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주는 회사는 판매와 이자를 나눕니다

리스이용자는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지만, 리스제공자는 여전히 두 갈래로 나눕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금융리스, 그렇지 않으면 운용리스입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순간 제공자의 재무상태표에서 기초자산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리스채권(리스순투자)이 들어서며, 이후 손익은 이자수익이 됩니다. 운용리스는 자산을 그대로 두고 리스료를 수익으로 배분하면서 감가상각을 계속합니다.

이 장은 분류 → 금융리스의 순투자 측정 → 제조자·판매자 리스제공자의 매출이익 → 운용리스 → 무보증잔존가치 감소 순서로 갑니다. 계산형 문제는 거의 언제나 "제공자가 받는 현금흐름은 무엇이고, 어느 이자율로 할인하는가"를 묻습니다.

분류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합니다. 기준서는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의 예를 듭니다.

•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약정일 현재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리스
•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리스
• 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리스
•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주요한 변경 없이 리스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리스

여기에 더해 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하면 해지로 인한 제공자의 손실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잔존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이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용자가 시장리스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리스를 갱신할 수 있는 경우도 금융리스를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지표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특성으로 보아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면 운용리스입니다. "75%·90%" 같은 숫자 기준은 기준서에 없습니다.

분류 시점은 약정일이고, 리스변경이 있을 때만 다시 평가합니다.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의 추정 변경, 이용자의 채무불이행 같은 상황 변화만으로는 새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리스개시일에 제공자는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같은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합니다.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리스총투자: 금융리스에서 제공자가 받을 리스료와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
• 리스순투자: 리스총투자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 내재이자율: 리스료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정의상 내재이자율에는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이미 녹아 있으므로, 순투자 최초 금액은 "기초자산 공정가치 + 리스개설직접원가"와 같아집니다.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제공자의 리스료에는 고정리스료(실질적 고정리스료 포함, 리스 인센티브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한 위약금, 그리고 잔존가치보증이 들어갑니다. 제공자 쪽 잔존가치보증은 이용자, 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적으로 이행능력이 있는 제3자가 제공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용자의 리스부채에는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 들어가는 것과 대비됩니다.

후속측정에서 이자수익은 순투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받은 리스료는 원금 회수와 미실현 금융수익 감소로 나눕니다. 리스순투자에는 제1109호의 제거·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 리스총투자를 계산할 때 사용한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정이 줄어들면 리스기간의 수익 배분을 수정하고 발생된 금액과 관련된 감소액은 즉시 인식합니다.

자기가 만들거나 사들여 파는 자산을 금융리스로 제공하면 개시일에 두 가지 손익이 동시에 생깁니다. 하나는 일반 판매와 같은 판매이익, 다른 하나는 이후 기간의 이자수익입니다.

제조자·판매자는 고객을 끌기 위해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했을 경우의 금액으로 판매이익을 제한합니다. 낮은 이자율로 할인하면 매출이 부풀고 이후 이자수익이 줄어, 이자수익을 판매이익으로 앞당겨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운용리스료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그 기준을 씁니다. 리스료가 매년 늘어나는 구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액을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나누므로, 초기에는 받은 현금보다 수익이 커서 미수리스료가 생깁니다.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감가상각 대상 기초자산은 제공자가 보유한 비슷한 자산의 통상적 정책과 일관되게 제1016호나 제1038호로 상각하고, 손상은 제1036호로 판단합니다. 제조자·판매자라도 운용리스에서는 판매이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판매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숫자로 확인합니다. 원가 600(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0)의 설비를 3년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매년 말 60·90·120을 받으며, 리스개설직접원가 30을 지출했습니다. 리스료수익은 총 270을 3년에 나눈 연 90이고, 첫해 말 받은 현금 60과의 차이 30은 미수리스료입니다. 개설직접원가 30은 설비 장부금액에 더해 연 10씩 비용화하고, 설비 감가상각비 100은 따로 인식합니다. 첫해 손익은 90 − 100 − 10 = −20입니다. 현금 60을 그대로 수익으로 적으면 수익 배분을, 30을 한 번에 비용으로 적으면 원가 배분을 놓칩니다.

