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조건과 기한
1. 조건의 의의와 종류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과 구별됩니다.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구분 | 의미 | 조건 성취 시 | 예시 |
|---|---|---|---|
| 정지조건 | 효력의 발생을 조건에 의존 | 성취한 때부터 효력 발생 |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 |
| 해제조건 |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의존 | 성취한 때부터 효력 소멸 | "학점이 미달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
판례: 소유권유보부 매매(대금 완납 시 소유권 이전)는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2) 가장조건 — 조건이 아닌 것
| 구분 | 내용 | 효과 |
|---|---|---|
| 기성조건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 |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제151조 제2항) |
| 불능조건 |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조건 |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조건이면 무효(제151조 제3항) |
| 불법조건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 |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 무효(제151조 제1항) |
| 법정조건 |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법인 설립의 허가 등) | 조건이 아님 |
판례: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불법조건이 붙은 것으로 증여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
(3) 수의조건 등
순수수의조건(오로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 — "내 마음이 내키면 주겠다")은 무효입니다. 단순수의조건("유럽에 가면"처럼 일단 의사에서 출발하되 다른 사실행위가 수반)은 유효합니다.
(4)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단독행위(취소·해제·상계 등)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채무면제·유증,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판례: "일정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정지조건부 해제는 유효.
신분행위(혼인·입양 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어음·수표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으나, 어음보증의 조건은 유효(판례).
2.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 성취 전의 효력 — 조건부 권리의 보호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 미정인 동안 조건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제148조). 이를 위반한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를 전제로 무효가 됩니다.
조건부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제149조). 조건 성취 전에도 조건부 권리를 양도하거나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2) 조건 성취·불성취의 의제(제150조)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 이때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반대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조건 성취 후의 효력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부는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제147조). 즉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가 소급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소급합니다(제147조 제3항).
정지조건의 존재(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사실)는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고, 조건의 성취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증명합니다(판례).
3. 기한
(1) 의의와 종류
기한은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입니다. 시기(발생)와 종기(소멸), 확정기한("2026년 12월 31일")과 불확정기한("甲이 사망한 때")으로 나뉩니다.
판례: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처럼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불확정기한입니다. 반면 "부동산이 매도되면 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에 대해 판례는,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불확정기한으로 해석).
기한은 소급효가 절대 없습니다(당사자 특약으로도 불가 — 조건과의 차이).
(2)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153조 제1항). 이자부 소비대차처럼 쌍방이 이익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이자부 소비대차의 채무자는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한 전에 변제 가능).
기한이익의 상실(제388조): 채무자가 ①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 ②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상실됩니다.
(3) 기한이익 상실 특약(판례 빈출)
| 구분 | 내용 |
|---|---|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 사유 발생 시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이행기 도래 → 그때부터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 진행 |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 사유 발생 시 채권자의 청구(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 도래 |
판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확인문제
[문제]
- (OX)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정답: X —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문제]
- (OX)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X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
[문제]
- (OX)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이고 나머지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X — 불법조건이 붙으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제151조 제1항).
[문제]
- (OX)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O —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에 친하지 않다.
[문제]
- (OX)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조건부 권리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X — 조건부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상속·보존·담보가 가능하다(제149조).
[문제]
- (OX)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 제150조 제1항. 성취 의제 시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을 시점이다(판례).
[문제]
- (OX)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 조건 성취의 효력은 불소급이 원칙이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시킬 수 있다.
[문제]
- (OX) 당사자는 특약으로 기한 도래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정답: X — 기한은 성질상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으며,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
[문제]
- (OX)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 제1항).
[문제]
- (OX)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X — 판례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문제]
- (객관식)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은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 성취가 불가능한 사실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정답: ③ — "일정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정지조건부 해제는 유효하다(판례). 나머지는 옳다.
[문제]
- (객관식)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사망하면 지급한다"는 약정은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② 기한의 이익을 가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④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어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정답: ③ — 제388조 제1호. ① 사망은 발생이 확실하므로 불확정기한이다. ②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이자 지급 필요). ④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판례).
[문제]
- (객관식) 甲은 乙에게 "乙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X주택을 증여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옳은 것은? ① 이 약정은 해제조건부 증여이다. ② 조건 성부 미정인 동안 乙의 조건부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甲이 조건 성부 미정인 동안 X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한 뒤 乙이 합격한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합격하면 약정 시로 소급하여 증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③ — 조건부 권리 침해(제148조)로 채무불이행(이행불능)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정지조건부 증여. ② 조건부 권리도 상속·처분 가능. ④ 조건 성취의 효력은 불소급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