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의무와 주주의 몫을 나눕니다

회사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빌리거나(부채) 지분을 나눠 주는 것(자본)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는 둘을 법적 이름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로 가르고, 제1109호는 금융부채를 어떻게 측정하고 언제 제거하는지 정합니다. 이 장은 사채의 유효이자율 상각에서 출발해 조기상환·조건변경, 부채와 자본의 구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분리, 자기주식 거래까지 이어 갑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해 인식합니다. 발행비가 있으면 순수취액 기준으로 유효이자율이 다시 계산되어 시장이자율보다 높아집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거래원가는 즉시 비용입니다(2022년 11번: 발행비 1,000은 장부금액에 영향 없음).

매기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이고, 표시이자와의 차이가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입니다. 조기상환하면 상환일까지의 유효이자를 먼저 반영한 장부금액과 상환대가(경과이자 제외)를 비교해 상환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발행금액은 표시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인발행, 높으면 할증발행이며, 할인발행차금은 별도 손실이 아니라 만기까지 이자비용으로 배분될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채의 총이자비용은 언제나 "총지급액 − 순수취액"으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권면상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이 다르면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율로 권면상 발행일의 현재가치를 구한 뒤, 그 사이 기간의 유효이자를 더해 실제 발행일 가치를 만듭니다. 받는 현금에는 경과 표시이자가 들어 있으므로 사채 발행금액은 그 금액을 뺀 값입니다.

2016년 2차 문제1 물음1(15점) 답안 예시(자체 풀이)

• 조건: 액면 500,000, 표시 6%, 권면 발행일 20×1.1.1, 실제 발행일 4.1(시장이자율 7%), 만기 20×3년 말.
• 1.1 현재가치(7%): 30,000 × 2.6243 + 500,000 × 0.8163 = 486,879.
• 4.1까지 유효이자 486,879 × 7% × 3/12 = 8,520 → 현금수취액 495,399, 경과 표시이자 7,500 → 사채 발행금액 487,899.
• 20×1년 이자비용: 486,879 × 7% × 9/12 = 25,561.
• 잔여기간 총이자비용: 총지급액 590,000 − 현금수취액 495,399 = 94,601.

원금을 나누어 갚는 연속상환사채는 회차별 원리금을 각각 할인해 더합니다. 어느 시점의 장부금액도 그 시점에 남은 원리금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같으므로, 기말 잔액을 묻는 문제는 상각표를 끝까지 그리지 않고 남은 현금흐름만 할인해도 됩니다. 2022년 1차 3번(액면 1,200,000, 이자 5%, 20×2~20×4년 매년 400,000 상환, 유효이자율 6%)의 20×2년 말 장부금액은 440,000 × 0.9434 + 420,000 × 0.8900 = 788,896(②)입니다(자체 풀이, 확정답안과 일치).

2021년 1차 20번은 발행비 46,998로 유효이자율이 10%로 오른 사채의 60%를 20×3년 4월 1일 경과이자 포함 570,000에 상환합니다. 20×2년 말 장부금액 954,545에 3개월 유효이자를 더한 60% 몫 587,045와 570,000을 비교해 상환이익 17,045(⑤)입니다(자체 풀이, 확정답안과 일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했다면 공정가치 변동 중 자기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회계불일치를 만들거나 확대하는 경우는 전액 당기손익). 신용등급이 떨어져 부채 공정가치가 줄었다고 이익이 나는 모순을 막으려는 규정이며, 이 기타포괄손익은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새 조건의 현금흐름(지급 수수료 포함, 수취 수수료 차감)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부채의 잔여 현금흐름 현재가치와 10% 이상 차이 나면 실질적 변경입니다. 통화 변경처럼 질적으로 다른 조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2023년 1차 12번

20×1년 초 950,252(유효이자율 10%)에 발행한 사채(액면 1,000,000, 표시 8%, 3년)를 20×2년 초 표시 5%, 만기 20×5년 말로 변경. 수수료 없음, 변경일 시장이자율 12%. 20×2년 당기순이익 영향은?

답안 예시(자체 풀이, 확정답안과 일치)

• 변경 직전 장부금액: 950,252 × 1.1 − 80,000 = 965,277.
• 10% 검사(10%로 할인): 50,000 × 3.1699 + 1,000,000 × 0.6830 = 841,495. 차이 123,782 = 12.8% → 실질적 변경.
• 새 부채(12%): 50,000 × 3.0374 + 1,000,000 × 0.6355 = 787,370. 제거이익 177,907.
• 20×2년 이자비용 787,370 × 12% = 94,484.
• 당기순이익 177,907 − 94,484 = 83,423 증가 → ⑤.