리스이용자가 빌린 자산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면 중간리스제공자가 됩니다. 중간리스제공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별개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전대리스를 분류할 때 기초자산이 아니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기준으로 위험과 보상의 이전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위리스 5년 중 남은 4년 전부를 전대하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비해 짧더라도 사용권자산의 대부분을 넘긴 것이어서 금융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위리스가 단기리스 면제를 적용한 것이라면 전대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판매후리스에서 구매자는 리스제공자가 됩니다. 판매자의 자산 이전이 제1115호의 판매 요건을 충족하면 구매자는 자산 매입을 해당 기준서로, 리스는 이 장의 제공자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매자는 이전된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이전금액과 같은 금융자산을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합니다. 실질이 담보부 대여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회사가 20×1.1.1 건설장비를 5년 금융리스로 제공하고 매년 말 2,000,000을 받습니다. 리스개설직접원가 50,000, 공정가치 8,152,500, 내재이자율 10%, 종료 시 반환 조건이며 예상잔존가치 1,000,000 중 600,000을 이용자가 보증합니다. 20×3.1.1 무보증잔존가치 추정을 200,000으로 바꿨습니다. 20×3년 이자수익은?(10% 현가계수: 3년 단일 0.7513·연금 2.4868, 5년 단일 0.6209·연금 3.7908)

답안 예시(자체 풀이)

1. 개시일 순투자 = 공정가치 8,152,500 + 리스개설직접원가 50,000 = 8,202,500. 검산: 2,000,000×3.7908 + 1,000,000×0.6209 = 8,202,500.
2. 20×1년 이자 820,250 → 기말 7,022,750. 20×2년 이자 702,275 → 기말 5,725,025.
3. 20×3.1.1 잔존가치 합계 추정이 1,000,000에서 800,000(보증 600,000 + 무보증 200,000)으로 줄었으므로 남은 3년의 현금흐름을 원래 이자율로 다시 할인합니다. 2,000,000×2.4868 + 800,000×0.7513 = 5,574,640. 감소액 150,385(현가표 단수차이 포함)는 즉시 손실.
4. 20×3년 이자수익 = 5,574,640 × 10% = 557,464 → ②.

함정은 감소 전 순투자 5,725,025에 10%를 곱하는 것(572,503 부근)과,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순투자에서 빼는 것입니다.

제조·판매회사가 20×1년 초 차량을 판매형 금융리스로 제공합니다. 공정가치 1,300,000, 제조원가 1,000,000, 3년간 매년 말 500,000 수취, 20×3년 말 예상잔존가치 50,000 중 보증 30,000, 반환 조건, 계약 체결 비용 1,000. 내재이자율 5%는 인위적으로 낮고 시장이자율은 10%입니다. 20×1년 당기순이익 영향은?(10%: 3기간 단일 0.7513, 연금 2.4869)

답안 예시(자체 풀이)

1. 할인율은 시장이자율 10%. 리스료 현재가치 = 500,000×2.4869 + 30,000×0.7513 = 1,243,450 + 22,539 = 1,265,989.
2. 매출 = min(1,300,000, 1,265,989) = 1,265,989.
3. 매출원가 = 1,000,000 − 무보증 20,000×0.7513(15,026) = 984,974. 판매이익 281,015.
4. 계약 체결 비용 1,000은 개시일 비용.
5. 이자수익 = 순투자(1,265,989 + 15,026 = 1,281,015) × 10% = 128,102(단수 조정).
6. 합계 281,015 − 1,000 + 128,102 ≒ 408,117 증가 → ③.

5%로 할인해 매출을 공정가치로 잡거나, 계약원가를 순투자에 넣으면 선택지 ①·②·④가 만들어집니다.

제공자는 위험과 보상의 이전으로 금융·운용을 나누고, 금융리스는 (리스료 + 무보증잔존가치)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순투자에서 출발하며, 제조·판매자는 매출(공정가치와 시장이자율 리스료 현가 중 작은 것)과 매출원가(원가 − 무보증잔존가치 현가)를 따로 잡고 계약원가는 즉시 비용, 무보증잔존가치 감소는 즉시 손실 후 원래 이자율로 이자를 계속 계산합니다.