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은 시장의 계산에서 출발해 후생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재정학 문제는 두 단계로 읽습니다. 먼저 정부의 조치가 가격·수량·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계산하고(실증적 분석), 그다음 그 변화가 바람직한지 판단합니다(규범적 분석). "세율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검증할 수 있는 예측이고, "부유한 사람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가치판단입니다. 두 문장을 섞어 쓰면 답이 흔들립니다.

이 장은 뒤의 모든 장이 쓰는 도구를 모읍니다. 수요·공급과 잉여, 탄력성, 파레토 효율과 세 가지 효율 조건(교환·생산·종합), 후생경제학의 두 정리, 시장실패, 사회후생함수입니다. 세무사 1차 재정학은 매년 이 영역에서 3~5문항을 냅니다. 대부분 문장형이고, 가끔 두 사람 교환경제의 파레토 효율 배분을 고르는 계산형이 섞입니다.

머스그레이브는 재정의 기능을 자원배분·소득분배·경제안정으로 나눴습니다. 오염에 대한 교정세는 자원배분, 저소득층 이전은 분배, 경기침체기의 지출 확대나 누진소득세·실업보험 같은 자동안정장치는 안정 기능입니다. 한 정책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량적 재정정책은 인식·실행·효과의 시차 때문에 자동안정장치보다 시차 문제에서 불리합니다(2024년 문21 ②는 이를 뒤집은 오답).

정부를 보는 견해는 둘입니다. 기계론적 견해는 정부를 개인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만든 장치로 봅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개인에게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유기체적 견해는 사회를 하나의 자연적 유기체로, 개인을 그 부분으로, 정부를 그 심장부로 봅니다. 개인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갖고,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미덕이 되므로 전체주의적 사고와 연결됩니다. 2026년 문20은 기계론의 문장("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개인을 위해 기여하는 데 있다")을 유기체적 견해의 설명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재정이론의 흐름. 중상주의 시대의 재정론은 조세부과의 정당성과 조세수입의 원천 같은 세입 문제가 중심이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가격기구가 효율적 배분을 이룬다고 보아 재정의 역할을 국방·치안·사법 같은 최소한으로 한정했습니다. 바그너는 재정수입 확보뿐 아니라 누진세율 등으로 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정책적 과세원리를 강조했습니다. 공공재의 최적공급과 집단의사결정(공공선택)의 이론적 뿌리는 빅셀·파레토 등에게서 찾습니다. 케인즈는 총수요 관리로서의 재정정책을 정립했고, 최적조세이론(주어진 세수를 초과부담 최소로 걷는 세율구조)은 램지 이후의 흐름입니다. 2024년 문20 ⑤처럼 "케인즈의 최적조세이론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 이론"이라고 두 흐름을 섞으면 오답입니다.

경쟁시장의 수요곡선 높이는 소비자의 한계편익, 공급곡선 높이는 생산자의 한계비용입니다. 외부효과가 없으면 두 값이 같아지는 거래량에서 총잉여(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가 최대가 됩니다.

가상 시장 Qd=90−P, Qs=2P−30에서 균형은 90−P=2P−30이므로 P=40, Q=50입니다. 역수요의 가격절편은 90, 역공급의 절편은 15이므로 소비자잉여는 ½×(90−40)×50=1,250, 생산자잉여는 ½×(40−15)×50=625입니다. 생산자잉여는 매출에서 가변비용을 뺀 값이라 고정비가 있으면 이윤과 다릅니다.

정부가 거래량을 40으로 묶으면 Q=40에서 수요가격은 50, 공급가격은 35입니다. 사라진 10단위의 삼각형 ½×10×15=75가 순손실입니다. 규제로 생기는 돈의 이전(누군가의 손실이 다른 사람의 이득이 되는 부분)과, 거래 자체가 사라져 아무도 갖지 못하는 순손실을 구별하는 것이 초과부담(10장)의 출발점입니다.

탄력성.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 Ed=|dQ/dP|×(P/Q)입니다. 위 균형에서 1×40/50=0.8입니다. 직선 수요는 기울기가 일정해도 P/Q가 변하므로 점마다 탄력성이 다릅니다. Ed<1이면 작은 가격 인상에 판매수입 P×Q가 늘고, Ed>1이면 줄어듭니다. 가격 변화에 따른 곡선 위의 이동과 소득·선호 변화에 따른 곡선 자체의 이동을 구별합니다.

누구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을 더 좋게 만드는 변화가 파레토 개선이고, 그런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한 배분이 파레토 효율입니다.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는 비효율입니다(2022년 문21 ③이 이를 뒤집음). 소득이 한 사람에게 몰려 있어도 파레토 효율일 수 있으므로 효율은 공평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MRSxy는 X 한 단위를 더 얻으려고 포기할 Y의 양(=MUx/MUy), MRTS는 생산에서 노동 한 단위를 자본으로 대체하는 비율, MRTxy는 X 한 단위를 더 만들려고 포기해야 하는 Y의 양(생산가능곡선 기울기)입니다. 효용식이 주어지면 MRS=MUx/MUy로 계산합니다. U=xy이면 MRS=y/x, U=xy²이면 MRS=y/(2x)입니다. 교환경제 문제는 먼저 두 사람 몫의 합이 총부존과 같은지, 그다음 MRS가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경계해(한 사람이 한 재화를 전혀 갖지 않는 배분)에서는 등식 대신 부등식 조건을 봅니다.

