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사특별법

제7장 점유권과 소유권

1. 점유권

(1) 점유의 관념화

• 점유보조자(제195조): 가사상·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소지하는 자(점원, 가정부).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점유보조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점유주를 상대로 해야 함). 다만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간접점유(제194조): 지상권·전세권·임대차 등의 관계(점유매개관계)로 타인에게 점유하게 한 자.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반환은 직접점유자에게 할 것을 청구).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유효한 계약일 필요도 없습니다.

• 상속인의 점유(제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이 점유 사실을 몰라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판례 빈출)

•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며,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자의 내심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97조 제1항). 따라서 타주점유임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 자주점유의 예: 매수인의 점유(매매가 무효여도,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점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자주). 타주점유의 예: 임차인·수치인·명의수탁자의 점유, 매도 후 매도인의 점유.

• 판례: 악의의 무단점유(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 없음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 판례: 매수 토지의 착오 점유에서 초과 부분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경우(등기 면적을 크게 초과) 초과 부분은 타주점유. 자주→타주 전환: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 확정되면 그때(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점유(소 제기 시부터는 악의 점유).

(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제201203조)

(4) 점유보호청구권

•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 사기로 인도한 경우는 침탈이 아니므로 행사 불가(판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 불가(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가능).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출소기간).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05조)·방해예방청구권(제206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점유의 소에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합니다(제208조).

2. 소유권 —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상: 자기 소유 부동산, 1필 토지의 일부(분필 가능성 전제), 국유 일반재산(잡종재산)도 가능. 행정재산은 불가.

• 점유의 승계: 점유자는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나, 아울러 주장하면 하자(타주 등)도 승계합니다(제199조).

• 기산점: 점유 개시 시가 원칙이며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역산도 허용(판례).

(2) 시효완성 후의 법률관계(판례 최빈출)

•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해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취득하면 점유 개시 시로 소급 — 원시취득).

• 시효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새 소유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시효기간 진행에 영향 없음).

•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등기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3자가 악의라도 무방). 다만 그 제3자의 등기가 무효이거나, 그 후 소유권이 다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복귀하면 시효완성자는 다시 주장 가능.

• 판례: 시효완성 후 처분한 소유자는 시효완성 사실을 몰랐다면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으나, 시효완성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서 처분하여 등기청구권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가 되고, 제3자가 이에 적극 가담하면 그 처분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 판례: 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그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이 경과하면(2차 취득시효) 제3자(새 소유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의 소유자 변동은 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판례 변경).

•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등기청구권)까지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점유와 통산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완성 후 가능(완성 전 포기는 무효). 판례: 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매수를 제의하거나 임대차를 체결한 경우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음.

(3)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 제2항)

• 요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 있으면 충분하며, 점유에 관한 것입니다(등기에 관한 것이 아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주장자가 증명.

• 등기는 무효 등기라도 무방합니다(판례). 다만 이중보존등기로 무효인 등기(후등기)에 기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불가(판례).

•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이 모두 10년이어야 하며, 판례는 등기의 승계(전 등기명의인의 등기기간 합산)를 인정합니다.

3. 소유권 — 부합·공유

(1) 부동산에의 부합(제256조)

• 부동산 소유자는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타인의 권원(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 판례: 수목은 권원 없이 심으면 토지에 부합(권원 있으면 식재자 소유), 농작물은 권원 없이 경작해도 경작자 소유. 건물의 증축 부분은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 임차인이 권원에 의해 증축했더라도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합니다. 매수인이 타인의 토지에 매도인 소유 자재로 건축한 건물은 신축자(도급인) 소유 문제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건물은 항상 독립 부동산).

(2) 공유(판례 최빈출)

•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하며, 배타적 점유자(과반수 지분권자 포함)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의 부당이득(임료 상당) 반환의무를 집니다.

• 공유물분할: 언제든 분할 청구 가능(5년 내 불분할특약 가능, 갱신 시에도 5년). 협의분할이 원칙이고, 협의 불성립 시 재판상 분할(현물분할 원칙, 불가능하거나 가치 감손 우려 시 경매·대금분할). 판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형성판결이므로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변동. 분할의 효과는 불소급이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집니다(제270조).

확인문제

[문제]

1. (OX)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2. (OX)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문제]

3. (OX)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없음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

[문제]

4. (OX)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만,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문제]

5. (OX)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 (OX) 취득시효 완성 전에 등기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새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문제]

7. (OX)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문제]

8. (OX)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에 관한 것이며, 점유 개시 시에 있으면 충분하다.

[문제]

9. (OX)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문제]

10. (OX)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1. (객관식)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등기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②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 다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복귀하면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자와 그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문제]

12. (객관식)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처분행위이다. ②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에 대해 소수지분권자는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④ 재판상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문제]

13. (객관식)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②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③ 임차인이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라도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에게 부합한다. ④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