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급·소득이전·탈세는 세후 보상의 변화에 반응합니다

근로소득세는 한 시간 일한 대가를 줄이고, 부의 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는 소득 구간에 따라 그 대가를 늘리거나 줄이며, 탈세는 세율과 적발 위험 사이의 도박입니다. 세 주제 모두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나눠 부호를 적는 한 가지 방법으로 풉니다. 1차 재정학은 이 영역에서 매년 3~4문항을 내고,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와 열등재인 경우를 바꿔 가며 묻습니다.

하루 총시간 H를 노동 L과 여가 ℓ로 나누면 L=H−ℓ입니다. 세전 시간당 임금 w, 비례 근로소득세율 t, 비근로소득 V라면 예산선은

C = w(1−t)(H−ℓ) + V

입니다(C: 소비 또는 소득). 가로축 여가, 세로축 소득인 그래프에서 예산선의 기울기 절댓값은 세후 임금 w(1−t)이고, 세로축 절편(ℓ=0, 전부 일할 때)은 w(1−t)H+V입니다. 세율이 오르면 예산선은 전혀 일하지 않는 점 (H, V)를 축으로 안쪽으로 회전합니다. 일괄세는 기울기를 바꾸지 않고 예산선을 평행하게 아래로 옮깁니다.

숫자로 확인합니다. 총시간 12, 시급 15, 비근로소득 10, 세율 20%이면 세후 시급은 12이고, 7시간 일할 때 소득은 12×7+10=94입니다. 세율이 40%로 오르면 기울기는 9로 완만해지지만 전혀 일하지 않는 점 (여가 12, 소득 10)은 그대로입니다. 비근로소득까지 과세하는 것으로 착각해 그 점을 옮기면 일괄세와 섞인 그림이 됩니다. 대체효과로 노동이 3시간 줄고 소득효과로 1시간 늘었다면 총효과는 2시간 감소입니다. 두 효과를 각각 부호로 적은 뒤 더하는 습관이 선택지 판단을 빠르게 합니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근로소득세로 세후 임금이 떨어지면

• 대체효과: 여가의 기회비용(포기하는 세후 임금)이 낮아져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입니다. 여가가 정상재든 열등재든 방향이 같습니다.
• 소득효과: 실질소득이 줄어 여가가 정상재라면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립니다. 여가가 열등재라면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입니다.

2026년 문12 ③("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총노동공급은 증가")과 2025년 문18 ㄴ은 모두 방향을 뒤집은 오답입니다. 세금으로 대체효과가 우세하면 노동공급은 감소합니다. 여가가 열등재일 때 정액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해 노동공급이 감소한다는 서술은 옳습니다(2023년 문10 ⑤, 2026년 문12 ⑤).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 임금이 오를 때 소득효과(여가를 더 누림)가 대체효과(여가가 더 비싸짐)보다 크면 노동공급이 줄어 곡선이 뒤로 굽습니다. 여가가 정상재여야 가능합니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으면 후방굴절"은 반대입니다(2025년 문18 ㄱ).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노동공급량이 변하지 않았더라도(두 효과가 상쇄) 대체효과가 있는 한 초과부담이 생깁니다. 크기는 보상노동공급 탄력성·세율·임금총액이 클수록 큽니다(10장). 노동시장 참여 여부(외연적 선택)와 이미 일하는 사람의 근로시간(내연적 선택)은 세금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며, 실증적으로는 외연적 반응이 더 큰 집단(예: 2차 소득자)이 많습니다.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이면 세금 대신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보조금 S, 기초수당(소득이 0일 때 받는 금액) a, 보조금 감소율(한계세율) t, 스스로 번 소득 E라 하면

S = a − tE, 가처분소득 = E + S = a + (1−t)E

입니다. 보조금이 0이 되는 손익분기소득은 a/t입니다. a=50만원, t=0.2이면 250만원, t=0.25이면 200만원에서 보조금이 끊깁니다. 정부의 정책변수는 a와 t입니다.

• 재원 제약: 재원이 고정되어 있을 때 기초수당을 올리려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익분기소득 a/t가 올라가 대상자가 늘기 때문입니다.
• 재분배와 근로유인의 상충: 기초수당이 클수록,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재분배효과가 커집니다(2024년 문36 ㄷ "한계세율이 낮을수록 커진다"는 오답). 반면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근로의욕은 낮아집니다.
• 노동공급: 여가가 정상재라면 보조금은 소득효과로, 감소율 t는 세후 임금을 낮추는 대체효과로 모두 노동공급을 줄입니다.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증가"는 오답입니다(2026년 문35 ③).
• 행정: 소득만 보는 비범주적 보조금이라 별도의 자격심사가 필요 없고 행정적으로 단순합니다.

보충급여형 공공부조와 비교. 최저생활 기준에 모자라는 만큼만 채워 주는 보충급여 방식은 근로소득이 1원 늘 때 급여가 1원 줄어 암묵적 한계세율이 100%입니다. 그 구간에서 일해도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으므로 대체효과가 매우 강하게 노동을 억제하고, 예산선에는 수평 구간이 생깁니다. 부의 소득세는 감소율 t를 1보다 낮게 두어 이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장려세제는 점증구간에서 일할수록 급여를 늘려 근로유인을 더 강하게 줍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으므로 근로를 조건으로 합니다. 급여는 소득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2026년 문34 ①("점증구간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늘린다")은 소득효과의 방향을 틀린 오답이고, ⑤("암묵적 한계세율이 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없다")는 옳습니다. 점감구간에서는 소득 1원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1원보다 작아집니다. 무소득자는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이 부의 소득세나 공공부조보다 강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2024년 문35 ③, 2026년 문34 ④).

