽은 도망갈 곳이 없어 가격 변화를 떠안습니다.

소비자에게 부과해도 같습니다. 같은 시장(Q_d=100−2P_c, Q_s=−20+P_p)에서 소비자에게 단위세 9를 부과하면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주는 가격을 P라 할 때 수요는 100−2(P+9), 공급은 P−20이므로 P=34, 소비자의 총지출은 34+9=43, 거래량 14로 생산자 부과와 완전히 같습니다. 수요곡선을 세액만큼 아래로 평행이동해 그린 그림과, 공급곡선을 위로 평행이동한 그림은 같은 쐐기를 나타냅니다.

종가세. 세전가격의 τ 비율로 매기는 종가세는 P_c=(1+τ)P_p입니다. 공급곡선을 비례적으로 위로 회전시키므로, 가격이 높은 구간일수록 쐐기가 커집니다. 경쟁시장에서는 과세 후 균형의 쐐기 크기가 같은 종량세와 동일한 귀착·세수를 냅니다.

독점기업에는 공급곡선이 없습니다. 가격과 수량을 MR=MC에서 정하므로, "독점시장의 귀착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틀린 서술입니다(2021년 문6 ④, 2026년 문5 ④). 단위세 t가 부과되면 MC가 t만큼 올라 MR=MC+t에서 다시 고릅니다.

선형 수요 P=a−bQ, 일정 한계비용 c. MR=a−2bQ이므로 과세 전 Q=(a−c)/2b, P=(a+c)/2이고 과세 후 P=(a+c+t)/2입니다. 가격은 세액의 정확히 절반만큼 오릅니다. 예컨대 P=100−2Q, MC=20, t=12이면 MR=100−4Q가 20에서 32로 바뀌어 Q는 20에서 17로, P는 60에서 66으로 올라 소비자가 6, 독점기업이 6을 부담합니다.

수요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일정한 곡선(P가 올라도 탄력성 불변)에서는 가격이 세액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이라도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는 일반적 경향(선형 수요)으로 옳다고 보고(2026년 문5 ③, 2021년 문6 ①), "모든 독점에서 절반"이라고 외우지는 않습니다. 독점에서는 종량세와 종가세의 효과가 다릅니다. 같은 세수라면 종가세가 독점의 생산 축소를 덜 유발합니다(2021년 문6 ⑤).

근로소득세의 귀착. 노동공급이 수직(완전비탄력)이면 세금은 전부 근로자에게 귀착되어 순임금이 세액만큼 내리고 시장임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노동공급이 우상향이면 공급이 줄어 시장임금(고용주가 내는 임금)이 오르므로 일부가 고용주에게 넘어갑니다. 연금 기여금을 법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씩 낸다고 정해도, 실질적 부담은 노동수요·공급의 임금탄력성으로 정해집니다(2021년 문6 ③).

하버거 모형. 두 재화(X, Y), 1차동차 생산함수, 완전경쟁, 노동·자본 총량 고정, 두 요소의 부문 간 완전 이동을 가정합니다. X부문의 자본에 과세하면 두 효과가 생깁니다.

두 효과의 방향이 같으면 자본이 확실히 더 부담하고, 반대면 결과가 불확정입니다. 부분 요소세라도 과세되지 않은 부문의 자본까지 수익률이 떨어져 경제 전체 자본이 부담을 나눕니다. "법인에 부과하니 주주만 부담한다"로 끝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부문에 같은 세율의 물품세를 매기는 것은 요소소득에 대한 일반세와 같아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시간과 이동성. 단기에는 자본이 특정 산업에 묶여 있어 그 산업의 자본 소유자가 많이 부담하지만, 장기에는 자본이 다른 산업·지역으로 옮겨 가 수익률이 균등해지므로 부담이 경제 전체로 퍼집니다.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자본에 세금을 매기면 세후 수익률이 세계 수익률로 유지될 때까지 자본이 빠져나가므로, 결국 이동하지 못하는 요소(노동·토지)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한 지역만 재산세를 올릴 때도 같은 논리로, 이동성이 큰 요소는 부담을 피하고 이동성이 작은 요소가 부담합니다. 귀착 판단의 핵심 질문은 언제나 "누가 빠져나갈 수 있는가"입니다.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내구자산에 영구적인 연간 세금이 붙으면, 미래 세금 부담의 현재가치만큼 자산가격이 과세 시점에 즉시 떨어집니다. 이것이 조세의 자본화입니다. 연간세 T, 할인율 r인 영구세라면 가격 하락은 T/r입니다(연 6, 할인율 5%이면 120). 할인율이 높을수록 자본화의 크기는 작아지므로 "할인율에 비례"는 틀립니다(2021년 문15 ①). 부담은 과세 발표 당시의 소유자가 한꺼번에 지고, 이후 싼 가격에 산 매수자는 세금을 내지만 가격 할인으로 보상받습니다. 토지 임차인에게 귀착하지 않습니다(③).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립니다(2021년 문13 ②는 "상승"으로 쓴 오답). 공급탄력성이 0이면 과세로 거래량이 변하지 않아 초과부담이 없습니다(2021년 문13 ①).

유한기간 세금도 같은 원리입니다. 2년 뒤와 3년 뒤에만 133.1씩 내는 세금이 할인율 10%에서 발표되면 현재가치 110+100=210만큼 가격이 즉시 떨어집니다. 할인하지 않은 266.2를 빼면 시점을 무시한 것입니다.

2023년 문4. 단위당 생산비가 57원으로 일정한 독점기업에 판매단위당 9원의 판매세를 부과합니다.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독점기업이 부담하는 단위당 판매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안 예시(자체 풀이)

• 선형 수요 P=a−bQ, 일정 MC=57이면 과세 전 가격 (a+57)/2, 과세 후 (a+57+9)/2입니다. 가격 상승 4.5원이 소비자 부담이고 나머지 4.5원을 독점기업이 부담합니다.
• 따라서 독점기업과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한다는 ①이 옳습니다.
• ③(독점기업에 부과했으니 전부 독점기업 부담)은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을 혼동했고, ②·④는 독점에 없는 공급곡선의 탄력성을 끌어들였으며, ⑤는 선형·일정비용에서 수요 기울기와 무관하게 반반이라는 결과와 맞지 않습니다.

2022년 문16. 하버거 모형에서 두 재화의 요소집약도가 같다고 할 때 옳은 것은? 요소집약도가 같으면 산출효과는 두 요소를 같은 비율로 풀어 요소가격비를 바꾸지 않으므로 ③(산출효과로 자본의 상대가격 하락)은 틀리고, X부문 자본과세의 요소대체효과가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춘다는 ④가 옳습니다. 두 부문 동일세율 물품세(①)와 X부문 물품세(②)도 요소집약도가 같으면 요소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습니다(자체 풀이).

2021년 문16. 여가가 정상재이고 근로소득만 있을 때 근로소득 비례세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율이 높을수록 초과부담이 커지고(①), 노동공급이 우상향이면 공급 감소로 시장임금이 오르며(②), 수직이면 근로자가 전부 부담하고(③), 실질소득 감소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소득효과를 냅니다(④). ⑤는 노동공급이 불변이어도 순임금=시장임금−세액이므로 둘이 같을 수 없어 틀립니다(자체 풀이).

세수 고정은 차별적·지출까지는 균형예산, 경쟁시장은 비탄력적인 쪽이 부담(소비자 몫=E_s/(E_s+E_d)), 독점은 공급곡선이 없고 선형·일정비용이면 절반, 하버거는 대체효과와 산출효과의 방향, 자본화는 T/r만큼 발표 시점 소유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