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두 줄로 굴립니다

종업원급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가 다룹니다. 단기종업원급여·퇴직급여·기타장기종업원급여·해고급여 네 종류이며, 시험의 중심은 확정급여제도입니다. 확정급여제도 문제는 언제나 같은 틀로 풉니다. 확정급여채무 한 줄, 사외적립자산 한 줄을 각각 기초에서 기말까지 굴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금액을 당기손익(근무원가·순이자)과 기타포괄손익(재측정요소)으로 나눕니다. 자산인식상한이 붙으면 세 번째 줄이 생깁니다.

2025년 1차 11번의 옳지 않은 설명은 ①입니다. 누적 유급휴가는 휴가를 실제로 쓸 때가 아니라 권리가 쌓이는 근무를 제공할 때 인식합니다(자체 풀이, 확정답안과 일치). 나머지 선택지—상여금은 비용, 할인율은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시장이 없으면 국공채), 상한효과의 이자는 순이자에 포함,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은 모두 기준서 문장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의 대가로 미래에 지급할 급여의 현재가치입니다.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측정하며,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해 정하고, 그런 회사채의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으면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씁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는 자산과 적격보험계약으로, 기업의 채권자가 쓸 수 없고 급여 지급에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뺀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표시합니다. 초과적립으로 자산이 되면 자산인식상한(제도에서 환급받거나 미래 기여금을 줄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까지만 인식합니다.

채무 측정에는 보험수리적 가정이 들어갑니다. 사망률·퇴직률·조기퇴직률 같은 인구통계적 가정과 할인율·미래 임금상승률 같은 재무적 가정입니다. 가정이 바뀌거나 실제 결과가 가정과 달라서 생긴 채무 변동이 보험수리적손익이며, 모두 재측정요소입니다. 가정은 편의 없이 서로 양립 가능해야 하고, 재무적 가정은 보고기간 말 시장의 기대에 기초합니다.

순이자를 순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채무와 자산의 차액이기 때문입니다. 순부채가 있으면 그만큼 기업이 제도에 빌린 셈이라 이자비용이, 순자산이 있으면 제도에 빌려 준 셈이라 이자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채무 이자원가와 자산 이자수익을 따로 계산한 뒤 빼든, 순액에 할인율을 곱하든 기말 거래만 있는 문제에서는 같은 답이 나옵니다. 기중 거래가 있으면 순액이 기중에 바뀌므로 기간을 나눠야 합니다.

순이자의 핵심은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도 할인율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기대하는 투자수익률이나 실제수익률을 쓰지 않습니다. 실제수익과 이자수익의 차이는 재측정요소입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 개정·축소가 일어난 때와 관련 구조조정원가·해고급여를 인식한 때 중 이른 날에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미래 근무기간에 나눠 인식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개정해 이미 제공한 근무에 대한 급여가 늘거나 줄면 그 채무 변동이 과거근무원가입니다. 축소(제도 대상 종업원 수의 유의적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합니다.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을 산정하기 전에는 현행 공정가치와 현행 보험수리적 가정으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고, 개정 이후 남은 기간의 근무원가와 순이자는 그 재측정에 쓴 가정으로 계산합니다.

정산은 제도에 따른 급여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 더 이상 법적·의제의무가 없도록 하는 거래입니다. 정산일에 결정되는 채무의 현재가치와 정산가격(이전되는 사외적립자산,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 포함)의 차이가 정산손익이며 당기손익입니다. 가상 숫자로, 정산 직전 재측정한 채무 400을 없애는 대가로 적립자산 370을 이전하면 정산이익 30입니다. 제도 규약에 따른 정상적인 급여 지급은 정산이 아닙니다.

기초 채무와 자산에서 출발해 아래 순서로 채우면 재측정요소는 마지막 칸의 대차 차이로 저절로 나옵니다.

2021년 1차 15번

기초 사외적립자산 560,000, 확정급여채무 600,000, 당기근무원가 450,000, 연말 적립자산에서 지급 150,000, 연말 출연 400,000, 기말 적립자산 공정가치 920,000, 기말 채무 1,050,000, 할인율 15%.

답안 예시(자체 풀이, 확정답안과 일치)

• 퇴직급여: 450,000 + (600,000 − 560,000) × 15% = 456,000.
• 채무: 600,000 + 90,000 + 450,000 − 150,000 = 990,000 → 실제 1,050,000, 재측정손실 60,000.
• 자산: 560,000 + 84,000 + 400,000 − 150,000 = 894,000 → 실제 920,000, 재측정이익 26,000.
• 기타포괄손익: 34,000 손실 → ①. 순부채 검산: 40,000 + 456,000 + 34,000 − 400,000 = 130,000 = 1,050,000 − 920,000.