유효 한계세율. 점감구간에서 근로소득 1이 늘 때 급여가 0.3 줄고 소득세가 0.2 늘면 손에 남는 것은 0.5이고 유효 한계세율은 50%입니다. 법정 세율 20%만 보면 급여 감액을 놓칩니다.

정부는 개인의 능력을 직접 관찰하지 못하고, 능력의 결과인 소득만 봅니다. 능력이 낮은 사람을 돕기 위해 세율을 높이면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덜 벌거나 소득을 낮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를리스의 최적소득세 이론은 이 정보제약(유인양립 조건) 아래에서 분배의 이득과 노동유인의 손실을 저울질합니다. 특정 가정 아래 최고 소득자의 한계세율이 0이라는 결과가 나오지만 이는 경계 결과이지 현실 처방이 아닙니다.

세수 R=t×B(t)에서 과세표준 B는 세율 t에 반응해 줄어듭니다. 래퍼곡선은 세율이 너무 높으면 세율 인하가 오히려 세수를 늘릴 수 있음을 보여 줄 뿐, 현재 세율이 꼭짓점의 어느 쪽인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세수극대화 세율은 사회후생 극대화 세율과 같지도 않습니다.

모형. 실제소득 Y인 납세자가 신고소득 X를 고릅니다. 적발되지 않으면 Y−tX를 갖고, 확률 p로 적발되면 탈루소득 (Y−X)에 대해 벌금률 θ(>t)로 추가 부담해 Y−tX−θ(Y−X)를 갖습니다. 납세자는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며, 절대위험기피도 체감(DARA: 재산이 많을수록 같은 금액의 위험을 덜 꺼림)을 가정합니다.

비교정학.

• 감사확률 p나 벌금률 θ가 오르면 탈루소득이 줄어듭니다.
• 세율 t가 오르면 대체효과로는 탈루 1원이 아끼는 세금이 커져(탈루의 한계편익 증가) 탈루소득이 늘고, 소득효과로는 순소득이 줄어 DARA 납세자가 더 위험기피적이 되어 탈루소득이 줄어듭니다. 두 효과가 반대라서 총효과는 불확정입니다.
• 이자키(Yitzhaki)처럼 벌금이 탈루세액에 비례하게 바꾸면 세율 상승의 대체효과가 사라져, 세율 상승이 탈루를 줄인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벌금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위험중립자의 기대이득(가상 모형). 탈루소득 1원당 세금 t를 아끼고, 적발되면 미납세액을 추징당한 뒤 탈루세액의 f배를 추가 벌금으로 낸다고 정의하면, 정직 신고 대비 기대이득은 t[1−p(1+f)]입니다. t=0.3, p=0.2, f=4이면 0.3×[1−0.2×5]=0이 되어 위험중립자는 탈루와 정직 신고 사이에 무차별합니다. 추가 벌금 4배에 추징 1배를 더해 5배로 세야 한다는 점, 이 계산은 벌금을 탈루세액 기준으로 정의한 위험중립 모형이라 탈루소득 기준·DARA인 원래 모형의 비교정학과 전제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위험회피자의 최적 탈루액은 기대이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샌드모는 세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확률과 벌금률을 탈세 방지 수단으로 쓰자고 주장했습니다. 감사는 행정비용이 들지만 벌금률 인상은 비용이 적으므로, 행정비용 측면에서는 벌금률을 높이는 쪽이 낫다는 논의가 있습니다(2024년 문10 ④·⑤). 탈세는 자원배분 왜곡, 지하경제 비대, 조세부담의 불공평, 경제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을 모두 초래합니다(2023년 문9). 탈세는 불법이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와 법이 허용한 절세는 합법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2022년 문10 ④는 절세를 불법으로 쓴 오답).

2026년 문3. 알링햄-샌드모 탈세모형에 관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항입니다. ㄱ.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ㄴ. 감사확률과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줄인다. ㄷ. 세율 상승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 ㄹ. 샌드모는 세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확률·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답안 예시(자체 풀이)

• ㄱ: 모형의 기본 가정입니다. 옳습니다.
• ㄴ: 적발 시 손실의 기대값이 커져 탈루가 줄어듭니다. 옳습니다.
• ㄷ: 대체효과는 탈루를 늘리고 DARA 아래 소득효과는 탈루를 줄여 방향이 반대입니다. 틀립니다.
• ㄹ: 원논문의 정책적 함의입니다. 옳습니다.
• 답 ㄱ·ㄴ·ㄹ → ③.

2021년 문12. 부의 소득세(S: 보조금, a: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번 소득)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은? 기초수당 50만원·t=0.2이면 손익분기소득은 50/0.2=250만원(① 옳음), t=0.25이면 2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받습니다(② 옳음). 정책변수는 a와 t이고(④), 기초수당이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큽니다(⑤). ③("t가 인하되면 보조금도 같이 줄어든다")은 S=a−tE에서 t가 내리면 보조금이 늘어나므로 틀립니다(자체 풀이).

세후 임금이 내려가면 대체효과는 노동↓, 가난해지면 여가 정상재일 때 노동↑·열등재일 때 노동↓, NIT는 두 효과 모두 노동↓이고 손익분기는 a/t, EITC 점증은 불확정·평탄과 점감은 노동↓, 탈세는 감사·벌금↑이면 탈루↓, 세율↑은 불확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