2021년 1차 16번도 같은 구조입니다. 유효이자율 5% 차입금 500,000을 20×2년 말 표시 2%·만기 20×7년 말로 바꾸면 5% 할인액 435,045(차이 13%)로 실질적 변경이고, 재무상태표 금액은 8%로 측정한 380,227(①)입니다(자체 풀이, 확정답안과 일치). 435,045를 답으로 고르면 검사용 금액을 측정액으로 쓴 것입니다.

금융부채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할 계약상 의무, 또는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되 변동 수량을 인도하는 비파생상품 등입니다. 지분상품은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계약입니다.

부채로 분류한 상품의 배당은 이자비용이고, 지분상품의 배당은 이익잉여금의 분배입니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처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전환권)가 함께 있는 상품은 발행 시 분리합니다. 전환권이 없는 동일 조건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로 계약상 현금흐름(상환할증금 포함)을 할인해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발행금액에서 뺀 잔여를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자본요소는 이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전환권이 외가격이어도 가치가 있고, 만기 전환 때는 부채와 자본을 자본으로 옮길 뿐 손익이 없습니다.

보장수익률이 있으면 상환할증금 = 액면 × (보장수익률 − 표시이자율) × 보장수익률로 복리한 연금 계수입니다. 2025년 1차 13번(액면 1,000,000, 표시 2%, 보장 4%, 3년, 발행일 전환사채 시장이자율 5%,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6%)은 발행금액이 문제에 주어지지 않은 점이 함정입니다. 할증금은 20,000 × 3.1216 = 62,432이고, 발행금액은 전환사채의 현금흐름을 전환사채 시장이자율 5%로 할인한 20,000 × 2.7232 + 1,062,432 × 0.8638 = 972,193, 부채요소는 일반사채 이자율 6%로 할인한 20,000 × 2.6730 + 1,062,432 × 0.8396 = 945,478입니다. 전환권대가는 972,193 − 945,478 = 26,715(②)입니다(자체 풀이, 확정답안과 일치). 액면을 발행금액으로 보면 54,522(④)라는 오답이 나옵니다.

전환과 행사의 차이를 표로 잡아 둡니다.

전환·행사 때 기존 전환권대가(신주인수권대가)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대체 여부는 자본 내부 구성만 바꾸므로 "자본총계 증가액"을 묻는 문제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2년 1차 20번은 ③의 계산입니다. 액면 100,000, 할증 5%, 20×2년 초 60% 행사 → 현금 60,000 + 할증금 3,000 × 0.8900 = 2,670, 자본 증가 62,670(②)입니다(자체 풀이, 확정답안과 일치). 2023년 1차 16번은 ①입니다. 115% 상환 조건 전환사채의 부채 988,340, 20×1년 말 1,037,174의 50% 518,587을 12%로 측정한 공정가치 500,643과 비교해 상환이익 17,944(④)입니다(자체 풀이, 확정답안과 일치).

2023년 2차 문제1 물음3(10점)

액면 1,000,000, 표시 5%, 일반사채 10%, 3년, 미전환 시 상환할증금 100,000. 20×2년 초 50% 전환, 20×3년 초 나머지를 공정가치 520,000에 재매입(거래원가 10,000, 그날 일반사채 12%).

신주 발행의 직접 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 차감이며, 재발행·소각에서 생긴 차이는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당기손익에 넣지 않습니다.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자본 내부 대체라 총자본이 변하지 않고, 배당은 주주총회(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의무가 생길 때 부채가 됩니다.

우선주는 배당 조건에 따라 몫이 달라집니다. 누적적 우선주는 과거에 받지 못한 배당(연체배당)을 먼저 받고, 참가적 우선주는 보통주가 우선주와 같은 배당률을 받은 뒤 남는 금액을 자본금 비율로 나눠 가지며, 부분참가적이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참가합니다. 2024년 1차 24번(보통주 8,000,000·2%, 우선주 2,000,000·3% 누적적·5% 부분참가적, 영업 첫 3년 무배당 뒤 600,000 결의)은 연체분 120,000, 당기 우선 60,000, 보통 160,000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260,000을 8 : 2로 나누되 우선주 참가분을 한도 40,000(5% − 3%)으로 자르면 보통주 380,000(②)입니다(자체 풀이, 확정답안과 일치).

2022년 1차 15번(자체 풀이, 확정답안과 일치): 3,000,000 + 유상증자 1,200,000 − 중간배당 200,000 − 자기주식 220,000 + 재발행 130,000 + 당기순이익 850,000 + 기타포괄이익 130,000 = 4,890,000(⑤). 소각은 총자본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채는 순수취액의 유효이자율로 굴리고, 상환은 그날까지 이자를 붙인 장부와 비교하며, 조건변경은 최초 이자율로 10% 검사 후 제거되면 새 시장이자율, 부채·자본은 회피할 수 없는 지급의무로 가르고, 복합상품은 부채 먼저·자본 잔여·재매입은 그날 공정가치로 배분, 자기주식은 손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