분개는 순확정급여부채 한 계정으로 합니다. 이 문항이라면 (차) 퇴직급여 456,000 / (대) 순확정급여부채 456,000, (차) 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익) 34,000 / (대) 순확정급여부채 34,000, (차) 순확정급여부채 400,000 / (대) 현금 400,000입니다. 적립자산에서 지급한 150,000은 채무와 자산을 동시에 줄이므로 분개가 없고 보조명세에서만 보입니다. 비교로, 확정기여제도라면 당기 근무 관련 기여금 240(가상 금액) 중 210만 납부했을 때 비용 240, 미지급 부채 30입니다.

2022년 1차 24번도 같은 틀입니다. 채무 예상 1,240,000 대비 실제 1,200,000(이익 40,000), 자산 예상 860,000 대비 실제 850,000(손실 10,000)이므로 기타포괄이익 30,000 증가(④)입니다(자체 풀이, 확정답안과 일치).

2026년 1차 1번 — 기중 거래의 월할 순이자

기초 채무 400,000, 자산 300,000, 당기근무원가 200,000, 4월 1일 적립자산에서 120,000 지급, 7월 1일 160,000 출연, 할인율 10%, 기말 재측정 없음.

• 채무 이자: 400,000 × 10% − 120,000 × 10% × 9/12 = 31,000.
• 자산 이자: 300,000 × 10% − 120,000 × 10% × 9/12 + 160,000 × 10% × 6/12 = 29,000.
• 당기순이익 영향: 200,000 + 31,000 − 29,000 = 202,000 감소 → ④(자체 풀이, 확정답안과 일치).

2021년 2차 문제2 물음1(12점)

기초 채무 100,000, 자산 80,000, 할인율 10%, 당기근무원가 120,000, 연말 적립자산에서 10,000 지급, 연말 70,000 출연.

초과적립액(적립자산 − 채무)이 상한보다 크면 그 차이가 상한효과입니다. 상한효과에도 기초 잔액 × 할인율의 이자가 붙어 순이자에 포함되고, 나머지 변동은 재측정요소입니다. 결과적으로 순이자 = 기초 인식 순자산(상한 적용 후) × 할인율이 됩니다.

상한을 두는 이유는 초과적립액이 법적으로 제도 기금의 재산이어서 기업이 언제나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돌아올 수 있는 효익은 제도에서 환급받을 권리와 미래 기여금을 줄일 수 있는 금액뿐이며, 그 판단과 최소적립요건의 영향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가 정합니다. 시험에서는 상한 금액이 주어지므로 "초과적립액·상한·인식액" 세 칸을 따로 적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023년 1차 17번(자체 풀이, 확정답안과 일치): 기초 순부채 5,000, 기초 출연 180,000, 근무원가 190,000, 연말 지급 150,000, 기말 채무 373,000·자산 375,000, 상한 1,000, 할인율 10%. 채무 이자 30,500, 자산 이자 (300,000 + 180,000) × 10% = 48,000으로 퇴직급여 172,500. 채무 재측정이익 2,500, 자산 재측정손실 3,000, 상한효과 1,000(기초 상한효과가 없으므로 이자 없음)을 합쳐 기타포괄손실 1,500 → ②.

2025년 2차 문제1 물음2(15점)

20×1년 말 제도 도입, 할인율 4%. 20×1년 말 채무 500,000·자산 600,000·상한 60,000. 20×2년 근무원가 800,000, 연말 지급 200,000, 연말 출연 900,000, 기말 자산 1,400,000·채무 1,200,000·상한 100,000.

답안 예시(자체 풀이)

• (1) 20×1년: 초과적립 100,000, 상한 60,000 → 상한효과 40,000, 기타포괄이익 40,000 감소, 순확정급여자산 60,000.
• (2) 20×2년 순이자: 60,000 × 4% = 2,400 수익(= 자산이자 24,000 − 채무이자 20,000 − 상한효과 이자 1,600).
• 당기순이익: 근무원가 800,000 − 2,400 = 797,600 감소.
• 재측정: 채무 예상 1,120,000 → 손실 80,000, 자산 예상 1,324,000 → 이익 76,000, 상한효과 40,000 → 100,000 증가 60,000 중 이자 1,600 제외 58,400 손실. 당기 기타포괄손실 62,400.
• 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0,000 + 62,400 = 102,400 손실. 검산: 60,000 + 2,400 − 800,000 + 900,000 − 62,400 = 100,000 = 상한.

채무와 자산을 두 줄로 굴리고 이자는 둘 다 할인율로, 차이는 재측정(기타포괄손익·재분류 없음), 근무원가와 순이자는 당기손익, 기중 거래는 월할, 상한효과는 이자만 손익이고 나머지는 기타포괄손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