효용가능경계. 소비의 계약곡선을 효용 공간으로 옮기면 생산가능곡선 위의 한 점마다 효용가능곡선이 하나씩 생깁니다. 이 곡선들의 포락선이 (대)효용가능경계입니다. 그 위의 모든 점에서 MRS=MRT가 성립하고, 경계 위의 한 점은 생산가능곡선 위의 한 점과 대응합니다. 효용가능경계는 효율적인 점들의 궤적일 뿐 공평까지 달성한 점들의 궤적은 아닙니다(2021년 문21).

교환경제 계산의 순서. 총부존이 X=6, Y=6이고 두 사람 모두 U=xy라고 합시다. 배분 (x₁,y₁)=(2,3), (x₂,y₂)=(4,3)은 합이 총부존과 맞지만 MRS가 3/2와 3/4로 달라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MRS가 높은 1번(Y 1.5까지 내고 X 1을 사려는 사람)이 MRS가 낮은 2번에게서 X를 받고 Y를 주면 두 사람 모두 나아집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같고 동차이므로 계약곡선은 y/x가 두 사람 모두 같은 대각선(y=x)이 되고, (3,3)·(3,3)이나 (2,2)·(4,4) 같은 배분이 효율적입니다. 효용함수가 사람마다 다르면(예: 한 사람은 U=xy, 다른 사람은 U=xy²) 계약곡선이 대각선에서 벗어나므로 반드시 MRS를 각각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문22는 이 유형이지만 효용함수와 배분이 수식 이미지로 되어 있어 여기서는 풀이 절차만 정리합니다.

제1정리의 조건이 깨지는 곳이 시장실패입니다. 불완전경쟁(독점), 공공재, 외부성, 불완비 시장(보험시장 등), 정보의 비대칭(역선택·도덕적 해이)이 대표적입니다. 애로우는 모든 상태에 대한 조건부 거래시장이 완비되면 불확실성이 있어도 시장실패가 생기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해로운 외부성(외부불경제)은 과다생산을 낳습니다. 과소생산이라고 쓰면 방향이 틀립니다(2021년 문26 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역선택은 거래 전에 숨겨진 유형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거래 후 숨겨진 행동 때문에 생깁니다. 학력·자격증 제출(신호), 품질보증, 강제보험 가입은 역선택 완화책이고, CCTV로 근무 태도를 감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대책입니다(2024년 문25).

시장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개입에도 정보수집비용·집행비용·정치적 동기가 붙고, 정부가 민간의 반응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면 정부실패가 생깁니다. 중립세(일괄세)는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민간 결정을 왜곡하지 않지만, 외부성을 교정하지도 못합니다. 외부성은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교정세가 필요합니다(2025년 문22 ④).

사회후생함수 W=W(U_A, U_B)는 효용가능경계 위의 효율적 점들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가치판단입니다. 효용의 측정과 개인 간 비교를 전제합니다. 사회무차별곡선과 효용가능경계의 접점이 최적입니다.

W=U_A+2U_B처럼 계수가 다르면 B의 효용을 A의 2배로 중시하는 것입니다.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가중치"는 공리주의 설명을 옮긴 오답입니다(2021년 문24 ③, 2022년 문22 ⑤). 롤즈의 사회무차별곡선을 "우하향 직선"이라고 하면 공리주의와 뒤바뀐 것입니다(2022년 문36 ①). 공리주의 최적에서는 (가중치가 같으므로) 각자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같아야 합니다. "달라야 한다"는 오답입니다(2025년 문26 ⑤).

롤즈형 계산 예: 재화 50을 나누고 U_A=2√x_A, U_B=√x_B라면 최적에서 2√x_A=√x_B, 곧 x_B=4x_A이므로 (10, 40)을 배분하고 최저효용은 √40입니다. 효용이 낮게 나오는 사람에게 자원을 더 주는 계산입니다. 이와 별개로 칼도어-힉스 기준은 이득자가 손실자에게 보상하고도 이득이 남는지(가상적 보상)를 묻습니다. 실제 보상이 없으면 파레토 개선이 아니고, 두 상태 사이에서 양방향 보상판정이 모두 성립하는 스키토프스키 역설도 가능합니다.

2023년 문23. 후생경제학 기본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항입니다. ㄱ.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이기적 선택의 결과가 사회적으로도 효율적인 배분을 이룬다는 뜻이다. ㄴ. 제2정리는 효율성이 공평한 자원배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ㄷ. 두 정리의 결론은 소비자 선호의 볼록성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답안 예시(자체 풀이)

• ㄱ은 제1정리의 표준 해석이므로 옳습니다.
• ㄴ은 틀립니다. 제2정리는 원하는 효율 배분을 재분배를 거쳐 시장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 효율이 공평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 ㄷ은 틀립니다. 제2정리는 볼록성이 있어야 효율 배분을 받쳐 줄 가격체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ㄱ만 옳습니다 → ①.

2021년 문21. 효용가능경계에 관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항입니다. 선택지는 ㄱ(소비의 효율성만 충족), ㄴ(경계 위 한 점은 생산가능곡선 위 한 점과 대응), ㄷ(일부 점에서만 MRS=MRT), ㄹ(효용가능곡선들의 포락선), ㅁ(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달성하는 점의 궤적)입니다. 경계 위 모든 점은 교환·생산·종합 효율을 모두 만족하므로 ㄱ·ㄷ은 틀리고, 공평은 사회후생함수가 따로 판단하므로 ㅁ도 틀립니다. 옳은 것은 ㄴ·ㄹ → ②(자체 풀이).

효율 조건은 MRS 같음(교환)·MRTS 같음(생산)·MRS=MRT(종합), 제1정리는 경쟁균형→효율, 제2정리는 볼록성+재분배→어떤 효율 배분이든, 시장실패는 개입의 필요조건일 뿐, 가중치 동일은 공리주의·L자는 롤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