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계약법 총론
1. 계약의 종류와 성립
(1) 계약의 분류
쌍무계약(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채무 부담: 매매·교환·임대차)과 편무계약(증여). 쌍무계약에만 동시이행항변권·위험부담이 문제됩니다.
유상계약(매매·교환·임대차)과 무상계약(증여·사용대차). 유상계약에는 매매 규정(담보책임 등)이 준용됩니다.
낙성계약(합의만으로 성립 — 민법상 대부분)과 요물계약(계약금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
매매·교환·임대차는 모두 쌍무·유상·낙성·불요식 계약입니다.
(2) 청약과 승낙
청약: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내용이 구체적·확정적이어야 함).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 청약의 유인(상대방의 청약을 유도: 아파트 분양광고 등)과 구별 — 판례: 분양광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나, 구체적 거래조건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음.
청약의 구속력(제527조):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긴 후에는 임의로 철회하지 못합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 상실(제528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 거절 +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제534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발신주의, 제531조 — 도달주의의 예외).
기타 성립: 교차청약(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성립, 제533조), 의사실현(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 제532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선의·무과실)에게 신뢰이익을 배상(이행이익 한도).
2.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요건: ①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 ②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③ 상대방이 이행·이행제공 없이 청구할 것.
판례: 일방이 한 번 이행제공을 했더라도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과거 1회 제공만으로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후 해제할 수 있을 뿐).
존재효과: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원용 없이도)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변해도 동시이행관계는 유지됩니다(판례).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불안의 항변권, 제536조 제2항).
동시이행관계 인정 판례: 계약 무효·취소 시 쌍방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매수인의 대금지급,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 인도·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가등기담보에서 청산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등기. 부정 판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저당권 말소와 피담보채무 변제(변제가 선이행), 토지거래허가 신청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
3. 위험부담
| 구분 | 요건 | 효과 |
|---|---|---|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제537조) |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 불능(매매 목적 주택이 낙뢰로 전소) | 채무자(매도인)는 반대급부(대금) 청구 불가. 이미 받은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계약은 해제할 필요 없이 소멸 |
| 채권자 귀책사유(제538조) | 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 ②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 |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 가능. 다만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상환 |
위험부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제539조)
구조: 요약자(채권자)–낙약자(채무자) 사이의 계약(기본관계·보상관계)으로 제3자(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급부청구권을 취득. 요약자–수익자 관계(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대가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수익자의 권리는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발생합니다(제539조 제2항). 수익 의사표시 후에는 당사자가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합니다(제541조).
수익자의 지위: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해제권이 없고,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도 없습니다(판례: 낙약자는 이미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을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요약자에게 청구). 다만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해제 시 제3자 보호 규정(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낙약자는 기본계약(보상관계)에 기한 항변(동시이행항변 등)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제542조). 요약자는 수익 의사표시 후에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판례).
5. 계약의 해제
(1) 법정해제권의 발생
이행지체(제544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가능.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이행거절)에는 최고 없이 해제 가능. 과다 최고: 본래 급부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최고로서 무효(판례).
정기행위(제545조): 최고 없이 해제 가능.
이행불능(제546조): 최고 없이 즉시 해제 가능(변제기 도래 전에도). 판례: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된 경우 이행불능.
해제권 행사: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철회하지 못합니다(제543조).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해제 불가분성, 제547조).
(2) 해제의 효과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직접효과설·판례). 미이행 채무는 소멸하고,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제548조).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되 이익 현존 여부·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부 반환.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고, 물건을 받았으면 사용이익도 반환합니다(판례).
해제와 손해배상은 양립합니다(제551조 —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제549조).
(3) 해제와 제3자 보호(제548조 제1항 단서 — 판례 빈출)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해제 전의 제3자: 선의·악의 불문 보호. 해제 후 말소등기 전의 제3자: 선의만 보호(판례).
제3자 해당 O: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한 자, 저당권·가압류를 취득한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제3자 해당 X: 매수인의 금전채권을 양수한 자, 매수인의 채권자(가압류 아닌 일반채권자), 미등기 매수인(등기·대항요건 미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토지 매매 해제 시 그 지상 신축건물의 매수인.
(4) 합의해제·해지
합의해제(해제계약): 판례 — 특약 없는 한 이자 가산 의무 없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불가, 제543조 이하 규정 부적용. 다만 제3자 보호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 묵시적 합의해제도 가능(쌍방이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등).
해지: 계속적 계약(임대차 등)에서 장래에 향하여 효력 소멸(소급효 없음, 제550조). 해지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해제권의 소멸: 상대방의 최고권(제552조 — 상당 기간 내 확답 없으면 해제권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목적물의 현저한 훼손 등(제553조).
확인문제
[문제]
- (OX)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 O — 청약의 구속력(제527조).
[문제]
- (OX)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X —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제531조, 발신주의).
[문제]
- (OX)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 제534조.
[문제]
- (OX)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이를 원용(주장)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정답: X — 항변권의 존재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존재효과, 판례).
[문제]
- (OX) 매도인이 한 번 이행제공을 하였다가 중단한 경우에도 매수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한다.
정답: X —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문제]
- (OX)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매 목적 건물이 소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채무자)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 (OX)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 제538조 제1항 후문. 채무를 면하여 얻은 이익은 상환해야 한다.
[문제]
- (OX)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로 수익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O — 제541조. 다만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수익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판례).
[문제]
- (OX)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 명백한 이행거절의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제544조 단서).
[문제]
- (OX) 계약 해제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해제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정답: X —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제548조 제2항).
[문제]
- (객관식) 계약 해제 시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매수인의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한 자 ②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악의의 자 ③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은 자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정답: ② — 해제 전의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①·④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③은 완전한 권리(등기)를 취득하지 못했다.
[문제]
- (객관식)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이미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어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② —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취소권이 없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나머지는 옳다.
[문제]
- (객관식) 합의해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합의해제 시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②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 합의해제 시에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③ —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머지는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